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가 활성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정부와 환자들을 위해서도 분명 유의미한 부분이 많다.정부차원에서는 잘 알려진 대로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가장 클 것이며,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감소와 특정약국이 아닌 대부분의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해 조제의 용이성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그러나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제도적인 부분과 함께 의·약간 힘겨루기, 환자의 복종수위 등 여러 장애요소가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이 같은 제반문제를 함께 풀어가지 않고서는 대체조제는 물론 성분명 처방 제도화 또한 머나먼 얘기가 되고 말 것이다.의약품이 선반에 가지런히 정돈돼 있는 서울의 한 약국 조제실대체조제 가로막는 요소들약사들이 대체조제의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단연 '사후통보'제가 일순위이다.처방된 의약품이 없을 경우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다른 제품으로 대체조제하면 되지만 의사에게 3일 이내에 사후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는 분업이후 약사들의 의사에 대한 종속이 심해지면서 의사의 눈치를 보느라 대체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러나 처방전에 팩스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사후통보를 어렵게 하거나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표기, 아예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약사들도 아예 환자들을 돌려보내거나 다종의 약물을 구비, 재고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환자들도 약사보다는 의사에 대한 복종심이 강해, 약사의 대체조제 행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고혈압 환자나 당뇨환자 등 의약품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이 같은 인식은 더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함께 약화사고 발생시 의약사간 처벌의 형평성 문제도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현행 약사법은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경우, 그 대체 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대체조제와 의사 처방의 오류 등 제반 상황과 약화사고간 직접적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조제가 직접 원인이 아닐 경우 그 입증책임이 약사에게 있다면,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대체조제 최대걸림돌 사후통보제 '이구동성'의사, 생동 흠집내기...전면확대 제동이와는 다른 한편으로 의사들의 보이콧이 거대한 장벽으로 도사리고 있다.최근 복지부 주재로 열린 '생동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회의에서도 의협은 “생동성 의약품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생동시험 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체조제 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규개위는 앞서 오는 2007년까지 생동성 대상 의약품을 전면 확대시행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규개위는 지난 3월 열린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약사법 시행규칙을 재심의한 결과, 생동성 시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또 "다빈도 처방의약품, 고가 의약품, 단일제 의약품 등으로 생동성 시험 대상 품목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약사회는 이 같은 여건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사후통보제 폐지, 처방약목록 제출강제화, 정부차원의 홍보지원,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로 개명 등을 제시하고 있다.처방약 목록 미제출시 처벌규정 마련해야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약 목록 제출을 강제화 하고, 미제출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또 소화제·제산제 등 보조치료약제을 변경조제시 사후통보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피력하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약사사회의 관심과 참여 노력"이라면서 "성분명이라는 구호만 있고 현실에서는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실천에 나서지 않는다면 변하거나 얻어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 관계자도 "처방목록이 나오거나 사후통보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곧바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약사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료계와 약계간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건의료계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약사들이 복약지도 등을 통해 약의 전문가로서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등이 함께 고려되지 않고서는 제도개선은 물론 대체조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혁신에 가는 데 장애요소가 계속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이 요원하고 제도적 문제로 대체조제가 발목이 잡힌다면, 오리지널을 제외한 제네릭 제품명을 모두 성분명으로 동일하게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체를 유도하는 제3의 대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창간6주년 특집-의약분업 5년 빛과 그림자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진통속에서 시작됐다. 찬반여론 또한 끊이질 않았다. 한쪽은 의약분업을 의료개혁이라 한다. 의료계는 실패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시각차는 여전하다.