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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4-01-21 22:50:26  |    조회 : 467  |    해결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권리금 계약 내용 타당 여부

양도인은 총 권리금액을 8억으로 책정하였고, 양수인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잔금일까지 권리금을 총6억만 지급하지만 추후에라도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나머지 잔금 2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만약 양수인이 잔금일까지 세금신고를 하지않게 되면 최초 계약금액인 8억에서 최종납부액은 6억이되는데 이때 계약상 잔금납부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계약으로 이미 진행이 되었을 때, 양수/양도인에게 계약서가 모두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3. 만약 해당 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 양수/양도 계약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은 양수 약사가 계약한 기간과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임대인과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1-25 14:23:12

*1, 2에 대한 답변

 

권리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음을 전제로 권리금 액수를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도 사법적으로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금신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법상 각종 불이익(미발행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에 대한 답변

 

계약 파기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4에 대한 답변

 

원칙은 기존 임차인(양도인)의 계약을 승계하게 될 것이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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