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00회사 김 모 사장은 최근 노동부로부터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얼마전 퇴직한 직원 한명이 퇴직금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노동부에 고소를 한 것이다. 이 회사의 급여항목을 보면 기본급에 직책수당,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식대 그리고 상여금으로 구성되었다. 회사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연장근로수당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다. 그런데 이 직원은 가족수당과 식대 및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행에 벗어나고 그 파장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미치게 되므로 어려운 회사사정을 감안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가족수당과 식대 및 상여금도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항목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빠지느냐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달라진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항목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반대로 사용자는 되도록이면 적은 항목을 고집하게 된다. 1년간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사유 발생일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분자가 되는 총일수는 고정변수이므로 분모가 되는 임금총액이 크면 클수록 평균임금이 커지게 되고 퇴직금도 비례하여 커지게 된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급여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평균임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임금항목은 상여금 및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사택수당, 월동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급식비 등이다. 반면에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부당금 및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작업용품구입비, 정보활동비 등은 임금항목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것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회사의 경우는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로 하고 분기별로 지급한다’러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식대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가족수당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어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