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4카합500  영업금지가처분

신   청  인       1. 강○○

                    2. 이○○ 

피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및 그가 지시하는 제3자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점포에서 약국 영업행위를 하

여 신청인들이 별지2 목록 기재 점포에서 운영하는 약국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벙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별지1 기

재 각 점포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 

1. 신청인들은 ○○프라자 건물관리규약(2004. 1. 27. 시행) 제11조 제6항 제4호(구분소

유권자는 전유부분 점포에서 분양 당시 정하여진 업종의 영업을 하여야 하고, 그 업종을 변경

하려면 ○○프라자 운영위원회 이사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기 영업중인 동일

업종 영업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이다)를 근거로 ○○프라자 내에서 신청인들과 

같은 업종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경업금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

약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 건물관리규약(2004. 1. 15. 시행) 제11조 제6항 제4호에는 단지 ‘소유

권자가 그 전유부분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관리실과 협의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

을 뿐인데, 건물관리규약 제10조에 의하면 규약의 개정은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자 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총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 주장과 같이 건물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신청인

들 주장의 건물관리규약 내용이 유효한 개정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



2.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얻지 못

할 경우 특별히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

니라,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프라자 306호를 업종 ‘임대’로 정하여 분양받은 후 

2004. 2. 10.에야 ○○프라자 운영위원회에 ‘약국’으로의 업종변경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은 

사실, 한편 피신청인 역시 ○○프라자 315, 316호를 업종 ‘투자’로 정하여 분양받은 후 2004. 

2. 24. ○○프라자 운영위원회에 ‘약국’으로의 업종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들의 업종과 중

복된다는 이유로 그 승인이 불허된 사실, ○○프라자 운영위원회 이사회가 위 불허결정을 함

에 있어 신청인 이진기가 임원으로서 그 결의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의 업종변경 신청 경위, 피신청인에 대한 업종변경 불허결정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들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