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의 일반소비자 대상 캠페인이 때아닌 논란의 화두로 급부상했다.과장법을 쓰자면 ‘주의보’ 수준이다.일부 제약사가 진행한 캠페인에서 전문의약품의 상품명 등이 노출된 것이 간접광고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대웅제약의 ‘엔비유’에 이어 태반제제,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전문약에 대한 일반소비자 광고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진위여부에 따라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데일리팜은 이 논란을 그동안 지근거리에서 취재, 보도하면서 식약청의 행보를 예의주시해 왔다.이런 가운데 한 일간지가 식약청이 ‘엔비유’와 ‘비아그라’를 놓고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보도하자, 식약청이 해명자료를 내는 상황까지 이어졌다.이를 계기로 기자도 일련의 사건을 되짚어 봤는데, 화이자의 ‘가짜 비아그라 찾기’ 캠페인에 의구심이 생겼다.이 캠페인은 지하철에 배포되는 한 무료신문이 ‘가짜 의약품’을 근절시킨다는 명분으로 진행한 1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화이자 관계자는 데일리팜 기자에게 “해당 매체에서 가짜 의약품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한 캠페인으로 안다. (해당 신문사의) 요청에 의해 자료는 협조해줬지만 광고할 계획은 없었으며, 지원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니 일축했다.기자는 이 관계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다.하지만 화이자가 어떤 기업인가. 자체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고, 중요한 사안은 김&장의 컨설팅을 받는다.게다가 언론의 간단한 접촉조차 이른바 PR팀을 경유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철옹성이다.이런 화이자가 캠페인에 전문약의 제품명과 낱알모양까지 그대로 일반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캠페인에 자료를 협조해 줬다고 한다.물론 ‘비아그라’는 가짜나 모사품이 너무 많아 국정감사 등에서 매번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대표 의약품 중 하나다.이 때문에 화이자는 전문가인 의약사를 대상으로 낱알식별 광고까지 진행할 정도로 가짜약 유통에 골치를 앓아왔다.의구심은 원칙적으로 의약사에 의한 처방조제에 의해서 유통돼야 할 ‘비아그라’에 대한 낱알식별을 일반소비자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성이 있는가이다.이는 무료신문에 던지는 질문이 아니다.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철저하거나 내부규제가 많은 화이자가 의약사 대신 일반소비자에게 호소하는 근절캠페인에 자사제품이 노출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었는가이다.행정벌은 고의와 과실을 묻지 않고 위반한 사실의 유무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안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간접광고 의사가 없었어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데 따른 ‘유감’ 표시를 먼저 하는 것이 법과 윤리를 중시한다는 기업의 태도가 아닐까.화이자 관계자의 해명이 궁색해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시장의 규모중국시장에 대한 IMS 통계에는 전통 중국약과 OTC제품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때문에 외국과 숫자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한국의 시장규모가 세계 10위권 밖인데 비해, 중국은 2007년 현재 7위이다. 2010년이 되면 세계 5위, 2020년이 되면 일본에 근접하는 세계 3위의 시장이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4-5년마다 한국제약시장만한 시장이 하나씩 생겨나는 셈이다.중국 제약시장의 성장 동력은 국민 GDP의 성장에 따른 1인당 의약품소모량의 증가(현재는 20불 정도로 미국의 35분의 1수준), 인구의 노령화, 의료보험의 확대(현재는 의료보험의 가입인구가 13억 전체인구의 15%에 불과) 등을 꼽는다. 중국정부는 2010년까지 전 인구의 개보험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중국시장의 제일 큰 특징은 TCM 의 존재다. 전체 의약품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중국의 TCM은 한국의 한약재와는 달리, 첩제가 아니고 정제나 캡슐화, 주사제화한 제제들이다.중국의 병원들이 주요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환자에게 강매하는 수액제들의 상당부분이 TCM이다. 한국의 수액제제가 중국에 진출한다면 이들 TCM들이 주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TCM시장은 매년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서양약에 비해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은 매년 내려가고 있다.중국의 병원에서는 TCM의 처방이 많다.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들도 자연스럽게 TCM을 처방한다.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에도 한방 치료에 관한 과목이 있다. 주로 노인층들이 TCM을 선호한다.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중의과를 병설하여 한방과 TCM을 좋아하는 노인층의 고객을 흡수하고 있다.최근에는 많은 전문의들이 TCM의 약효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일부 진료과목의 주임교수들은 수하의 의사들에게 TCM처방을 금지시키는 병원도 생겨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 특히 젊은 연령층의 소비자들이 TCM의 약효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3)병원시장과 약국시장병원시장과 약국시장은 약 7대 3정도이다. 몇 년 전만 해도 8대 2의 비율이었지만 점차 약국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다. 중국의 병원시장은 종합병원이 주도한다. 의원과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들이 있긴 하지만 너무 미미하다. 전체 병원시장의 5% 정도로 보고 있다.중국에는 약 1만7000개의 종합병원급 병원들이 있다. 