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가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혼선과 무분별한 창고형 약국 차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28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한약사·창고형 약국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약사, 한약사 면허체계 구조적 혼선을 즉각 정비하고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창고형·기형적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을 차단하고, 과도한 가격 경쟁과 오인·기만 광고, 편법적 약국 운영에 대해 강력한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약품 유통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본 중심의 시장 왜곡을 방지해 공공성에 기반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용일 총회의장은 "대의원 총회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대구시약사회의 방향을 정하고 책임을 확인하는 가장 엄중한 자리"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약업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 가치를 지켜내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어 "이 자리가 형식의 자리가 아니라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단합을 다지는 성숙한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병미 회장은 "지금 약업 환경은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창고형 약국의 전국적 확산으로 회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동네 약국은 초고령 사회에서 만성질환 관리, 약물 중복 투여 점검, 건강 상담 등 1차 보건의료기관 역할을 해왔으며 동네약국이 사라지면 주민, 특히 고령층의 의약품 접근성과 국민 안전망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나 국회에서도 창고형 약국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창고형 약국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약사 직능의 위상은 법과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현장을 지키는 약사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윤리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모여 비로소 사회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대구시약사회는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 직능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230명 중 참석 123명, 위임 52명으로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올해 예산은 4억9000여만원이며, 약사회는 약사공론 운영 방침 개선과 유튜브에서의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제제를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조용일 총회의장, 금병미 회장을 비롯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류규하 중구청장, 이재홍 대구시보건복지국장, 정경원 시의원, 권진원 경북대 약대학장, 김익균 대구가톨릭대 약대학장, 최동영 영남대 약대학장, 최주용 대경제약협의회장, 백서기 대경의약품유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박소영(부회장), 구본탁(대외협력단장), 권도형(총무이사), 박은령(중구약사회장), 장홍용(북구약사회장) ◆대구광역시장 표창장: 양현주(하나로약국), 정영민(세종약국) ◆대구시약사회장 감사패: 박혜원(대구광역시청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정상호(영남지오영 이사), 정종원(동국제약 지점장), 이정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대리), 김정규(동화약품 과장), 김용희(약사산악회 파크골프동호회 총무) ◆대구시약사회장 표창패: 이호진(중구), 김조은(동구), 차영아(서구), 양선자(남구), 신수정(북구), 조규리(수성구), 김진우(달서구), 김영진(달성군), 정윤영(군위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선정 우수보고자 표창장: 김태영(송현한마음약국), 최혜윤(현대온누리약국)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선정 우수보고자 공로상: 이현정(대구지부 환자안전관리센터장) ◆제21회 대구황금약사대상: 조영래(복음약국) ◆재직기념패: 조용일(총회의장, 제15~16대 대구시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경영 정체기를 겪고 있는 약사들을 위해 '매출 한계 극복'을 주제로 올해 세번째 인사이트 컨퍼런스(HIC)를 개최한다. 이번 HIC 슬로건은 '매출 한계 극복,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면?을 주제로 약사 스스로 변화를 통해 매출 상한선을 뚫을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제시한다. 강의는 3개의 본 세션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허용성 약사가 '익숙한 내 약국 매출 상한선은 어디일까?'를 주제로 현재 약국 경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이지 않는 매출 벽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황조음 약사가 '익숙함을 벗어난 상담, 그리고 낯선 매출'을 주제로 기존 상담 방식을 탈피해 새로운 매출 구조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전수한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익숙함을 탈피해 고수 따라하기'를 통해 매출 고수들의 행동 패턴과 성공 사례를 분석해 내 약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제시한다. 마무리로 강사진 전원이 참여하는 인사이트 Q&A를 통해 참석자들의 개별 고민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김현익 대표는 "많은 약사가 매출 정체를 상권이나 경기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익숙한 방식에 안주해 시도하지 않는 영역이 많다"며 "이번 HIC를 통해 약사들이 스스로 그어 놓은 한계를 깨고 낯선 매출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컨퍼런스는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휴베이스 챌린지스퀘어'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kr) 내 팝업 배너 또는 별도의 신청 링크(https://www.hubasecampus.com/request?seq=58)를 통해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는 마약류 유통 경로의 다변화와 온라인을 통한 접근성 증가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산 시민 전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부산지부는 유아·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성인, 군인 및 기타 기관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예방교육은 부산 지역 학교나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예방교육 강사가 직접 방문해 실시되며, 모든 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부산지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 90여명의 예방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2026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사업 운영 방향과 주요 변경사항, 교육 기준 및 운영 절차 등을 안내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의견 수렴 시간이 진행됐다. 부산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예방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무료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마약류예방교육포털 edu.drugfree.