분업의 최대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은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에 국민들은 적응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국회, 의약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대규모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약분업은 찬반양론을 떠나 우리 의료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다. 시행 5년을 맞아 총 6회에 걸쳐 의약분업을 반추해 보았다. 과거에 대한 성찰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편집자 주-의약분업 주판알을 튕겨보자= 제약업계 의약분업 시대에 최대 수혜자는 제약업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제약사들은 급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분업이후 의료계의 오리지널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세가 국내기업들에 비해 두드러진 현상을 보였다.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을 기준으로 국내사 36곳과 다국적 제약사 25곳 등 61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4년도까지 다국적 기업은 평균 97.45% 성장했고, 국내기업은 56.32%로, 다국적사와 국내사와 성장률이 41% Point 차이를 보였다.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를 통털어 분업기간 동안에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한 회사는 최근 아벤티스파마를 인수한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로 지난해 1,454억원의 매출로 무려 412.3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노피의 이같은 성장은 2003년도에 573억원 규모를 생산한 항응고제 '플라빅스'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제품은 2000년에 28억원(생산액 기준)에 불과했다.사노피 412% 등 성장률 5위권 모두 다국적 의료계, 처방전 공개로 오리지널 선호 영향한국와이어스 218%, 박스터 196%, GSK 175%, 한국MSD 156% 등 집계대상 61개 제약사 가운데 분업이후 4년간 성장률 5위권이 모두 다국적제약사들이 차지할 만큼 두드러 졌다.성장률 6위는 광동제약으로 140%를 성장했으나 이는 의약품보다는 지난해 광동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한 혼합음료인 '비타500'의 매출성장에 기인한 것이다.코스닥기업인 대한뉴팜 139%, 한국노바티스 135%, 한국화이자 123%, 동신제약 119%, 한미약품 112.61%, 제일약품 112.50%, 국제약품 109%, 유유 108%, 태평양제약 106% 등 총 16개 기업이 분업기간동안 100% 이상 성장했다.업계 관계자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처럼 급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분업에 따른 처방전 공개로 의료계가 제품력이 좋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심평원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EDI 청구기준으로 국내 제약사 점유율은 2000년 77.8%(1조2,821억원), 2001년 75%(2조7,250억원), 2002년 73.7%(3조2,801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이 기간동안 22.2%(3,651억원), 24.1%(8,639억원), 26.3%(1조1,73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국내 36개사, 분업전-후 5년 동안 평균 76% 매출 늘어 12개사 100% 이상...한미-대한뉴팜-진양-유유-삼진順그러면 분업전과 분업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 제약기업들이 매출은 얼마나 성장했을까.상장사 27곳과 코스닥사 9곳 등 주요 36개사를 대상으로 의약분업 직전인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의 매출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평균 76%의 매출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매출추이를 보면 분업 직전인 99년에서 분업 원년인 2000년 매출증가률은 13%, 2000년~2001년 18%, 2002년 9%, 2003년 8%, 지난해에는 12%로 나타나 2001년을 정점으로 증가률이 점차 감소현상을 보여 분업거품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특히 집계 대상업체의 1/3 정도인 12개사가 5년만에 1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미약품(176%), 대한뉴팜(172%), 진양제약(156%), 유유(149%), 삼진제약(135%), 광동제약(135%), 제일약품(134%), 안국약품(124%), 일동제약(122%), 태평양제약(112%), 서울제약(104%), 대웅제약(103%로 집계됐다.반면 분업전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기업은 조아제약(21%), 영진약품(3.18%), 일양약품(1.18%), 동화약품(0.22%) 등으로 한때 경영위기에 따른 매출감소 기업도 있지만, 일반약 매출비중이 높았던 기업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급성장을 기록한 회사중에는 소화제 비급여 전환에 따른 호재를 누린 기업이나, 포장단위가 소포장으로 변경되면서 단가상승, 아파트분양에 따른 매출증가 등으로 늘어난 곳도 있었으나 분업시대에 맞춰 조직과 제품군을 정비한 회사들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분업후 4년간 전문약-일반약 생산규모 '극과 극'의약분업 직전인 99년 이후 4년간 의약품 생산실적이 가장 증가한 제품은 사노피신데라보의 항응고제 '플라빅스'로 무려 2만6,7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한독약품 당뇨병 치료제 '아마릴'이 962% 증가한 것을 비롯해 한국MSD '조코 20mg'과 '코자 50mg'이 각각 327%씩 생산액이 늘어났다.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2003년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100대 품목'(04년도 것은 미발표) 가운데 99년도 실적이 확인된 54개 제품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들의 전문약 생산액이 매년 급증한 반면 국내사 제품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체현상을 보였다.특히 일반약은 저생산을 했거나 일부는 마이너스 실적을 보여 전문약과 일반약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가장 급성장한 플라빅스의 경우 99년12월 국내 첫 발매 2억원 정도를 생산한 것을 감안하여 2000년도 생산실적 28억과 2003년도 실적 573억원과 비교하더라도 1,900% 성장했다.