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의사단체의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에 따른 원내조제와 약 배송 허용 주장을 맹비난했다. 박 회장은 12일 입장문을 내어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방안과 관련해 복수의 의사단체와 복지부간 이루어진 면담 자리에서 원내조제와 처방약 배송 허용을 요구한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의사단체는 이러한 전제조건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보건의약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방안 강행을 획책하고 있는 와중에 보건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심각한 우려와 함께 확대 개편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는데 비대면 진료 확대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가 힘을 모아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뜬금없는 원내 조제 허용과 약 배달 허용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행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인 의약분업을 파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많은 약국들이 공공심야약국이나 365약국 등의 형태로 늦은 심야시간까지 문을 열어 환자안전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사단체는 약 배달을 주장할 게 아니라 병의원도 야간 진료시간을 늘려 환자안전과 국민불편 해소에 동참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비대면 진료도, 응급실 포화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시행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는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만약 작금의 혼란을 틈 타 이권을 취하려는 꼼수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 직능에 대한 예의는 지켜져야 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거나 약 전달 방식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와 대개협은 12일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만나 "일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시행에 대해 중단·폐기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강행하겠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약을 조제해 환자 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신풍제약은 건강식품 브랜드 애드마일스 '소연골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풍제약에 따르면 애드마일스의 소연골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은 7가지 기능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이다.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연골 유래 '뮤코다당 단백'을 1200 mg을 함유했다.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하며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비타민D'와 뼈 형성과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망간'을 함유하고 있다. 우슬추출분말, 해조칼슘 등 애드마일스가 엄선한 부원료를 포함했다. 애드마일스 관계자는 "평소 관절에 불편함을 느끼는 중장년층, 출산과 육아 등으로 뼈가 약해진 여성, 평소 운동 및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라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절, 연골, 뼈 건강을 위해 추천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애드마일스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알림받기 5% 할인쿠폰을 증정하고 있다"며 "12월 우수 리뷰 작성자 20명을 선정하여 '더 맛있는 유산균' 1박스를 증정한다. 이외에도 애드딜, 애드덤 등 다양한 할인 및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재단법인 호월송암재단은 지난 7일 서울대학교 신약개발센터 신풍홀에서 2023년 호월 송암 차세대 학술상 시상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호월 송암 차세대 학술상은 신풍제약 창업자인 송암 故 장용택 회장과 선친인 호월 故 장창보 회장의 ‘신약개발과 의약보국’이라는 숭고한 뜻을 기리고, 미래의 약학연구 분야를 혁신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우수연구자들을 발굴하자 제정한 학술상이다. 올해 호월 송암 차세대 학술상 최우수상은 '신배설 가능한 종양표적화 나노약물전달체' 연구를 수행한 백민준 종합약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멀티오믹스 기반 약물 작용점 예측 및 합성치사 파트너 도출과 약물 반응성 예측 및 검증' 연구를 수행한 권은지 학생 ▲'암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연구를 수행한 양태우 종합약학연구소 연수연구원 ▲'미생물 유래 생리활성 신규 천연물 발굴' 연구를 수행한 임지현 학생 ▲'다당 복합체 분석 및 탄수화물-수용체 상호작용 연구' 연구를 수행한 현규환 종합약학연구소 연수연구원에게 수여됐다. 호월송암재단 관계자는 "신약개발이야말로 약학 분야의 진정한 꽃이며 인류에 봉사하는 길인만큼 호월 송암 차세대 학술상이 초석이 되어 ’의약보국‘과 ’신약개발‘이라는 숭고한 뜻을 실현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마약류로 묶여있는 마약과 향정을 분리 구분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마약류관리료 현실화와 분리된 마약 수가 가산에 대해서는 의료질 향상 등 영향 분석이 이뤄지고 보험자(환자)도 수가 가산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가 강화돼 약사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늘리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영대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12일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마약류관리료 현실화와 마약을 분리해 수가 가산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주최해 마련됐다. 환자와 사회 안전을 위한 마약 관리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마약류관리료가 약사 인건비 6%의 보상 수준밖에 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에 유인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2018년 수가 신설 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 사무관은 “마약류관리료가 2018년도 생겼다. NIMS 도입 시점에 맞춰 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상이 이뤄졌다”면서 “기존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만큼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됐고, 의료기관에 기여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력의 변화가 있었는지, 실제 의료질에 영향이 있었는지 검토를 하면서 마약류 관리 수가에 방향성을 정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업무가 과다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따져볼 것이 많다. (마약류는)급여와 비급여의 편차도 있다. 의료질 향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일본처럼 마약과 향정을 구분하자는 의견은 검토하겠다며 단, 마약 수가를 가산하는 것은 앞으로 관련 정책 방향성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사무관은 “마약과 향정을 구분하는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두 약물의 특성의 차이로 인한 법적 규제 강도를 업무량에 반영해달라는 것이 논의의 시작일 수 있지만 보험자 입장에서는 (마약 수가 가산으로)무엇이 달라지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남용이 줄어들면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결고리가 약해서 바로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이뤄졌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수가 논의를 해야 합의를 이뤄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관 마약 전담 인력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감독은 시스템과 법령을 모두 식약처가 맡고 있다. 전담인력 관련해선 복지부와 건강보험에서 소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약학계 "약사 권한 강화로 오남용 예방"...병원계 "전담인력 기준 회의적" 약학계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약사의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마약 관리 전담약사를 두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지은 한양대 약대 교수는 “새로운 인력과 비용 없이 제도가 시행돼 현장 약사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전담약사를 두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또 해외의 처방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 통합조회를 약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방 이력 검토를 위한 정보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는 “약사는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돼있고 행정적 책임도 약사에게 있다. 