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힘든길이 끝나는 곳까지 “법무법인 서교”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사건 종결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전화 : 010-2501-4743
  • 이메일 : mgkwon@seogyo.co.kr
  • 주소 : 주소: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34, 11층(여의도동, 인영빌딩)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약국 임차인 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2-07-22 11:43:33  |    조회 : 1,359  |    해결

10년여간 상가 임대를 준 약국이 있는데요

외국 거주로 인해 신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월세 들어오는 금액만 확인하고 정확한 임차인 신상은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간 대표약사가 몇번 바뀐것같은데 

임대인에게 통보없이 임차인끼리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7-22 13:02:17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10년여간 상가 임대를 준 약국이 있는데요
외국 거주로 인해 신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월세 들어오는 금액만 확인하고 정확한 임차인 신상은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간 대표약사가 몇번 바뀐것같은데 
임대인에게 통보없이 임차인끼리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을 변경했다면 무단양도 내지는 무단전대차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므로 원하시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