이에 대해 사노피신데라보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환자의 증가로 협심증 등의 적응증을 갖고 있는 플라빅스가 급성장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각 제품별 생산액 증가를 보면 국내사 제품중에는 중외제약의 소화제 '가나톤정 50mg'이 482%로 가장 높았으며, 경동제약 '디로핀지속정' 186%, 유한양행 '이세파신' 181%, 현대약품 '테놀민' 156%, 종근당 '딜라트렌' 137%, 한미약품 '뮤코라제정' 136%, LG생명과학 '유트로핀주' 121% 등이다.다국적 제약사 제품중에는 한국얀센 '타이레놀ER' 286%, GSK '제픽스' 243%, 한국오츠카 '무코스타정' 181%, 한국화이자 '노바스크' 179%, 한국쉐링 조영제인 '울트라비스트 300' 144% 증가했다.국내 처방약 1위 품목인 '노바스크'는 분업 직전인 99년에 521억원 어치를 생산한 이후 2000년 659억으로 26% 늘어났고, 2001년 1,182억원으로 79%, 2002년 1,573억원을 생산해 33%로 증가했으나 2003년 1,454억원 어치를 생산하는데 그쳐 전년대비 -7.59% 마이너스 실적을 보였다.특히 분업이후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일반약의 경우 다국적사인 베링거인겔하임의 변비치료제 '둘코락스S'가 5년간 96% 생산액이 늘어났고, 삼진제약 '게보린' 64%(2003년 -14% 실적), 유한양행 '삐콤씨' 58%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동국제약 '인사돌' 54%, SK제약 '트라스트패취' 32%, 일동제약 '아로나민골드'가 2003년에 357억원을 생산해 10% 정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5년간 31% 늘어난 생산실적으로 보였다.그외 태평양제약 '케토톱플라스타' 15%, 동아제약 '판피린' 11%, 보령제약 '겔포스' 0.50%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부동의 생산액 1위 품목인 '박카스'는 99년 1,715억에서 2000년 1,881억원으로 9.69% 등 2002년도까지 9%대의 성장을 유지해오다 2003년 1,806억원으로 무려 19.24%의 감소로 5년 동안 5.32% 성장하는데 그쳤다. 박카스의 지난해 판매금액은 1,520억원 규모.100대 품목중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 76:24한편 2003년 완제의약품 생산 100대 품목(04년도 생산실적 미발표)을 분석해 본 결과 전문의약품이 76개로 다수를 차이했고, 일반의약품은 불과 24개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02년도에 비해 전문약은 6개 품목이 늘어난 반면 일반약은 30품목에서 6품목이 줄어든 것이다.전문약은 늘고 일반약이 줄어든 것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전문약 처방이 꾸준한 반면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일반약 소비는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다국적 제약사 제품은 상위 10위 품목중 무려 7개 품목을 차지했고, 100위권에는 29개 품목이 진입했다.기업별로는 한국화이자와 한국얀센이 100대 이상 품목을 각각 6품목씩 보유했고, 유한양행, 대웅제약, 녹십자피디가 각각 5품목, 한독약품과 CJ가 4품목, SK제약, 한미약품, 동아제약, 동화약품, 건일제약, 한국엠에스디, 보령제약, 중외제약, 종근당, 일동제약, LG생명과학이 각각 3품목을 생산했다.

생동성을 통과한 품목이 2,600종을 넘어섰지만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는 여전히 잰걸음을 걷고 있다.정부는 분업이후 생동 품목이 2,000종 이상이 될 때 성분명 처방으로 제도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약사사회 내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명분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대체노력은 미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심사평가원의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생동품목의 급여청구액은 대략 6,200억원에 달한다.그러나 지난해 약사가 가격이 싼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1,800만원에 머물렀다.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품목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703종으로 늘어났지만, 대체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을 입증하는 데이터.'심바스타틴', 저가약 대체 최고 1만1,172원 절감이런 가운데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경우 실제 보험재정 절감 등 구체적 효과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수치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하지만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추정치를 집계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 변동요인 때문에 현재로써는 유의미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분의 최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를 통해 부분적이나마 기대효과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이를 테면 다빈도 품목인 '아세클로페낙(100mg)'의 경우 최고가인 신풍제약의 '아클론정'(상한가 473원)을 최저가인 한불제약의 '아세클로정'(상한가 160원)으로 한 달분을 대체조제 했을 때, 보험재정은 9,198원, 환자본인부담금은 3,950원 등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약사들도 3,942원의 약가 차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받게 된다.'심바스타틴'(20mg) 제제인 하나제약 '심콜정'(상한가 1,251원)이 처방됐을 때도, 태준제약 '심바스틴정'(상한가 491원)으로 대체하면 보험재정 1만1,172원, 환자부담금 4,790원 등이 절감되고, 약사도 4,78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다소 기계적이기는(현실과 동떨어진)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생동품목의 최고가를 최저가로 대체했을 때 기대되는 수치를 추계한다면 보험재정과 환자부담금 등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대체조제 캠페인을 시작한 서울시약사회도 이 같은 방식으로 현재 대체조제 대상으로 선정한 '아세클로페낙', '세파클로', '글리메피리드', '심바스타틴' 등을 최고가에서 최저가로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기대치를 산출, 캠페인에 활용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체조제 활성화는 개봉재고약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대체조제...