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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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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약국 임대차 계약 갱신
등록 : 2021-12-05 21:34:11 |
조회 : 5,094 |
해결
안녕하세요 ?
저는 일원동에 약국을 개업하여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8월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서 내년 8월이면 5년이 됩니다.
내년 8월 계약 만기가 될 때, 2018년에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추가 5년 갱신이 되는지요?
약국장드림 (010-6209-398)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2-06 11:26:32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
저는 일원동에 약국을 개업하여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8월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서 내년 8월이면 5년이 됩니다.
내년 8월 계약 만기가 될 때, 2018년에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추가 5년 갱신이 되는지요?
약국장드림 (010-620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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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5년 계약을 하셨다면 2018년에 개정된 법(갱신기간 10년으로 연장)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모르겠지만 합의가 안 되서 나가라고 하면 동의없이 강제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