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시 ○○읍 ○○리 433-1 ○○프라자 B동 3층 302호, 303호에서 약국영

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위 상가 3층 302호, 303호에서 약국영업을 폐지하

는 날까지 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

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6, 9호증, 갑4, 5호증의 각 1, 2, 갑7

호증의 1 내지 8, 을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여경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이○○은 2001. 9.경 ○○시 ○○읍 ○○리 433-1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

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여○○는 그의 친정어머니 지○○, 동생 여○○, 

여○○의 처 최○○와 함께 이 사건 상가 중 3층 전부(이 사건 상가의 3층은 301호부터 310호

까지 10개의 점포로 되어 있다)를 분양받기로 하여, 2001. 9. 20. 이○○과 사이에 이 사건 상

가 중 3층 전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 공급계약을 여○○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2001. 12. 23. 이○○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 3층의 각 점포에 관하여 실제 분양자인 여○

○(304호, 305호, 308호, 309호, 310호), 지○○(301호, 306호), 여○○(307호), 최○○(302호, 

303호) 명의로 각 상가 공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최○○는 2002. 6. 5. 이 사건 상가 중 3층 302호, 303호(이하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

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1. 25. 여○○의 남편인 피고 한○○에게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를 매도하였으며, 피고 한○○은 2003. 2. 7. 피고 안○○에게 이를 

임대하여, 피고 안○○이 그곳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양국영업을 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12. 10. 이○○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층 101-11호(이하 이 사건 상

가 101-11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 4. 19.경부터 그곳에서 ‘○○메디칼약국’이라는 상호

로 약국영업을 하고 있다. 



  라. 이○○과 이 사건 상가의 각 수분양자들 사이의 상가 공급계약서 제8조(업종유지)에는 

‘① 매수인은 매도인과 위 표시 상가를 약정한 용도, 업종으로 개점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계획(또는 공급광고)에 상가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업종 유지기간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6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동 기

간 경과후는 상가자치기구의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1-11호를 용도 및 업종을 각 약국으로 지정하여 

분양받아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 한○○은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를, 용도 및 업종

을 병원영업만을 할 수 있는 클리닉시설로 지정하여 분양받은 최○○로부터 다시 매수하고 이

를 피고 안○○에게 임대하여, 피고 안○○이 그곳에서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가

는 각 점포별로 용도 및 업종이 지정되어 분양되었고, 분양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

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그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

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여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분양계약

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를 약국으로 임대차하고 그곳

에서 약국영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원고로서는, 그 침해 배제를 위

하여 피고들에게 약국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에서 약국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위 업

종제한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판결 확정일부터 약국영업을 폐지하는 날까지 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영업손해액 

1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러므로 우선, 이○○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를 그 용도나 업종을 병원영업만을 할 수 

있는 클리닉시설로 지정하여 분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13,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4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내지 8, 갑8호

증, 갑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을12호증의 1, 을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여○○와 이○○이 2001. 9. 20. 이 사건 상가 3층 전부에 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상가 공급계약서에는 용도란에 클리닉시설, 업종란에 병원 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 3층 각 점포의 실제 분양자 명의의 2001. 12. 23.자 상가 공급계약

서에는 용도란에 클리닉시설, 업종란에 부동산 임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경영의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2001. 8.경과 2001. 10.경 작성한 이 사건 상가의 분양홍보자료에는 

이 사건 상가 3층의 용도가 편의, 클리닉시설로 되어 있고, 위 분양홍보자료 중 이 사건 상가

의 층별 면적표에는 이 사건 상가 3층 각 점포의 용도란에 308호만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302호는 일반음식점, 303호는 소매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3층의 나머지 점포의 용도가 일

반음식점 또는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상가 2층 207-2호에 대한 집합건축물대

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의하면 위 207-2호의 용도는 약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는 위 분양 당시 그 용

도나 업종이 병원영업만을 할 수 있는 클리닉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 302호, 303호에 관하여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