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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4-01-15 09:08:35  |    조회 : 361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2년 계약이 곧 만료입니다.  갱신을 하고싶은데(환산보증금 이내 상가)  임대인에게 문자로라도 묵시적갱신 1년 연장 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야할까요? 가만히 있는게 불안해서요..

 

1. 묵시적 갱신은 1년 자동연장이며 이 1년 기간내에는 아무때나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1개월이후 효력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별도의 제가 중개비나 수수료? 같은걸 낼 필요가 없는거죠?. (양도약사 주선목적으로 해지위함)

 

2. 묵시적 갱신 기간 1년 사이에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없는거죠?(환산보증금 이내)

 

3. 다시 별도의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는거죠?  만약, 임대인이 새 계약서 쓰자하면 거절하고 기존 계약  갱신하겠다 해도 되는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1-18 11:27:55

1. 2년 계약이 곧 만료입니다. 갱신을 하고싶은데(환산보증금 이내 상가) 임대인에게 문자로라도 묵시적갱신 1년 연장 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야할까요? 가만히 있는게 불안해서요..

 

임대차기간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상임법 제10조제4).

 

만약, 남은 기간이 1개월 이상-6개월 이하라면,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갱신 거절 내지 조건변경 요구가 가능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실 경우 임대차기간은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상임법 제10조제1, 3).

 

갱신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기간이 적용됩니다.

 

2. 묵시적 갱신은 1년 자동연장이며 이 1년 기간내에는 아무때나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1개월이후 효력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별도의 제가 중개비나 수수료? 같은걸 낼 필요가 없는거죠?. (양도약사 주선목적으로 해지위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이며,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상임법 제104, 5).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묵시적 갱신 기간 1년 사이에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없는거죠?(환산보증금 이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차임 연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상임법 제10조의 8 등).

 

4. 다시 별도의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는거죠? 만약, 임대인이 새 계약서 쓰자하면 거절하고 기존 계약 갱신하겠다 해도 되는걸까요?

 

 

 

묵시적 갱신된 경우라면 별도 계약서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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