불용재고약 문제해결 등에도 도움서울시약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체조제 활성화는 정부는 물론, 환자와 약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4개 성분을 중심으로 대체조제의 성과가 입증된다면 활성화는 물론 향후 성분명처방 조기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대체조제 활성화는 또 격년꼴로 약국과 제약사, 도매업계를 뒤흔드는 개봉 재고의약품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003년 부산약사회 지부소속 약국당 개봉약 재고금액은 평균 350만원으로, 전국 개설약국수 1만9,000여곳에 대입하면 665억원 가량의 국가적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물론 개봉약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포장 의무화, 교품 활성화, 처방전목록 공개 등 여러 방법들이 동원돼야 겠지만, 대체조제를 통한 해소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의 판단.박 위원장은 “대체조제 활성화는 환자의 조제 용이성 증가,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 약사위상 향상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한편 심평원측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데는 사후통보제 등 제도상의 문제와 약사의 의지부족, 환자들의 불신감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환자들의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약가절감 등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의사와 약사,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심평원 구영모 부장은 “장기복용을 요하는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면 분명 대체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환자들이 처방된 약이 아닌 다른 약물로 변경, 교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창간6주년 특집-의약분업 5년 빛과 그림자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진통속에서 시작됐다. 찬반여론 또한 끊이질 않았다. 한쪽은 의약분업을 의료개혁이라 한다. 의료계는 실패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시각차는 여전하다.분업의 최대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은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에 국민들은 적응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국회, 의약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대규모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약분업은 찬반양론을 떠나 우리 의료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다. 시행 5년을 맞아 총 6회에 걸쳐 의약분업을 반추해 보았다. 과거에 대한 성찰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편집자 주-|의약분업 5년의 손익계산서-의료기관|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진료수입은 5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병원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분업직후와 비교해 각각 7%와 30%씩 성장하며 승승장구한 것으로 나타났다.5년의 분업 성적표를 수우미양가로 나눈다면 의원은 '미', 병원은 '우', 종합병원은 '수'인 셈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2004년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2억4,367만원으로 분업당시인 2000년의 2억3,796만원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5년 동안 의원은 571만원, 병원은 1억 더 늘어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진료비 증가분은 고작 571만원에 그친 것이다.2000년 분업 때의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 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2001년 113.6으로 급증했다가 2002년 106.8로 하락하고 2003년 100.4로 분업당시로 회귀한 뒤 2004년 102.3으로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다.2001년에서 2002년 사이 진료비 증가가 갑자기 하락으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1년 동안 무려 1,832곳의 의원이 새로 문을 열면서 생긴 '개원러시'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다.이렇게 동네의원의 수입증가가 정체를 빚는 동안 병원은 비록 분업직후 가시밭길을 걷다 2003년부터 서서히 진료수입 증가세를 회복했다.2004년 병원의 연간 기관당 진료비는 15억4,775만원으로 분업 때보다 7.1%가 늘어 1억387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원의 분석방식과 같이, 분업 당시의 기관당 진료비인 14억4,388만원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2001년 91.3%로 급락한 데 이어 2002년 92.1로 진료수입 감소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러다 2003년 100.3으로 분업당시 수준을 회복한 후 2004년 107.1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병원과 의원간 기관당 진료비 격차는 분업당시 12억원에서 2001년과 2002년 11억원으로 줄어들다가 2004년 13억원으로 더 벌어졌다.정작 분업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들이다. 300여개에 이르는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병원은 분업 때보다 연간 기관당 진료비가 무려 30.9% 증가해 50억여원의 진료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의 기관당 진료비는 2000년 164억590만원에서 2004년 214억7,714만원으로 분업전 대비 50억7,124만원(30.9%) 증가했다.종합병원이상 진료수입 30% 증가 '고공행진'분업 다음해인 2001년 분업당시의 기관당 진료비의 93% 수준까지 수입이 줄었다가 2002년 분업 당시로 회복한 후 2003년과 2004년 진료수입이 급증했다.