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3라139  영업금지가처분

신  청  인	  홍○○

피 신 청 인	  임○○

원 심 결 정	인천지방법원  2003. 2. 4.자 2002카합1953 결정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인천 ○구 ○○동 627-73 ○○프라자 상가(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상가는 등기부상 지층이 제1호 및 제2호 2개 점포로, 1층, 3층, 6층이 각 1개 점포

로, 2층이 제201호 내지 제205호 5개 점포로, 4층이 제401호 내지 제403호 3개 점포로, 5층이 

제501호 내지 제504호 4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1층은 전체 면적 304.547㎡ 중 일용품소매점 147.28㎡, 다과점 58.695㎡, 

부동산소개업 65.715㎡, 약국 32.857㎡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권○○ 등 19명의 공유

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1층을 여러 개의 점포로 구획하여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2001. 11. 8. 김○○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중 김○○, 강○○, 강○○의 지

분을 임차하여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영업을 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2002. 9. 

15.경 한길수로부터 그가 이 사건 상가 1층에 대하여 가지는 304.547분의 25.5 지분을 임차하

여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영업을 하고 있다.   



  라. 한편, 1993. 1.경 제정된 ‘○○프라자 운영위원회 회칙’에서는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여 

사업을 하는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위 운영위원회의 회원이 되고(제1장 제3조), 회원의 기존 품

목 사업에 동일한 업종은 절대 신규개점할 수 없고 주 상품이 아닌 동종의 품목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며 신규 입점 예정자는 업종에 관하여 회장단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여

야 한다(제4장 제1조)고 정하고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운영위원회가 1993. 1.경 체계적인 상가관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기존 품

목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개점을 금지하는 회칙을 제정하였는데, 당시의 입점자 25명 중 24명

이 위 회칙 제정에 동의하였고, 그 효력이 나중에 입점한 피신청인에게도 미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동산중개영업으로 인하여 입게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시급히 신청취

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다음부터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

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

무를 지는데(제42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고(제29조 제1항),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로 하며(제37조 제1항, 제12조), 집합건물법 또

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

록(제41조 제1항)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집합건물법이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자를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0조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과 점포별 업종

제한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동종영업 금지에 관한 관리단규약의 설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있어

서는 구분소유자만이 의결권을 가지며, 임차인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한

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프라자 운영위원회 회칙’이 집합건물법에 정한 관리단규

약 또는 관리인집회의 결의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

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러한 결의 또는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중개영업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