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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대리인 범위
등록 : 2023-01-04 10:06:48  |    조회 : 683  |    해결

http://m.dailypharm.com/News/295212#Search

 

요양병원 환자나 요양원 환자의 경우,

환자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 수령해가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환자 대리인에 요양원 직원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요양원 직원이 위임장을 가지고 환자 대신 약국에서 약 수령해서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명확한 법적인 해석과 가능 범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자대리인에 어디까지 속하는지)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1-09 11:10:51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http://m.dailypharm.com/News/295212#Search
 
요양병원 환자나 요양원 환자의 경우,
환자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 수령해가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환자 대리인에 요양원 직원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요양원 직원이 위임장을 가지고 환자 대신 약국에서 약 수령해서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명확한 법적인 해석과 가능 범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자대리인에 어디까지 속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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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4조 제4항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률 및 그 위임명령을 통해 복약지도 상대방인 '환자보호자'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요양원 직원이 위 '환자보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은 "노인복지법에서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자’로 규정하고 있고," "환자의 동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요양원시설장 또는 직원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복지부 유권해석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입소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요양시설 근무자는 환자인 그 입소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환자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0구합63153, 2021누45833, 2021누45840).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에서 요양원 입소 환자의 명시적인 대리수령 동의를 받아 직원이 위 환자의 위약품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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