분업 후 병원급의 수입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입원진료비의 급증이다. 2000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연간 입원진료비 규모는 3조5,038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61.4%를 차지했다. 외래는 2조2,041억원으로 38.6%의 비중을 보였다.지난 5년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입원진료비는 분업 당시에 비해 무려 49.0% 증가해 1조7,193억원이 늘어 2004년 5조2,231억원으로 같은 해 의원의 5조4,454억원의 턱 밑까지 추격해 왔다.의원의 총 외래진료비와 병원급이상의 입원진료비는 분업당시부터 2002년까지 거의 1조원 안팎의 격차를 보였었다.이는 만성중증질환자가 늘면서 의원과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입원진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과 병원급이상의 입원진료비는 분업 때보다 각각 53.4%와 49.0% 늘어난 반면 외래진료비는 각각 28.0%와 24.9%로 증가율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의약분업 5년의 손익계산서-약국|서울시 종로구 소재 S약국. 서울대학병원을 낀 대표적인 문전약국인 이 약국은 의약분업이 얼마나 문전약국의 조제수입 파이를 키워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S약국은 분업 다음해인 2001년 총약제비가 78억8,689억원에서 2002년 92억8,941만원으로 14억여원이 는데 이어 2003년에는 2001년 대비 44.5%가 늘어난 114억348만원의 총약제비를 지급 받았다.문전약국의 특성상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분업 후 3년 만에 무려 약제비가 35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이 약국은 2001년 약제비 지급순위 7위에서 2002년 5위로 상승한 데 이어 2003년 2위로 껑충 2계단을 더 올라갔다.약국당 약제비는 24% 급증, 조제수입은 -5%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심사통계를 분석한 결과, 분업 직후인 약국의 연간 약제비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약국당 약제비는 2억4,683만원에서 2004년 3억575만원으로 2001년 대비 23.8% 증가했다.2001년 약제비 규모를 100이라고 볼 때, 2002년 107.0, 2003년 111.5에서 2004년 123.8로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한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다.그러나 이 같은 약제비의 급증이 곧 바로 약국의 실질수입원인 조제행위료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된 심평원의 자료를 보면, 조제행위료 비중은 2001년 38.36%에서 2002년 34.07%, 2003년 31.02%로 줄어들다가 2004년에는 30% 이하인 29.32%로 추락했다.반비례로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은 같은 기간 61.64%→65.93%→68.98%→70.68%로 증가해 약국수입 증가의 발목을 잡았다.2004년 약품비를 제외한 약국당 연간 조제행위료 수입은 8,964만원으로 분업 직후인 2001년의 9,468만원보다 504만원이 줄어들었다.이를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분업당시의 조제행위료 수입을 100이라고 한다면 현재 약국의 조제수입은 당시의 94.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전체 약제비는 매년 급증했지만 약품비 비중도 덩달아 늘어 조제행위료 수입은 ▲2001년 9,468만원 ▲2002년 9,006만원 ▲2003년 8,537만원 ▲2004년 8,964만원으로 분업 직후에 비해 5.4% 줄었다.연간 조제행위료 분업직후보다 약국당 504만원 감소2004년 약국이 청구한 총약제비는 6조1,676억원으로 2001년의 4조5,742억원보다 무려 34.8% 증가했다. 4년 동안 늘어난 1조5,934억원의 약제비는 약품비는 늘고 조제행위료는 줄었다는 점에서 약사들보다는 상당한 부분이 제약사로 흘러갔다고 추정할 있다.연간 총약제비에서 뽑아낸 연도별 조제행위료 총액을 보면 ▲2001년 1조7,546억원 ▲2002년 1조7,227억원 ▲2003년 1조6,860억원 ▲2004년 1조8,083억원으로 분업 이후 2만여 약국이 가져간 실질적 조제수입은 537억원에 그친다.이 같은 조제수입의 정체는 결국 약국들이 일반약 판매 등 비처방품목과 건강기능식품과 한약판매 등에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이를 반증하듯 최근 약사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약사의 91.8%가 '건식을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고, 건식이 약국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전문가들은 “결국 분업의 최대 수혜는 대형유명병원을 위시한 종합병원들과 그 앞에 개국한 문전약국이다”며 “병의원 처방범위에서 멀어진 약국들은 도태되거나 부수입원으로 건식, 한약 등 보험권 바깥에 신경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 절반은 약사의 대체조제에 대해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체조제에 적극적인 약사는 30%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결과는 의약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팜이 창간 6주년을 맞아 전국 개국약사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먼저 개국약사 48.3%는 '대체조제시 의사로부터 대체불가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고 42.6%는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모르겠다는 7.7%였다.이는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희석된 것으로 보여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선 사후통보 등 약사들의 적극적인 실력행사가 중요할 것으로 풀이된다.대체조제 참여도에 대해 약사 57.3%는 '가끔 한다'고 응답했고 '전혀 안한다'는 대답도 18.3%에 달해 약사 76.5%는 대체조제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한다' 10.3%, '보통이다' 12.8%로 조사됐다.또 약사 45.5%는 대체조제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사후통보'를 꼽았고 '의사와의 갈등' 24.7%, '환자 불신' 20.9%, '처방전에 의원 연락처 없는 경우' 2.5%였다.특히 의사·환자와의 불편한 관계도 중요 개선책으로 보여 제도 개선과 함께 대체조제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대체조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또 사후통보시 의사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라는 애매한 대답이 62.5%로 압도적이었고 '나빴다'는 28.2%, '좋았다'가 5.5%로 집계됐다.