많은 외자기업들은 그 중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2,000개 정도의 병원을 타겟으로 한다. 이들 2,000개 병원들의 의약품 사용량은 전국 병원의 의약품 사용량의 약 65%를 차지한다. 이들 종합병원의 대부분은 정부가 경영하는 의료기관이다. 과학원, 성(省)정부, 시정부, 현정부, 인민해방군에서 경영하는 병원들이다.약국은 전국적으로 약 20만개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그 중 60% 이상이 법인약국이다. 주로 의약품 유통업체나 전문체인약국 들이 운영하는 법인약국들이다. 개인약국들은 누구든 관리약사를 두면 약국을 개설할 수가 있다. 중국의 약국들은 조제를 하지 않는다. 병원내의 약국들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덕용포장이 없다.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소포장을 판매만 할 뿐이다.중국에도 난매약국들이 5년 전부터 생겨나고 있다. 병원에서 파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병원처방을 갖고 인근약국으로 가서 구매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4)제약회사전국에 약 4,000여개의 완제를 생산하는 제약공장들이 있다. 원래는 약 6,000개 였으나 2004년에 GMP가 전면 실시되면서 GMP를 통과하지 못한 약 2,000여개의 제약회사가 도태되었다. 일부 국영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민영기업인 제약회사들이다.이들 민영기업의 소유주들은 대부분이 의약품하고는 원래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석탄이나 부동산으로 돈 벌어 제약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 투자는 했는데 경영을 잘 못해 적자에 허덕이는 업체가 전체 4000개 업체의 3분의 1에 달한다.중국의 제약업체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자기 영업조직을 갖춘 회사가 많지 않아 채 500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각 지역의 대리상(품목도매상)들을 찾는다. 소비자가격의 20%-30% 정도로 이 대리상들에게 현금 판매하는 형태이다. 둘째는 자체 연구개발 조직이 대부분 없다는 점이다. 상위 수 십 개의 회사들만이 연구개발조직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제품을 사 들이고 있다. 중국에는 많은 연구개발회사들이 난립하여 제네릭을 만들어내면서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5)의약품 유통업약 1만개 정도의 의약품 유통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의약품 유통업체 중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업체는 없다고 보면 된다. 중국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약품 유통업체 들은 성 단위, 시 단위, 혹은 구나 현 단위의 세분된 유통망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들 업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중국의 의약품 유통업은 2004년 12월 1일 부로 외자기업에게도 전면 개방되었다. 하지만 실제 진입에 성공한 곳은 몇 개의 대형유통업체 뿐이고 소형유통업체들은 이러 저러한 이유로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국에서 의약품 판매법인을 설립하려는 많은 한국 업체들이 크게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필자약력 1980 고려대학교 중문과 졸업 1979~1986 동아제약근무 1986~1997 한국 얀센 근무 1997~2001 중국 얀센 근무(마케팅 담당 부사장) 2002~2003 한국 얀센 영업담당 상무 2003 베이징 한미 사장 2004~현재 : 베이징 제니스 팜 대표이사 연락처:cipark@zenithpharm.net

약사사회에는 만성 편두통이 있다. 한쪽은 슈퍼 판매론이고 한쪽은 일반인의 약국개설론이 자아내는 통증이다. 이 편두통은 번갈아 오기도 하고 한꺼번에 닥치기도 한다.두 가지의 통증원인은 출생지나 배경이 같다. 나름의 신념에 찬 명분론도 비슷하다. 출생지는 규제완화 내지는 합리화라는 곳이다. 규제 얘기만 나오면 당연히 따라 다니는 그림자다.공정거래법 정신의 ‘진입 규제 장벽’ 철폐도 강력한 무기의 하나이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장벽을 깨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다.이쪽이 무찌르고 싶은 주적은 약사법이다.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약사법을 타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라는 절대적 명제를 앞에 두고 약사법을 특정 직능만 비호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보는 것이다.이에 대응하는 논리의 핵심은 안전성이었다. 그 안전은 전문성으로 지켜지는 것이라 강조해도 국민의 편의라는 무기 앞에 밀리는 형국이다. 또한 집단이기주의라는 선동적 단어에 심리전에서도 열세인 실정이다.그러나 같은 배경의 편두통도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슈퍼 판매는 약사법만 해당되지만 일반인의 약국개설은 약국만의, 약사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면허 소지자에게 독립된 ‘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한 법은 무수히 많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법무사 등 모든 전문직이 해당된다. 때문에 일반인의 약국개설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사례의 하나일 뿐인데 일간지 기사의 제목에 약국이 대표선수로 거명되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일반인의 개설 문제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DJ 정부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였고 당시의 주목표는 변호사법이었다.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선진국의 압박에 ‘국제경쟁력 강화’ 명분이 추가되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었다.법무법인을 변호사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풀자는 것이 개정의 골자였고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 단계까지 갔었다. 