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4카합398   영업금지가처분

채  권  자  	임○○



채  무  자         1. 국○○ 

                    2. 장○○

1. 피신청인들은 ○○ ○○구 ○○동 209-3 지상 ○○프라자 301호 점포에서 약국 영업 

및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2. 10. 21. 김○○, 임○○으로부터 그들이 1997. 8. 14. 

○○산업개발로부터 약국을 지정업종으로 하여 분양받은 ○○ ○○구 ○○동 209-3 지상 

○○프라자 112, 113호를 매수한 후 김○○에게 위 점포들을 임대한 사실, 한편 피신청인 국○

○은 1997. 9. 6. ○○산업개발로부터 치과를 지정업종으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점포를 분

양받았으나 피신청인 장○○에게 약국 영업용으로 위 점포를 임대하였고, 피신청인 장○○은 

현재 약국 개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산업개발과 위 각 수분양자들 사이

에 체결된 분양계약서 제4조(업종선택)에는 「1. 을(수분양자)은 다음 각호의 1에 의거하여 업

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갑(분양자)”이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점포는 타점포와 중복될 수

도 있으며 독점영업은 보장할 수 없다. ② “갑”이 지정하여 분양한 업종은 임의 변경할 수 없

다. ③ “갑”이 지정하여 분양한 업종 이외의 업종은 제 관계법규 및 “갑”과 협의하여 개점할 

수 있다. 2. “을”이 분양받은 점포를 임대할 경우에도 “을”은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이 소명된다.



  살피건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각 점포의 

수분양자는 각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호간에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

차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

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나 그 임차인 등

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5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기재 

점포를 분양받거나 이를 임차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에서 정하여진 업종제

한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

는 신청인으로서는 그 침해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주문 기재의 점포에

서 직접 약국 영업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게 하는 것의 금지를 구

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