여기에 의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록 막는 주된 요인은 사후통보시 간호·간호조무사 응대인 것으로 밝혀졌다.전화로 사후통보시 '간호·간호조무사가 응대했다'는 대답이 무려 67.3%에 달했다. 반면 '의사가 직접 응대했다'는 22.6%에 머물렀다.약사들은 사후통보시 사용하는 수단으로 전화 48.3%, 팩스 47%로 대답했다. 일상 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이메일은 0.3%로 의사의 메일 주소를 알기 힘들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보조원제 도입에 대해 개국약사 48.4%가 '찬성 한다'고 응답했고 '반대 한다'도 37.3%로 나타났다.또 11.6%는 대답을 유보해 만약 약국보조원제가 도입될 경우 약사들 사이에 불꽃 튀는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약사 52.9%는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일반약 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단골환자 확보·관리' 19.3%, '건식·화장품 등 품목다각화' 12.8%, '복약지도 강화' 8% 순으로 집계됐다.분업후 치열해진 약국간 과당경쟁 척결대상 1호로 약사 36.2%는 '일반약 난매'를 선택했다. 이어 '의원-약국간 담합' 24.5%, '본인부담금 할인' 20.3%, '호객행위' 14.6%로 조사됐다.즉 약국 과당경쟁 행위가 하나의 경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또 약사 48.4%는 처방 수요가 보장된다면 '층약국 이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고려치 않겠다'는 32.7%에 달했다. '모르겠다'는 16.5%였다.한편 이번조사는 전국 개국약사 611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3.1%다.

|창간특집| 이젠 대체조제를 당당하게 말하자생물학적동등성 입증 의약품이 올해 2255품목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약사가 싼 약으로 대체조제 해 받은 인센티브는 1,800만원에 불과하다.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 생동성약에 대한 약사들의 대체조제가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과연 약사들은 대체조제에 무관심 한 것일까. 하지만 의사들은 약사들의 임의조제와 변경조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의약분업 5년을 맞아 이제 약사들도 대체조제를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일부 약사들이 하고있는 임의조제와 변경조제를 완전히 근절해야 할것이다. 제도적인 걸림돌도 개선해야 한다. 데일리팜에서는 창간 6주년을 맞아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 및 대안을 제시한다. - 편집자주 -------< 글싣는 순서>--------- 1. 약국에서의 '대체조제' 실체 2. 대체조제의 경제효과 3.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적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즉시 내용을 알리고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얻거나 1일(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사후통보해야 한다.하지만 일부 약국가에서는 이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채 환자동의만 얻고 사후통보과정을 생략하거나 심지어 환자에게 조차 말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조제하는 경우가 있다.이비인후과·소아과·산부인과 클리닉 인근에서 수년째 약국을 운영중인 J약사는 “소아에게 처방되는 오구멘틴제제 시럽의 경우 워낙 여러회사제품이 처방이 나오고 있어 모두 구비해놓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정회사 제품의 재고가 떨어질 경우 주성분이 똑같고 시럽색깔이 차이가 없어 타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약을 타가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마당에 환자 개개인에 대체조제에 대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으며 괜한 불신감만 주는 것 같아 그냥 약을 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광진구의 한 약사는 “인근약국의 처방약은 상품별로 모두 구비가 되어 있으나 타지역의 처방의 경우에 한해서 대체조제를 하고 있다”라며 “처음 보는 환자의 경우 의사에게 전화해 사전동의를 얻고 있으나 단골손님인 경우 궂이 얘기하지 않는다”며 사후통보 절차를 생략하고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서울 강북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K약사는 “재고부담이 되더라도 가급적 대체조제는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이 한꺼번에 몰려 정신없이 약을 조제한 후 장시간 기다린 환자를 돌려보내기가 미안해 어쩔 수 없이 대체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발이 우려되 생동품목으로 대체조제후 의사에게만 통보한다”고 밝혔다.정부 "비싼약 처방에 싼약 조제" 경고이렇듯 약국에서의 변경조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자 정부는 이에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올초 정부산하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약국에 대한 변경조제 및 대체조제 부분에 대해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또한 보건복지부가 올 연말 '싼약 조제 뒤 비싼약으로 대체청구'하는 약국 30곳에 대한 기획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등 불법적 대체조제에 대한 실사를 더욱 강화할 추세이다.더욱이 정부가 다년간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실적과 청구실적을 대조해 불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상당수 확보한 상태로 알려져 있어 약국가를 긴장케 하고 있다.이에대해 강남의 한 약사는 “약품명을 실제조제한 것과 다르게 허위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윤리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며 "다만 약국재고와 환자불편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는 이런 허위청구와 분명히 구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체조제 필요성 느끼지만 '환자거부감' 두려워약국들이 대체조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부분중의 하나가 잦은 처방변경에 따른 재고부담이다. 