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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등록 : 2023-10-12 20:41:40  |    조회 : 579  |    해결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즘 개인 맞춤형이라 하여 약국이 아닌곳에서는 소분 판매하는것 같던데  약국에서도 가능한지? 혹시 안된다면 어떤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0-13 10:51: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다만 약국의 경우 별도 신고가 없이도 건강기능식품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제2항).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영업자준수사항(제12조관련)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맞춤형으로 소분 판매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ㆍ조합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2023. 9. 21. 소관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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