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마퇴본부 부산지부(051-462-1022)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면적인 투쟁 모드에 돌입한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은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의협은 28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25명 중 97명(77.6%)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비대위 구성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새로운 비대위 체제 대신 현 김택우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14만 회원의 단합된 의지를 담아 의료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정책은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수련 환경의 악화를 방치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라"며 "가용한 모든 자원과 추진력을 총동원하여 투쟁의 전면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4만 회원의 총의에 기반한 단일 대응 ▲명확한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대정부 압박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 검토 등을 주문했다. 한편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외적인 성과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은 "의료 미래와 직결된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며 "회원들의 우려와 절박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과정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책무를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지금은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등 후배 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번 총회 결과로 현 집행부가 투쟁의 전권을 다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의정 관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향후 전공의 복귀와 의학교육 파행 막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28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료 미래와 직결된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며 "회원들의 우려와 절박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과정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책무를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이제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등 후배 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협회의 의정협의체 제안을 공식 수용했다”며 “3월 중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공의와 학생들을 위해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부실 교육 방지 대책 ▲본과 3학년 국시 문제 해결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등 4대 실효성 대책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의료계의 단결을 호소했다. 그는 “숫자에 매몰된 무리한 증원은 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곧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43대 집행부가 흔들림 없이 현안을 해결하고 후배들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실어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 주요 안건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현안 보고 및 향후 대책, 의대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부 제약사의 '창고형 약국 모시기'를 놓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창고형 약국의 대소사를 챙기거나, 직원을 배치해 진열·정리 등 업무를 돕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가는 '구매수량 당 할인'에 더해 일부 제약사의 도넘은 창고형 약국 대접이 '특전 의전'이 아니냐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약국장 생일까지 챙긴다고? 특별한 정성, 약국가 '구설' '생일 축하합니다. ○○제약 지점장 ○○○' 지역의 한 창고형 약국 카운터에 진열된 생일 축하 화분이다. 제약사 지점장이 생일을 축하한다고 보낸 화분이었지만, 이를 본 A약사는 복잡미묘한 심경을 느꼈다. 약국장의 생일을 제약사 지점장이 친히 챙기는 일은 겪은 적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점장과의 각별한 친분을 연관짓기에는 해당 약국장이 이제 갓 개국한 30대 초반 신참이라는 부분에서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졸업 대학 역시 타지역이다. A약사는 "일반적인 동네 약국에서는 제약사 지점장을 직접 대면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개업 축하 화분도 아닌, 생일 축하 화분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대목이었다"면서 "제약사가 대형 약국의 국장 생일까지 챙기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진 자본력과 구매력에 굴복하겠다는 게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일부 제약사의 경우 창고형 약국에서의 성패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산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역 약사회 역시 위화감 내지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생일 축하 화분이 유착과 차별을 나타내는 장면으로 지역에서 회자되며 구설에 오르고 있다. 상당수 회원들이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약사가 영업 활로를 찾는 것은 자유지만, 그 방식이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와 차별로 얼룩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량 발주가 가능한 창고형 약국에는 소규모 약국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차등 공급가'가 적용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러한 친밀감이 단순 인간관계에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생태계 등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가 자본 규모에 따라 약국을 줄 세우고 차별대우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인식하고 대처할 방침"이라며 "보건당국과 관련 협회·단체 등도 화려한 리본 뒤 숨겨진 불공정 거래의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B약사 역시 제약사의 '창고형 약국 챙기기' 문제를 지적했다. B약사는 "창고형 약국에 제약사 직원들이 배치돼 개업 전부터 정리·진열 등을 돕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는 주요 거래처 담당자들이 일 2회씩 방문해 재고를 채우며 약국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제약사가 고객인 약국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나, 이 같은 행위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이같은 관행이 관례화될 경우 파생되는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매수량 당 할인, 사실상 이중가격제…가격경쟁에 우는 동네약국 제약사의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이 사실상 특혜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창고형 약국 운영의 핵심이 다량사입을 통한 박리다매 전략인 만큼, 창고형 약국의 바잉파워를 일반 약국들이 감당할 재간이 없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약을 살 수 있다며 반기는 입장이지만 약의 공산품화, 일반 약국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일부 제약사들이 최대 20%까지 마지노선을 설정했지만, 약국에서는 창고형 약국의 약값을 맞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C사의 소염진통제가 대표적이다. 