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99나5772    영업금지

원고,항소인          김     ○     승



피고,피항소인        김     ○     홍

변 론 종 결          2000.    8.   16.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99. 9. 29. 선고 99가합5105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 ○구 ○○동 993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의 ○○

아파트상가 건물 내 지하층 제01호 슈퍼마켓 내에서 정육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판결.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6호증, 갑 제13호증의 1,2,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내지 10호증, 12호증, 13, 14, 15, 16, 17호증의 각 2, 갑 

제18호증의 1내지 45의 각 기재와 인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 ○구 ○○동 993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총27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

아파트 상가(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한다.)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이하에서는 분양회사라고만 한다.)가 신설 아파트밀집단지인 ○○ ○구 ○○동 ○○

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축하여 분양한 것인데, 위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각 분양점

포의 위치, 면적 및 그 분양점포 내에서 차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을 별지 기재와 같이 지하 1

층에 슈퍼마켓, 채소류, 청과류, 건어물, 생선 반찬류, 미곡상, 정육점 및 2개의 분식점을, 1층

에 약국, 제과점, 비디오, 화장품, 수입상품, 열쇠 보수, 부동산, 연쇄점, 치킨 센타, 남․여 용

품, 선물코너 및 악세사리업을, 2층에 학원, 의원 소아과, 미용실 피부미용, 중국집, 문구․완

구 서점 및 세탁소업등을 미리 지정하여 분양 공고하였다.



  나. 또한 위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내 각 점포에 대하여 점포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점포에서 분양회사의 동의없이 지정된 업종 이

외의 타업종으로 개점할 수 없고, 지정업종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후에는 상가전체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상가자치위원회를 결성하여 상가자치위원회가 업종변경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전체점포 27개 중 4분의 3이상인 점포의 소유자 내지 그 소유자로

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임차인 등 26인의 점포입점자가 가입한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상

가번영회”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는데, 위 번영회의 회칙 및 업무규정에는 이 사건 상가의 점

포소유자 내지 점포임차인 등 입점상인들은 분양당시의 지정업종 이외의 업종을 할 수 없고, 

지정업종을 변경하려면 위 번영회 소속 임원회의 전원가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1991. 4. 20. 위 분양회사로부터 위 지하층 07호(분양면적 10.4평)를 지정업종 정

육점으로 분양받아 소외 김○○에게 정육점 영업을 하도록 임대하였다가 1999. 4. 30. 부터 자

신이 이를 승계하여 현재 “○○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정육점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1991. 4. 14. 위 지하층 01호(분양면적 109.106평)를 지정업종 슈퍼마켓으로 분

양받아 “○○유통”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는데, 1994. 12. 20.경 소외 김○○

로 하여금 위 슈퍼마켓 중 일부에서 정육점 영업을 하도록 임대하였으나, 1996. 5. 2. 대전지방

법원 95카합2302호로 원고가 위 김○○를 상대로 지정업종준수약정 위배를 이유로 신청한 영

업정지가처분이 인용되자, 그 후 위 김○○로부터 위 정육점을 인수하여 ○○유통정육코너라

는 상호로 직접 정육점 영업을 하다가 1996. 6. 17. 대전지방법원 96타기1930호로 다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금지 간접강제결정이 인용되자 그 무렵부터 영업을 중단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정육점 영업은 분양 당시 정육점으로 업종지정된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만이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계속하여 정육점 영업을 하려고 하므로 이를 금지시키기 위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가 분양 당시 분양회사에 의하

여 업종이 지정되어 분양되었고, 분양후에는 이 사건 상가의 자치위원회인 ○○상가번영회에 

의하여 업종변경이 제한되어 온 사실, 한편, 피고가 슈퍼마켓으로 업종지정된 점포를 분양받

아 점포 내에서 정육점 영업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내려진 정육점영업금지가처분결정 이

후에도 계속하여 정육점 영업을 할 의도로 위 가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가 내 슈퍼마켓에서 정육점 영업을 하는 것이 원고의 지정업종

을 침해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슈퍼마켓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본래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식료품 등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형태의 영업으로서 이 사건 슈퍼마켓의 업

종지정 당시 슈퍼마켓 내에서는 육류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제한이 없었던 점, 을제1호증의 기

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지하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채소류, 청과류, 건어물, 생선․반찬류 등에 대하여도 별도로 업종

지정이 되어 있는 점, 생선 반찬류 판매업이외에 유사 업종으로 볼 수 있는 건어물점이 별도

로 있으며, 또한 취급 상품 중 수입화장품이 포함될 수 있는 화장품점과 수입품점이 별도로 업

종지정이 되어 있고, 서로 취급 상품이 중복될 것이 예상되는 남․여 용품, 선물 코너 및 악세

사리업등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점, 상가 내 정육점이 별도로 업종지정되어 있음에도 슈퍼

마켓 안에서 정육점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점 등의 사

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슈퍼마켓 내에서 정육점 영업을 하는 것이 원고의 지

정업종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

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