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3다16030  영업금지가처분이의

채권자,피상고인		김○○

채무자,상고인		1. 이○○ 

			2. 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3. 2. 11. 선고 2002나38004 판결

판 결 선 고		2003. 7. 1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

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

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

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

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60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수분양자

로부터 그 점포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채무자

들은 이 사건 점포의 분양 당시 제한지정 업종이 ‘약국’인 사실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전 소

유자인 김○○ 및 임차인 차○○과 그의 처 조○○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업종변경을 강행한 점, 

그와 같은 업종제한규정을 둔 취지는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의 영업상 이익침해를 방지하고 상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점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된 점 및 각 점포의 분양

가는 업종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고 특히 부동산중개업으로 지정된 채권자 소유의 105 점포

의 분양가가 다른 업종의 점포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들은 이 사건 점

포를 양수 또는 임차함으로써 입점자들의 단체적 질서에 편입될 것은 묵시적으로 수인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채무자

들의 업종변경행위는 그 약정을 지킬 것이라는 다른 입점자들의 객관적 신의를 저버린 정의관

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도종 업종인 부동산중개업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에 필요한 심

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 관련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위반하였거

나 분양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등의 위법사

유는 없다.



상고이유서와 보충상고이유서 중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채무자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채무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

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