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처분결정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98카합3905호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사

건에서 위 법원이 1999. 3. 19.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피신청인들은 ○○ ○○구 ○○동 

10의 3 소재 ○○마을아파트 상가 1층 104호에서 미용실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제1호증의 1 내지 소갑제4호증, 소갑제14호

증, 소갑제22호증, 소을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광역시는 1994. 5. 2.경 ○○ ○○구 ○○동 10의 3 소재 ○○마을아파트 상가(이

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25개 점포를 분양하였는데, 분양계약 당시 그 점포 수분양자들

은 각 점포에 관하여 그 분양시에 지정된 업종으로만 사용하되 슈퍼마켓, 약국 외의 업종에 한

하여는 입점자 간의 협의에 의해 그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상가 중 1층 110호(업종 : 미용실)를 분양받아 1996. 11. 27. 소외 박○

○에게 이를 임대하였는데 그녀는 1999. 2. 12.까지 그곳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였다.



    (3) 한편 피신청인 임○○은 이 사건 상가 중 1층 104호(업종 : 제과점)를 분양받아 1997. 

10.경 피신청인 김○○에게 이를 임대하였는데 위 피신청인은 2000. 5. 18.까지 그곳에서 미용

실 영업을 하였다.



    (4) 위 1층 104호는 경락되어 2001. 1. 16. 소외 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

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신청인 임○○은 위 104호의 소

유자가 아니고 피신청인 김○○도 그곳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신청인들

이 위 점포에서 다시 미용실 영업을 할 것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

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그들이 그곳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바, 피신청인들이 지정업종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