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00회사에 근무하던 정 아무개는 보호대상 외국인이 증가해 경비업무가 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왔다. 개인적인 사유로 올해 초 퇴직을 하자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였다.

이에 정 아무개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줄 것을 회사 측에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존의 관행이 연장근로수당을 퇴직금산정의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렇다면 회사 측의 주장과 정 아무개의 주장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이렇게 볼 때 분자에 해당되는 ‘3개월의 기간’이 고정된다고 보면 분모에 해당되는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을수록 지급받는 퇴직금의 규모는 더욱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임금인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퇴직금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는 기본급 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의미하는 통상임금 그리고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생산 장려수당, 근속수당, 일·숙직수당, 상여금 등이 있다. 그러나 복리 후생 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및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통근수당·차량유지비, 일시적 또는 일부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사택수당·김장수당,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교육수당,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식 및 급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해서 판례의 입장은 “연장근로수당은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지급된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연장근로수당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면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퇴직하기 3개월 동안만 기존에 하지 않던 연장근무를 자청해서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연장근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여 연장근로시간을 대폭적으로 늘여서 퇴직금 규모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면 악의적 근로자로부터 회사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에 관해서 판례는 근로자들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연장근로를 많이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높이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러한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정 아무개가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본다.

정 아무개의 연장근로는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호대상 외국인이 증가해 경비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로 인한 연장근로수당도 마땅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