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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지정은 소용이 없나요?
등록 : 2023-10-16 14:36:51  |    조회 : 683  |    해결

항상 감사드립니다

 

5층건물에 병원약국 그외 핸드폰가게 안경점등 30개 점포가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약국은 108호(실평수)15평)로 2007년에 시행사와 약국임대계약을 맺어서

약국지정을 받았습니다(시행사와 임대계약)  그리고

다른분이 약국을 분양받아서 그분하고 다시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107호는 분양당시 특약사항에 약국입점불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다 분양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느호수는 경매로 넘어가서 약국입점불가자체를 모르는데도

있습니다

어느날 104호에  새로운 약국이 계약서특약사항에 약국입점가능이라고 계약서를 쓰고 들어온다고합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분양당시 계약서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분양당시 관리규약도 부도가 나서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2015년도에 만든 관리규약은 총인원의 60프로만 찬성하여 무용지물인상태입니다

저도 대응하느라 108호 하고 107호  합쳐서 약국을  실평수 30평으로 넗혔습니다

넓힌 107호(실평수 15평)는 약국입점불가라고 써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보고 약국지정파기라고 합니다

변호사님께 물어보고 싶은게 약국들어올수 없게 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는데 승소가능성이 높으면 모시러가겠습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0-16 16:29:06

분양계약서에 따른 업종제한약정이 건축주 내지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채권적 계약임에도 그 효력이 다른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다른 수분양자들이 미리 그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전제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등 참조).

 

귀하께서 소유한 걸로 보이는 107호, 108호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장기간 해당 건물에서 108호에만 약국이 입점해 있었다는 점은 종래 업종제한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요소이기는 하나 추가적 사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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