해당 품목은 창고형 약국에서 1800원에 판매됐지만, 최근 개설된 창고형 약국이 1500원까지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대표적인 난매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의 D약사는 "3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소염진통제를 소비자가 '다른 약국에서는 15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할인을 요구했다. SNS를 찾아보니 1500원에 판매되고 있어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C사 역시 구매수량 당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150개 구매시 10%, 300개 구매시 13.3%, 600개 구매시 16.7% 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00개 이상 주문시 개당 할인이 300원까지도 적용되는 구조다. E사의 이중가격제 역시 마찬가지다. 선불제 방식으로 특정 클럽에 가입된 약국이 일반 약국 대비 11%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며 이중가격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자본력을 갖춘 창고형 약국이 더 싼 값에 약을 들여와 저가 공세로 주변 상권을 장악, 제약사는 이들에게 올인하는 악순환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역시 제약사들의 대형약국과 일반약국에 대한 공급가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일반 약국들은 공정치 못한 금액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대형약국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며 "정부는 제약사들의 대형약국과 일반약국간 차별공급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령이 일곱번째 카나브(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복합제 상업화에 성공했다. 카나브는 보령이 2010년 허가받은 국산 고혈압치료 신약이다. 보령은 카나브의 피마사르탄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보령 카나브젯정 4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나브젯정은 피마사르탄칼륨과 아토르바스타틴, 에제티미브 성분이 결합한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이다. 피마사르탄은 ARB 계열 고혈압치료제 성분이며,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는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이다. 이 약은 피마사르탄칼륨과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를 동시에 투여해야 하는 환자에만 사용한다. 1일 1회 1정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물과 함께 복용하면 된다. 보령은 피마사르탄칼륨 성분의 '카나브정'과 에제티미브·아토르스바스타틴 복합제 '엘오공정'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두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카나브젯정 한 알만 먹으면 된다. 복용 편의성이 한층 나아지는 것이다. 카나브젯정은 보령이 개발한 일곱번째 카나브 복합제이다. 보령은 2010년 9월 카나브를 허가받은 뒤 2013년 1월에는 카나브와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결합한 2제 고혈압 복합제 '카나브플러스'를, 2016년 5월에는 카나브와 CCB 계열의 암로디핀베실산염을 결합한 2제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정'을 허가받았다. 이어 2016년 8월에는 카나브와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인 로수바스타틴칼슘을 결합한 고혈압-고지혈증 2제 복합제 '투베로정'을, 2019년 11월에는 카나브와 암로디핀베실산염, 로수바스타틴칼슘이 결합한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듀카로정'을 허가받았다. 2020년 4월에는 카나브와 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이 결합한 '아카브정'을 허가받았고, 2022년 3월에는 카나브에 암로디핀베실산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결합된 3제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플러스정' 시판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카나브젯정이 일곱번째로 허가받은 카나브 복합제이다. 보령은 단일제와 복합제가 합쳐진 카나브 패밀리를 통해 연간 20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24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837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허가받은 카나브젯정이 조만간 급여 출시되면 제품 간 시너지 효과로 카나브 패밀리의 매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운영되고 있는 제약사를 양도받아 사들이려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행정청으로부터 기존 제약사 보유자(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요청해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입법 목표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약사를 양수해 경영 피해 등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27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 합병으로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 지위를 승계했을 때,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면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약사를 사들인 경우, 행정처분의 책임과 효과가 제약사를 판 양도인이 아닌 산 양수인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박형수 의원은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제약사를 양수받은 경우, 양수인은 기존 행정처분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때때로 제약사를 사들이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박 의원은 의약품 제조업을 승계받으려는 자 즉, 제약사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전 제조업자의 행정처분 내역과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양수인이 사전에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행정제재 처분 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입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게 즉시 적용하고, 의과대학 소재지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다. 입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지방 이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먼저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했다. 이에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대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2024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기존 '비수도권' 전체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및 인접 광역권'으로 좁혔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대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 당초 2033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 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경기·인천 지역 의과대학의 경우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종전 요건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재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를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