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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지정과 독점권에 대한 질문
등록 : 2023-10-15 21:47:27  |    조회 : 635  |    해결


 취소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0-16 11:44:24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80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영업금지 등을 청구하려면, 최소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포의 경우에는 분양 당시 분양계약서에 해당 점포의 경우 약국 입점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점포를 현재 소유하는 자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등 사정이 존재한다면 소송에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 업종의 영업자인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의 다른 수분양자 등에 대한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은 자신의 영업금지청구권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업종제한의무의 상대적 면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20081 판결), 약국입점이 금지된 옆 호수까지 약국을 확정하였더라도 이는 전면적인 독점 영업권의 포기라기보다는, 옆 호수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업종제한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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