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들은 인천 ○○구 ○○동 502-1 ○○○○-9 비동 건물 및 같은 동 502-2 ○○

○○-9 에이동 건물에서 매점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위 매점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점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일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1, 2항 및 채무자들은 인천 ○○구 ○○동 502-1 ○○○○-9 비동 건물 내 지상 4

층에 설치된 매점점포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그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 김○○은 주문 기재 ○○○○-9 건물(이하 ‘이 사건 쌍둥이 건물’이라 한다)의 건

축주로서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 엔터테인먼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쌍둥이 건물을 분양

한 자이고, 채무자 최○○은 위 김○○의 처로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위 김○

○과 함께 이 사건 쌍둥이 건물 에이동 및 비동 각 4층에서 매점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며, 채권

자는 2003. 2. 15.경 이 사건 쌍둥이 건물 중 에이동 303호를 수분양자인 이○○으로부터 대금 

9억 4,000만 원에 다시 매수한 자이다(당시, 이○○과 ○○ 엔터테인먼트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에이동 3층 만남의 광장 내의 팝콘, 음료를 비롯한 매점품목 일체의 권리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쌍둥이 건물은 각 지하 2층, 지상 12층의 에이동 건물과 비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

으나 4층 연결통로를 통하여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채무자 김○○은 이

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에이동 건물 1층에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2층에는 오락실, 당구장

을, 3층에는 커피숍, 매점, 스넥, 음료코너를, 4층부터 11층까지는 7개의 영화상영관을, 12층에

는 호프레스토랑을, 비동 건물 1층에는 약국을, 2층에는 대형음식점, 분식코너를, 3층에는 악

세사리, 준보석, 토탈잡화를, 4, 5층에는 실내놀이시설물(타가디스코장)을, 6층부터 9층까지

는 2개의 영화상영관을, 10층에는 메디칼센터(성형외과, 치과, 안과)를, 11층에는 뷔페음식점

을, 12층에는 스카이라운지를 분양하겠다고 공고하면서 각 층마다 평당 단가를 달리하여 책정

하였다.



  다. 한편, 채무자와 이○○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시설용도(업종)를 ‘매점’으

로 기재하면서, 제7조(시설용도)에서는 ‘수분양자는 계약서상의 용도로 개점, 영업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계약해제) 제1항에서는 ‘목적물건의 계약시 지정된 시설용도 및 목

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목적 물건의 형상을 분양자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 또는 증축하였을 때’

를 계약해제 사유로 들고 있다.  



  라. 그런데, 채무자 김○○은 이 사건 쌍둥이 건물 중 비동 4, 5층에서 영업하고자 했던 실내

놀이시설에 대한 사용허가가 나지 않자 그 곳에, 채권자와 동일한 매점을 개설하고 처인 채무

자 최○○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위 최○○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마. 이에 채권자가 채무자 김○○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에서 2004카합1142호 영업금지가처

분을 신청하고, 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4. 8. 31. 채무자 김○○은 위 ○○○

○-9 비동 건물 내 지상 4, 5층에서 매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

자, 채무자들은 위 ○○○○-9 에이동 건물 4층의 극장 매표소 바로 옆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채권자의 영업과 동일한 품목인 팝콘, 음료 등의 판매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



위 인정사실 및 채무자 김○○이 이 사건 쌍둥이 건물을 분양하면서 유동인구의 두 건물에 대

한 원스톱 이용을 강조하였고, 두 건물의 층당 분양업종을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특정하여 분

양하면서 각 층마다 평당 단가를 달리하여 분양공고를 한 점, 이 사건 쌍둥이 건물은 구조적

인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4층에 연결통로를 마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4층 매표소에서 티켓을 

발급받은 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에이동 3층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비동 4, 5층에서 오락

을 즐길 수 있도록 점포를 기능적으로 배치한 점, 분양대행사 직원들도 이 사건 쌍둥이 건물

을 통틀어 매점 독점운영을 전제로 하여 분양가를 책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분양자인 채무자 김○○으로서는 수분양자인 이윤복에게 이 사건 쌍둥이 건물을 통

틀어 독점적으로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에이동 303호를 분양한 것으로써 위 분양계약에 따

라 수분양자 및 그 지위를 양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최○○도 채무자 김제순과 공동으로 위 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므

로 위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이러한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쌍둥이 건물인 에

이동과 비동 건물 각 4층에서 위와 같이 매점을 운영함으로써 채권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침해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

건 쌍둥이 건물에서 직접 매점 영업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게 하

는 것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 보전의 필요성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들의 이러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고객의 감소 기타 영업상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채권자는 위 매점점포의 점유이전금지도 신청하고 있으나, 이 사건 쌍둥이 건물 내에서 

채무자들 또는 제3자가 매점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채권자의 독점적인 영

업권보장이라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매점점포의 점유이전까지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간접강제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주문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계

속할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이는 1일 300,000원을 간접강제

금으로 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발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

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