이런 부담은 대형 문전약국보다는 소규모 동네약국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최근 클리닉 인근 약국서 문전약국으로 자리를 옮긴 근무약사 K씨(30세)는 “약국재고가 많아도 다양한 처방전을 수용하고 제약사의 반품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궂이 대체조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나 소규모 약국의 경우 재고부담측면이 커서 적극적인 대체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천의 한 약사는 “동일한 성분의 제품 5~10개를 갖추고 있는 것은 보통일이다. 못보던 영업사원이 병원에 왔다가면 바로 다음날부터 처방이 바뀌어 당황스러울 때가 많고 어떤 영업사원은 약국에 통보하듯이 약을 놓고가는 경우가 있어 기분이 나빠질때가 많다”고 작은 처방변경에 따른 재고부담을 호소했다.하지만 이처럼 재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약국가에서 대체조제를 보는 시각은 회의적이다.약사들이 대체조제를 꺼리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는 '환자들의 거부감'이다.늘어만 가는 약국재고즉 “동일한 효과를 지닌 같은 성분의 약으로 조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약국에 재고가 없어 다른 약을 쓴다”혹은 “약국의 이득을 위해 싼약으로 바꾼다”는 식의 부정적인 시각이 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체조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서울 도봉구의 K약사는 “하지만 환자의 사전동의와 의사 사후통보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환자들이 약을 바꾸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다”라며 “30% 지급되는 저가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적 대체조제를 위한 동기유발이 되지는 못하며 제네릭마다 약값이 제각각 다른 것도 문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하지만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의약분업이 어느정도 정착됨에 따라 많이 개선됐다는 반응도 있다.강북구의 한 약사는 “대체조제 제도가 지금은 어느정도 안착됐다고 본다. 환자에게 사저농의를 구하면 대부분 '정말 똑깥은 성분의 약인가요'라고 묻지만 10명중 9명은 흔쾌히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이어 “단일성분은 적극적으로 대체조제하고 있으며 복합제일 경우는 의사에게 전화해 사전동의를 구한다”고 밝혔다.“나이키 상표 부착했다고 똑같은 나이키는 아니다”대체조제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중 하나는 동일성분 제제들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점이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오모 교수는 성분은 일단 생동성시험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했다.오 교수는 대체조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들의 성분이 같다고 약효가 동등한지가 의문이고 실제로 이를 환자진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이어 "약의 주요성분은 밝히지만 부형제는 그 회사의 기밀사항으로 특허도 걸지 않는다. 부형제에 따라서 약물의 흡수나 대사가 달라진다. 원료가 같고 생동성 시험을 거치면 정말로 개개인에 동등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생동성 시험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또한 “예를들어 남대문시장에서 나이키와 똑같은 상표를 부착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50% 할인해서 판다면 과연 누가 사겠는가? 생동성시험을 주관하는 복지부와 식약청 공무원들도 막상 처방을 받는다면 생동성시험을 거친 저렴한 약품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오 교수는 사후에 대체조제했다는 연락을 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간혹 인근약국에서 약이 없어 다른약으로 바꾸어도 된다는 전화를 받아 '그래도 좋다' 고 얘기한 적은 있다고 한다.가정의학과 개원의인 J씨는 “과연 대체조제를 할때 정말로 환자를 위해 약을 바꾸는 약국이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환자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약을 바꾸는 일 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환자들이 먹는 약을 매번 확인할 수도 없지 않는냐? 환자의 복약지도를 약물전문가인 약사를 믿고 맡기라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이지 서로 감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지만 이에 대해 한 약사는 "환자들이 이름도 모르는 하류메이커의 약을 처방하면서 생동성을 못믿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약사 적극참여 더불어 대국민홍보 '시급'한편 서울시약사회는 1일(오늘)부터 서울 전지역에서 대체조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고 천명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에대해 일선 약국가에서는 시도는 좋으나 구체적인 방법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서울 목동의 한 약사는 “약사회에서 총대를 매고 명분을 주어 일선약국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대체조제할 약품선정도 잘 된 것 같다. 세파클러의 경우 고가약과 저가약 차이가 최대 60%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홍보포스터 하나 없고 대체가능한 생동품목 리스트조차 돌리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약국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을 나타냈다.이처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대국민 홍보가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환자들이 의약분업에 대한 적응이 어느정도 됐다고 본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대국민 홍보와 계몽'이 선행되어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민초 약사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창간6주년 특집-의약분업 5년 빛과 그림자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진통속에서 시작됐다. 