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 법률적 문제

인천에서 자동차카센타 사업을 운영하는 김사장은 큰 고민에 빠졌다. 채용한지 6일 밖에 안 된 직원이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하여 큰 부상을 입은 것이다. 문제는 김사장의 카센타가 산재 미가입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을 할지 몰라 여기저기 문의를 한 끝에 재해발생 후에 산재가입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근로자에게 재해발생 후 최초1년 동안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50%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김사장의 카센타는 한때 직원이 3명까지 된 적도 있었지만 일거리가 줄어들어 최근 1년 동안은 김사장 혼자서 일을 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다 얼마 전 직원한명을 새로 채용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김사장이 부담을 면할 방법은 없을까.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인 산재보험은 도입첫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하여 2000년 상시근로자 1인 이상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가입제도이다. 산재 미 가입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과거 3년간의 보험료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의 최초 1년분의 50%를 징수 당하게 된다.

김사장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사업장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의무가입사업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성립신고 전에 재해가 발생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정한 결과 1인 미만으로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그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다음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재 산정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할 경우 김사장의 사업장도 산재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적용요건이 되는 시점에서 2주 이내에만 성립신고를 하면 된다. 즉, 위 사업장의 경우 재해근로자가 채용된 시점 이후부터 2주 이내에만 성립신고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김사장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몰라 이리 저리 알아 보다 사고발생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성립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채용 후 16일 시점에서 신고가 된 것이므로 2주를 넘게 된다. 따라서 산재미가입사업장의 재해가 되어 일정한 부담을 면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채용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만 보험관계신고를 했더라면 100%산재보험처리가 가능 하였을 것인데,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공공노무법인 부대표 박삼용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