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산정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체결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완구제조업을 하는 00회사는 몇 년 전에 포괄산정임금제롤 도입하였다. 포괄산정임금 안에는 기본급 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연장근로수당은 포괄산정임금제로 전환하기 전 1년간 전체 직원의 연장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하였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평소 7시면 퇴근하던 것이 10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경우가 잦아 진 것이다. 그러자 노조측에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조측의 주장이 타당할까.

근로의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즉, 포괄산정임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당사자간에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례 및 행정해석입장이다.

이러한 포괄산정임금제도는 그 성격상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첫째, 업무의 성격에 따른 포괄산정임제도이다.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는 기후, 원자재 수급 등의 이유로 불규칙한 근로를 하는 사업장,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운수업사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한 그로형태의 사업장에서 주로 도입되고 있다.

둘째, 계산의 편의를 위한 포괄산정임금제도이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면서 연장·야간근로가 근로의 내용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지는 않아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이 포괄산정임금제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연장근로수당 등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포괄산정에 의해서 기본임금에 합산된 제 수당의 금액보다 실제 연장근로 등에 따라 계산된 제 수당의 금액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관해서는 포괄산정임금제의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먼저 업무의 성격에 따른 포괄산정임금제도하에서는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계산의 편의를 위한 포괄산정임금제도하에서는 개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을 산정할 때 기초로한 평균연장근로시간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위 사업장의 경우는 그 성격상 계산의 편의를 위한 포괄산정임금제도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임금에 합산된 연장근로수당금액 보다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