그러나 결국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절대 다수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사위였으니 결과가 미리 예정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당시 법사위는 전문직 단체들의 주목 대상이었다. 만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줄줄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상황이었다. 의사, 약사, 회계사 등 관련법은 물론 면허제도에 대한 국가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뀔 뻔 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앞장서 선전(?)한 덕분에 전문직 단체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당시의 선례를 회상해 보면 진입장벽 철폐는 쉬운 일은 아닐 듯 하다.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똑 같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도 전문직들은 막강한 변호사 쪽에 기댈 것이라는 상상은 어렵지 않다. 변호사가 무너지면 그 후방은 볼 것도 없다는 가설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의 추진 방침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 협회의 입장이 어떠냐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빠르다는 아이러니에 의사 약사가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는 가설도 가슴에 와 닿는다.사실 전문직들의 진입장벽은 정보화사회로 들어서면서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앨빈 토플러는 일찍이 이 점을 예견하여 유명한 미래학자가 되었지만 소비자 권리의식 고조와 함께 전문직의 보호막은 그렇지 않아도 헤지기 시작한 것이다.사회적 격변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법이 뒷북을 치고 나오는 것 보다는 전문직들의 윤리의식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는 ‘조장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선진화를 외치는 정부에게 묻고 싶은 말이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동네사람들은 아예 외면해버렸다. 그러나 약계에는 외면할 수 없는, 사라지지도 않는 외침이 망령처럼 떠돌고 있다. 바로 일반약의 슈퍼판매 논란이다.이 얘기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서 있는 내용이다. 안전성이 확보된 약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약국 외에서 판매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법의 근간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기존의 방향성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모든 경제부처, 시민단체, 언론들은 당장 내 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의사단체에서도 몽니를 서슴치 않는다. 심심하면 불거지니 더욱 가관이다.외부의 요구에는 약사법을 어떻게 고쳐서 어느 범위까지 하라는 구체적 주문이 없다. 약사법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바꾸면 어떤 파장이 올지 상관할 바 아니라는 태세다.사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할 일일인데도 무슨 규제 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공문서에 과제랍시고 올리니 약국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지경이다. 여기에 답답함을 더 하는 것은 약사회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이다.약사회의 기본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맥락이 같다. 그리고 말을 아끼자는 입장이고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자칫 여론재판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는 성명이나 집행부의 코멘트를 내곤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보여 회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략이라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동적 회피 수법만으론 이제 통할 것 같지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 필자 약력 1970년 약사공론 기자 입사~취재부장 1981년 국회 이상희 의원 보좌관 1985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 입사 1992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1997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2007년 정년퇴임 슈퍼 판매 논리의 무책임성은 전문약은 일체 거론을 하지 않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 말은 국민 편의성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그쪽의 허점이다. 이 사실은 정책담당자들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다.그러나 슈퍼판매 문제에서 가장 큰 적은 여론의 악화다. 경제부처나 시민단체의 주장이 언론을 타면서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되면 약사회는 무조건 반대나 하는 집단 이기주의 표상으로 굳어질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특정 단체의 비호 세력으로 몰아세워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측은 아마도 이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이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대비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안 된다는 말만으론 역부족인 상황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내부의 공감대를 갖춰야 할 약사회로서는 한가지의 전략만으로는 취약성을 면할 수 없다.수퍼판매는 쉽게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장담할 일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