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4카합1142  영업금지가처분

채  권  자  	임○○

                   

채  무  자    김○○

1. 채무자는 인천 ○○구 ○○동 502-2 ○○○○-9 비동 건물 내 지상 4, 5층에서 매점영

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주문 기재 ○○○○-9 건물(이하, 이 사건 쌍둥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

서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 엔터테인먼트를 통하여 위 쌍둥이 건물을 분양한 자이고, 채

권자는 2003. 2. 15.경 위 쌍둥이 건물 중 에이동 303호를 수분양자인 이○○으로부터 대금 9

억 4,000만원에 다시 매수한 자이다(당시, 채권자, 이○○, ○○ 엔터테인먼트는 채권자에게 

에이동 3층 만남의 광장 내의 팝콘, 음료를 비롯한 매점품목 일체의 권리에 대해 독점권을 부

여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쌍둥이 건물은 각 지하 2층, 지상 12층의 에이동 건물과 비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

으나 4층 연결통로를 통하여 서로 자유롭게 왕래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채무자는 이러한 특

성을 감안하여 에이동 건물 1층에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2층에는 오락실, 당구장을, 3층에

는 커피숍, 매점, 스넥, 음료코너를, 4층부터 11층까지는 7개의 영화상영관을, 12층에는 호프

레스토랑을, 비동 건물 1층에는 약국을, 2층에는 대형음식점, 분식코너를, 3층에는 악세사리, 

준보석, 토탈잡화를, 4,5층에는 실내놀이시설물(타가디스코장)을, 6층부터 9층까지는 2개의 

영화상영관을, 10층에는 메디칼센터(성형외과, 치과, 안과)를, 11층에는 뷔페음식점을, 12층에

는 스카이라운지를 분양하겠다고 공고하면서 층당 평당단가를 달리하여 책정하였다.



  다. 한편, 채무자와 이○○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시설용도(업종)를 ‘매점’으

로 기재하면서, 제7조(시설용도)에서는 ‘수분양자는 계약서상의 용도로 개점, 영업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계약해제) 제1항에서는 ‘목적물건의 계약시 지정된 시설용도 및 목

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목적 물건의 형상을 분양자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 또는 증축하였을 때’

를 계약해제 사유로 들고 있다.  



  라.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비동 건물 4, 5층에서 영업하자고 했던 실내놀이시설에 대한 

사용허가가 나지 않자 그곳에 채권자와 동일한 매점을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채무자가 이 사건 쌍둥이 건물을 분양하면서 유동인구의 두 건물

에 대한 원스톱 이용을 강조하였고, 두 건물의 층당 분양업종을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특정하

여 분양하면서 층당 평당단가를 달리하여 분양공고를 한 점, 이 사건 쌍둥이 건물은 구조적인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4층에 연결통로를 마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4층 매표소에서 티켓를 발

급받은 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에이동 3층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비동 4, 5층에서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점포를 기능적으로 배치한 점, 분양대행사 직원들도 위 쌍둥이 건물을 통틀어 

매점 독점운영을 전제로 하여 분양가를 책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

양자인 채무자로서는 수분양자인 이○○에게 위 쌍둥이 건물을 통틀어 독점적으로 매점을 운

영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에이동 303호를 분양한 것으로써 위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 및 그 

지위를 양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분양계약서상의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러한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비동 건물 제4, 5

층에서 위와 같이 매점을 운영함으로써 채권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

로, 채권자는 그 침해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기재의 점포에서 직접 매

점 영업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게 하는 것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이러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고객의 감소 기타 영업상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으므

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