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안녕하세요?
등록 : 2021-02-26 15:25:37 |
조회 : 5,417 |
해결
약국 개설자가 근무약사를 두고 도매상 관리약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2-26 17:09:51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약국 개설자가 근무약사를 두고 도매상 관리약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약사법 제21조에서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약국개설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약국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자신을 대신할 약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고,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전혀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리약사를 두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국 약사로서의 관리의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한정적 시간에 도매상 관리약사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