오남용과 반복된 오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해 조제 전 약사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약사도 복약지도를 할 때 중독과 의존성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고, 잔여 마약류 폐기 반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에서는 마약류 관리료 현실화와 마약 수가 분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별도 전담인력 기준 마련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마약류관리료는 인적 자원 소모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더 보상돼야 한다. 또 마약은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향정과 분리돼서 검토돼야 한다. 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부회장은 “병원 입장에선 모든 직역에 중요성이 있다. 별도의 전담인력 기준을 두면 경비뿐만 아니라 경직된 인력 활용을 한다는 측면이 있다. 유연성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마약류 문제 심각한 미국은 인센티브와 처방 제한 가이드"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과잉처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에서 과도하게 남발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처방을 체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밖에 없다”면서 ‘처방이 많이 발생되는 기관에서는 기관 내에 약사가 근무해야 하고, 소규모의 의료기관이라면 외부 약국에서 이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이슈가 심각한 미국도 인센티브와 처방 가이드를 적절히 활용하며 오남용을 줄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지은 교수는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주마다 다른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선 이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초 처방은 7일 이내로만 한다거나 하는 등 처방 가이드를 마련해 의료용 마약류 문제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침만 나오나요? 물약으로 드릴까요?" 감기약을 찾는 환자에게 약국 직원이 증상과 원하는 약의 종류를 물은 후 환자가 건넨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이 과정을 약국장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일련의 상황을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약국 직원인 A씨와 B약국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B약사는 약국장으로서 A씨의 의약품 판매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밝혀진 약국 CCTV 장면을 통해 드러난 사건 발생 과정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다. 사건이 발생한 날 약국을 방문한 한 고객은 B약사에게 “아이들 해열제 시럽과 어른 것 기침약을 달라”고 했고, B약사는 “아이들이 몇살이냐”고 물었다. 이에 고객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알약은 못 먹는다”고 답한다. B약사가 자리를 옮기는 사이 다른 쪽에 있던 A씨가 해당 고객에게 “물약으로 드리냐”고 물으며 콜대원키즈펜시럽을, “어른은 기침만 나오냐”고 확인한 후 타이레놀 콜드 에스정을 건넨다. 이후 A씨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결제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A씨의 바로 뒤에서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뚜렷하게 어떤 지시를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경찰은 사실상 A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B약사는 이 과정에서 명시적,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B약사와 A씨는 “사건 당시는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던 시기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도 해열제를 사전에 구비해 두려는 경우가 만연했다”며 “증상 없이 약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B약사가 직원인 A씨에게 환자 증상을 미리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A가 사건의 고객에게 증상을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증거로 제출된 CCTV 동영상 자료만으로 사건의 과정에서 B약사가 A씨에게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는 데다, 이 과정에서 판매된 타이레놀의 경우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CCTV 동영상은 제한된 각도에 한정해 촬영돼 피고들(A씨, B약사)의 행동을 모두 부여주지 못하고 있고 피고들의 소리도 일부만 들려 화면 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B약사가 A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 당시 판매된 콜대원키즈펜시럽, 타이레놀 콜드 에스정은 모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하는 해열제로서 약리적 특성이 사실상 같고, 타이레놀의 경우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한 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을 교부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주체가 A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약사인 B의 명시적 지시 하에 이뤄졌다거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뤄져 실질적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가 약사인 B의 지시 없이 일반약인 타이레놀을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 마음에 드는 약국은 남의 마음에도 들고, 뭔가 아쉽다 하는 약국은 남의 성에도 안 차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괜찮은 자리와 결심만 있다고 해서 개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 개국자금, 바로 '총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의 진입장벽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 업종 대비 권리금이나 월세 등이 높은 약국의 경우 금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국 자금 융통 어떻게?= 개국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은 통상 금융기관 차입, 지인으로부터의 차입,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 차입입니다.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금리가 높기는 하지만 약사대출, 즉 팜론의 경우 타 대출 대비 한도가 높고 경비처리 역시 가능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단 개국을 하고 있느냐, 개국을 예정하고 있느냐, 근무약사냐 등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국약사와 개국예정 약사는 최대 4억, 근무약사는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원금 변제 방법, 차입 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것과 동일한 양식으로 차용증을 구비하고, 차용증서에 명시된 대로 이자 지급 등이 이행돼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증여 역시 차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대도 있었는데…금리 인상 현실화= 금리 인상 역시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는 5~6%대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은행 중 대출 한도가 높고, 금리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남은행의 경우 최저금리가 연 5.76%로 적용됩니다. 이밖에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도 5~6%에 달하는 금리가 적용됩니다. 3억원 대출 시 월 이자는 150만원, 4억원 대출 시 월 이자는 200만원 안팎이 된다는 산식입니다. 일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입니다. 불과 2년 전 2.3%에서 3.5%, 5~6%까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추가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권리금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 등 까지 부담이 늘어나면서 선뜻 계약부터 하기 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가급적 고정 비용 부담을 줄이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두 번째 약국을 개설한 한 약사는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좋은 자리를 놓칠 수는 없다. 