찬반여론 또한 끊이질 않았다. 한쪽은 의약분업을 의료개혁이라 한다. 의료계는 실패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시각차는 여전하다.분업의 최대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은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에 국민들은 적응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국회, 의약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대규모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약분업은 찬반양론을 떠나 우리 의료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다. 시행 5년을 맞아 총 6회에 걸쳐 의약분업을 반추해 보았다. 과거에 대한 성찰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편집자 주-의협-약사회 "분업정착" 약속하다2000년 11월11일 복지부 회의실. 의협과 약사회, 복지부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의약정협의회가 여섯번에 걸친 밤샘회의 끝에 27개 쟁점사항에 합의하는 순간이다.9월26일부터 26차에 걸친 의정대화와 8차에 걸친 약정대화라는 산고의 진통 끝에 현행 약사법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의약정 합의는 의료계 장기파업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기준을 제공했다.의약정협의회는 노사정 협의회 모델로 한 사회적인 협의기구였기 때문이다.원희목 약사회장은 의약분업 이야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저서를 통해 의약정협의회를 “노사정을 모델로 한 협상과 합의를 위한 최선정 장관의 새로운 시도였다”면서 “그동안 수없는 합의와 번복을 되풀이해 왔지만 또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였다”고 평가했다.이 합의내용은 한달 뒤인 12월11일 최선정 복지부장관, 김재정 의협회장, 김희중 약사회장 삼자 서명의 건의서 형식으로 국회 제출됐다.김재정 의협회장과 김희중 약사회장은 건의서에서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했다”면서 “의료계와 약계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김재정 회장의 의약분업 약속은 지금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선택분업'과 일부 배치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컬 하다.처방약목록 제출 대신 대체조제 봉쇄건의문은 의약정 합의안을 토대로 작성됐다. 2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약정 합의문은 의료계의 처방약목록을 제출하는 대신 약사의 대체조제를 사실상 봉쇄했다.27개항중 처방약목록과 관련된 조항이 무려 7개였으며 대체조제 관련조항이 6개 등 무려 13개 조항이 처방약목록과 대체조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약사회는 또 처방전없이 조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약속, 임의조제에 대한 근절의지를 표현했다.하지만 모든 처방약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대체조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부 약국들로 인해 의약정 합의는 의약분업 5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못하는 반쪽 약속으로 전락했다.실패한 제도(?)의 책임에서 의료계와 약계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의약정합의는 또 국회상정에 반대하고 임의조제 방지법안을 확실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쟁투와 합의안 투표를 강행한 김재정 의협회장간의 내분의 불씨를 제공했다.의약정 협의에 대한 투표결과 전공의를 제외한 개원의․봉직의․의대교수 등 2만3,329명중 49%인 1만1,396명이 국회 상정에 찬성한 반면, 48%인 1만1,152명이 반대해 가까스로 통과됐다.1만1,396명 대 1만1,152명하지만 신상진 당시 의쟁투위원장 등 위쟁투 위원들은 “의약분업의 핵심사안인 임의조제 방지를 할 수 없는 현 의약정 회의결과를 가지고 회원들로 하여금 수용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가는 우리 내부의 행태”라며 “의약정 회의 결과를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회원들이 수용하게 하고자 하는 행태는 의료계 역사에 큰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김재정 회장과 날을 세웠다.당시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도 의료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사회적 합의라는 족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약정협의회 마지막 날 복지부 관리들이 회의 말미에 가져온 최종 문건의 처음 제목은 의약정 협의회 잠정 합의문 이었다”면서 “5.10합의안의 족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의료계가 이번 의약정 협의회 결과가 회원들의 동의를 받는 최종적인 중요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지배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우려했다.,주 대변인의 이런 주장은 당시 의약정 회의결과를 통과시켰을 경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의료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한 것이다.의약정 합의안 복습해야 한다의료계는 의약정 합의이후 몇차례 집회와 파업을 벌였지만 이전의 파괴력을 보여주는데는 한계를 보였다.따라서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의약분업은 약사들의 임의조제의 문을 열어 놓은 채 시작된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정책 실패작인 것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의약분업 완전정착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처방약 목록 제출을 거부한 채 의약분업을 비판한 셈이다.반면 약사들의 경우 임의조제를 자체적으로 근절하고 대체조제시 의사 동의를 얻거나 사후통보하겠다는 약속을 완전하게 지켜내지 못한 채 의약분업 보완을 요구하는 형국이다.의약분업이 진료와 조제의 분리에 따른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와 약계는 의약정 합의사항 이행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의약분업를 재평가하는 시점에서 의약사가 머리를 맞댄다면 분업은 협업으로 변화할 것이며 의료는 결국 하나라는 의료계 주장도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