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디컬빌딩 1층 약국 분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의원을 10개 정도 입점시킨다고 하고 약국독점을 근거로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서 일부(15%정도)를 독점권비용으로 처리하고 독점확약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예상 의원오픈수가 안되거나 미입점시 분양가 인하나 계약취소 등 특약 사항을 써달라고 했는데

분양계약서에는 쓰지 못하고 약국독점확약서라고 따로 원하는 내용 써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분양계약서상 특약을 기재하는거랑 따로 쓰는거랑

법률적인 효력이 달라질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안녕하세요
메디컬빌딩 1층 약국 분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의원을 10개 정도 입점시킨다고 하고 약국독점을 근거로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서 일부(15%정도)를 독점권비용으로 처리하고 독점확약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예상 의원오픈수가 안되거나 미입점시 분양가 인하나 계약취소 등 특약 사항을 써달라고 했는데
분양계약서에는 쓰지 못하고 약국독점확약서라고 따로 원하는 내용 써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분양계약서상 특약을 기재하는거랑 따로 쓰는거랑
법률적인 효력이 달라질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분양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확약서를 쓰더라도 법적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분양계약의 상대방은 분양회사인데 확약서는 분양대행팀 명의로 작성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분양회사에 책임을 못 묻는 경우가 많으니, 분양계약서의 상대방과 확약서의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