다만 긴가민가한 자리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을 떠안고 개국을 하기에는 특히 젊은 약사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사용 느는 추세"= 권리금이 높아지면서 팜론 이외에 신용보증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억원의 팜론 이외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가 자금을 융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현수 메디칼허브 팀장은 "예비 약국장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용보증기금을 추가로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다만 약국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출 6억원당 1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폐업 후 예비 창업자로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 전문가와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약대생이라 대출, 금리는 먼 나라 얘기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점수가 850점 미만일 경우 대출이나 금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학생일 때부터 신용 관리는 필수입니다. 또한 운영 여유 자금 역시 미리 계산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BNK 부산은행 홍대역지점 유혁 차장은 "개국 자금으로 팜론을 먼저 융통하고, 이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4억원까지 마련이 가능하다"며 "개국 전 소요비용인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양도양수금액 등은 일시대출을 받는 것이, 약품 결제대금이나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3~6개월 운영비용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최근 베트남 동남제약과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규 수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출 계약 규모는 712만 달러(약 93억) 상당으로 동성제약 주력 일반의약품인 건위정장제 정로환 에프(정, 환)/남궁민이 모델로 활동 중인 바르는 소염진통제 록소앤겔/건강기능식품 브랜드 DS-BIO(DS 바이오) 5종 등 총 14개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한다. 해당 계약을 통해 베트남 전국 약국에 제품을 론칭된다. 동성제약과 계약을 맺은 베트남 동남제약은 1905년 설립, 11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베트남 제약회사 중 하나로 현지에서 탄탄한 인지도를 쌓은 기업이다. 동남제약은 계약을 맺은 제품의 베트남 당국 허가를 진행하며 수입 및 유통 판매를 맡는다. 동시에 베트남 내 의약품 이커머스 기업인 바이메드(BuyMed)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약 3만 5000 개 이상의 베트남 약국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바이메드는 의약품 유통 B2B 플랫폼으로 베트남 약국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주문, 배송, 결제, 제품 검증 등의 원스톱 풀필먼트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 혁신 기업이다.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에서도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관련 국가로도 확대 예정이다. 동남제약 레 티 저우(Le Thi Giau) 회장은 “동성제약의 제품은 제품 경쟁력이 있어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적인 론칭이 기대된다.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성제약 국제전략실 나원균 실장은 “베트남 전통 제약회사 동남제약과 약국 플랫폼 사인 바이메드사와 계약을 통해 자사 대표 의약품을 베트남에 대규모 론칭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베트남 시장에서의 매출 신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소득하위 30%에 달하는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 서비스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초과금액은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산출해 왔으나 2022년 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기면서 2023년 상한액 인상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4년 소득 1~3분위 본인부담상한액에 2023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수준으로 동결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2024년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2023년 상한액 수준으로 동결되면 2023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7%)을 적용할 때보다 분위별 상한액이 각각 3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4년 1월부터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될 2025년 8월께 사후 지급할 방침다. 또한 이번 논의를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롭게 지정된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83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제도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춰준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0~10%로 축소된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총 1248개로 늘어난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자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 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 다른 질환임에도 관련 고시엔 혈우병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었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을 개선한다. 내년 7월부터는 치매환자가 선택한 '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체계적으로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했다. 환자관리,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에 행위수가를 신설했으며 치매관리주치의 제공 서비스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부담 10%가 적용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65세 노인인구의 10.3%(945만명 중 98만명)로 추계되며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200만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세부 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 공모를 받고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1년 차(2024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사)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2년 차(2025년)에는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치매환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치료가 어려우며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여약사위원회(여약사회장 전옥신)는 지난 9일 약사회관 2층 금란홀에서 2023년 송년의 밤과 한 부모 가정 돕기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이창구 작가의 ‘갤러리와 현대 미술문화’를 주제로 한 강좌를 시작으로 2023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이날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을 위한 후원금 2904만4000원을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여약사위원회가 지난 10월 22일 진행한 한부모 가정 돕기 자선바자회에서 사회적기업 샘물자리, 노틀담 베이커리의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시약사회는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와 지난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지역 내 미혼모 및 한부모가정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또 제5차 여약사위원회 정기회의를 갖고, 2023년 활동보고와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약사 지도위원, 여약사위원 35명과 중·동구약사회 천명서, 미추홀구약사회 김명철, 부평구약사회 최은경, 계양구약사회 윤종배 회장, 중·동구약사회 장진아, 박수연 약사,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이상희 마르티노 신부, 부회장 김동휘 신부, 이단비 사회복지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