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딱 10년 만에 그 역할과 기능을 모두 상실하다시피 한 일반의약품을 구해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허가심사 개선부터 제약업계의 자성과 약국의 역할 강화까지 바꿀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 8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비중은 통상 6대 4로 평가됐으나 2008년 기준으로 이 비중은 16대 84로 확실하게 역전됐다. 영락없는 상전벽해다. 이 같은 통계가 아니더라도, 제약회사들은 허가 당국에 일반약을 들고 와서는 전문약으로 바꿔달라고 떼를 쓰는 상황이며, 약국들도 처방조제에 온통 신경을 쓰면서 '팔리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라며 일반약에 대한 애정을 거둬들였다. 살길이 건강보험재정에 달려 있는 마당에 이들의 행태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 약국 시장에 쓸 만한 일반약 신제품이 더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할아버지를 거쳐 아버지가 복용하던 활명수나 박카스, 우루사, 아로나민 같은 장수 명품브랜드만이 손자들 입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일반약 고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반약이 위축된 원인을 두고는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너무 많은 약들이 전문약으로 넘어간데다 의약품 재분류 기전마저 멈춰 섰다는 제도적 접근부터 일반약 출산을 꺼리는 제약회사와 일반약 판매 본능을 잃어버린 약국의 행태까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 책임은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를지경이라면서 보험약가 인하를 통해 제약회사를 쥐어짤 생각만 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약이 활성화되도록 셀프메디케이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건보재정을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반약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약이 재미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약 비급여 등 경직된 강수만 써 결과적으로 제약회사 등을 더 전문약에 집착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균형감각을 찾아 전문약과 함께 국민 질병치료와 예방의 한축으로 기능해 온 일반약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의약사를 가이드로 삼은 셀프메디케이션 개념을 널리 알리고 제도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약국에서 일반약 사먹느니 처방받아 조제 받는 게 싸다는 불합리를 방치하면서 건보재정 안정화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데일리팜이 17일 연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쓸만한 일반약의 저출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이 자리에서는 온 나라가 전문약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허가 당국인 식약청도 전문약 허가 체계를 선진화하는데 주력했을 뿐 일반약의 허가 제도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올바른 이야기다.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의 경우 개발상담부터 신속허가까지 산업육성을 내세워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폈지만 유독 일반약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온 것이 사실이다. '일반약도 약'이라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을 강조한 식약청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약을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쉬 만들 수 있는 '낮은 격'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일반약 살리기의 첫 걸음은 그래서 쓸만한 일반약의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일반약만 심사할 수 있는 독립된 일반약 심사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약 심사과가 생기면, 업계와 허가당국간 이견을 보이는 제조판매증명서(CPP)라든지, 사전 GMP로 인한 일반약 신제품 출시기피라든지, 동일성분이지만 함량차이가 있는 경우 GMP 밸리데이션 자료를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문제 등이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오늘 18일은 제24회 약의 날이다. 의약품을 매개로 약업인이라는 통칭을 공유하는 관계자들은 일반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당신들에게 일반약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관련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한 후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시행규칙이 리베이트를 너무 광범하게 허용했다'며 법안 심의안을 제출한 복지부로 되돌려보냈다.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개위가 규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규개위의 주문은 월200만원 이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 자문료, 20만원 이하의 혼례와 장례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설과 추석 명절선물 역시 리베이트 대상에 포함해 규제하도록 시행규칙을 손보라는 것이다. 규개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어떤 식으로든 손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도 "규개위 의견을 고려해 수정안을 만들어 재심사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 공여자나 수수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쌍벌제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숨한번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모든 부문을 옥죄는 것은 지나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공급자와 병원 약국 등 1차 소비자와 사이에는 '기계적 거래관계' 밖에 남지 않게 된다면서 이는 규개위가 표방하고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도 거리가 멀다고 규개위를 원망하고 있다. 시장 거래의 공정성을 감시, 이행시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불법과 합법, 사회적 관용범위를 함께 고민한 끝에 업계가 제시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고 있는 마당에 규개위의 과도한 규제가 법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등한 지위라는 '억지 조건'을 만들어도 실현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갑과 을로 짜여진 의약품 거래에 털어서 먼지하나 나지 않는 이상적 원칙을 적용하라는 규개위의 주문은 무리해 보인다. 공을 넘겨받은 복지부는 수세적 입장에서 규개위 입맛에 맞는 시행규칙으로 화장하려 하지말고, 규개위가 내세우고 있는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라는 모토를 깊이 새기며 최소공배수를 찾아야 한다. 최근 위탁생동과 공동생동에 대해 제한을 가한 현행법을 1년뒤 폐지하라고 권고한 규개위 역시 건건이 규제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먼 미래위에서 사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위탁생동 자유화가 몇몇 기업들에게 생동성시험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미래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보면 결코 합목적적인 조치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별로 볼 수 밖에 없는 규개위의 입장은 그렇다해도 제약산업과 보건의료를 발전적이며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곳은 주무 당국이라는 점에서 복지부나 식약청 등은 중심을 잡고 소신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