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단체가 중증 환자들이 정상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사 집단사직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가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는 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지난 4~5월 정도에 췌장암 환우들을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0% 정도만 정상진료를 보고 있다"며 "신규 환자 거부, 수술 취소,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취소 등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 환자는 복수 때문에 두 달이 넘게 거의 식사를 못 했고 참다 못해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분이 본인은 안 급하고 동기는 다 사직서 냈다며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환자만 볼 수 있는 곳이 응급실이라며 한 소리 듣고 나왔다"며 "환자나 보호자들이 사직서 쓰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불평불만을 환자들한테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환자 피해 특별기구를 발족해서 추후에 이 사태들이 환자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해 달라"며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의료계에서 집단사직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앞 문전약국. 약국 처방전 접수 창구에 줄이 늘어섰다. 실시간 조제상황이 표기되는 약국 내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조제 중인 수많은 이름이 빼곡히 표기돼 있다. 의대정원 이슈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외래·신규 환자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문전약국은 환자들로 붐볐다. 그 사이로 "픽업 서비스 약 받는 곳은 뭐예요?"라는 물음이 나왔다. 이 약국은 파미(Pharmee)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으로, 별도 픽업서비스 창구를 통해 복약안내 후 약을 전달했다. 미리 결제까지 이뤄진 약을 받는 데는 복약지도 시간 만큼만 소요됐다. 먼저 약을 받기 위해 투약전쟁을 벌이는 약국들과는 다른 풍경임에 틀림 없었다. ◆휴대전화로 만나는 약국, 결제부터 조제예상 시간까지= 디알엑스솔루션(DRxS)이 내놓은 파미 서비스는 약국전용 약배송 서비스다. 의약품이 일반 물건과 뒤섞여 배송되지 않도록 '의약품만' 배송하는 서비스다. '약국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비대면 투약 과정의 표준모델을 만들자'는 게 파미의 취지인 만큼 약 배송이 불가피한 대형 문전약국들의 자발적 가입도 적지 않다. 고령 환자와 지방 거주 환자 비율이 높은 문전약국들의 경우 부피나 무게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약을 배송해 줘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함께 온다고 하더라도 부축을 하며 약을 실어나르는 게 보통일은 아니다 보니 택배사를 이용해 약을 보내고 있었던 것. 수 십 키로에 달하는 경장영양제 등의 경우 택배사가 거절하는 일도 빈번했다. 하지만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약국에서만 쓰는 약국전용 약배송 서비스라는 점에서 먼저 가입문의를 해 오는 약국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파미는 약만 배송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데 방점이 있다.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기 전 먼저 휴대전화로 약국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카페에 방문하기 전 미리 주문을 하고 픽업대에서 제조가 완료된 음료를 주문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키오스크'를 통해 병원에서 환자들이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처방 전송에 대한 건당 수수료를 약국이 부담하는 것은 물론, 처방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 환자가 약국을 방문할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국으로 오지 않는, 새는 처방을 막을 수 있는 묘수가 없는 것. 특히 약국에 따라 방문이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노쇼가 생기다 보니 실물 처방전이 도착한 뒤 조제를 시작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아까 처방전을 보냈는데 왜 이제 조제를 해야 하나'라는 반발도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파미의 픽업 서비스는 이같은 불편을 개선했다. 환자의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처방전 접수 상황과 약값, 예상 조제 완료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다 보니 약국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일련의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 '요청한 처방전이 접수되었습니다. 결제를 하면 바로 조제를 시작합니다', '17시 45분 이후 약국에서 직접 받기 가능', '약국에 지금 오시면 복약지도와 함께 약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와 같이 실시간 진행상황을 알림톡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니 약을 빨리 받기 위해 굳이 서둘러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조제 완료 시간에 맞춰 느긋하게 약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 약국에서는 결제완료 정보를 PC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재택 수령 가능자에 한해서는 배송도 가능하다. 조제된 약은 종이상자에 안전하게 포장되어 보안스티커(seal)로 밀봉되어 있으며, 비닐커버로 한 차례 더 포장, '취급주의' 스티커를 붙여 배송되게 된다. 눈이나 비 같은 외부 환경에서 약이 변질되지 않게 함은 물론, 중간에 누군가가 포장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보안스티커까지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배송을 보장하고 있다. ◆약국도, 환자도 '더 편리해진 비대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일련의 서비스를 IT기술을 통해 파미로 옮겨온 결과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조달청사약국은 출입구 옆 '편하게 집에서 약 받으세요'라는 X배너와 함께 '약국 픽업 서비스 오픈' 브로셔 등을 약국에 비치해 뒀다. 또 4번 창구를 픽업 서비스 전용 창구로 활용해 동선을 효율화하고 있다. 약국장은 "이전에는 키오스크로 오는 처방전에 대해 일일이 확인을 하고 전화로 조제 대기 시간을 안내했었다. 약이 없어 조제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별도로 전화를 해 안내했었지만 파미 서비스를 이용한 뒤로는 일련의 과정이 PC 중심으로 전환, 보다 손쉽게 소통할 수 있어 수고로움이 줄었다"고 말했다. 장기 처방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약국인 만큼 배송 요청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많을 때는 하루 25건을 기록한 적도 있었다. 약국장은 "엔커버 120개 단독 처방이나 혼합 처방 같이 부피와 무게 때문에 배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약국을 들렀다가 바로 집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도 요청을 한다. 장기처방약이나 주사제 등을 들고 돌아다니기 용이치 않은 경우, 가령 회사로 복귀하거나 다른 약속 등이 잡혀 있는 경우 배송을 요청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서 "최근에는 품절약이 늘어나면서 미처 약국에 약이 없는 경우 약을 구해 조제해 보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장 마음이 놓이는 점은 약국전용 배송서비스라는 점이다. 고가의 약이 다른 물건들과 섞여 배송되거나, 막연히 '잘 갔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파미는 수도권에 한해서는 당일, 지방의 경우 익일 배송과 함께 배송완료 내역을 사진 등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안심"이라고 말했다. 배송 이후에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복용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없는지 등도 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내손안의약국 앱을 통해 복약알림설정과 약사 혹은 챗봇을 통한 맞춤 상담까지도 병행할 수 있다. 그는 "약국은 편의는 물론 진작부터 필요했던 서비스였다고 반기는 분들도 계실 만큼 소비자 만족도도 높다. 서비스 도입 이후 노쇼 환자가 확연히 줄어들고 신규 환자가 늘어난 부분도 긍정적인 변화"라며 "아마도 옆사람을 통해, 입소문을 통해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겠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면과 대면을 결합한 환자 중심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며 "약 배달은 반대하고, 비대면 약 수령은 허용하는 넌센스 상황에서 약을 전달하는 한 과정으로써 파미가 사용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법 위반으로 작년 경찰에 검거된 범죄 건수는 611건으로, 이 중 과반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또 약사법 위반 사례가 발생 이후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3개월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6일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약사법 위반 발생건수는 624건으로 611건이 검거됐다. 연루된 법인은 34곳이다. 지역별로 검거된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청에서는 185건이 발생해 179건을 검거했다. 경기청(남부와 북부 합산)은 171건이 발생해 163건을 검거했다. 서울과 경기에서만 343건을 차지하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 지역청에서는 부산 36건, 인천 27건 대전 19건 등이 검거됐다. 사법경찰관이 약사법 위반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 건수는 646건이었다. 이중 구속 건수는 4건이며 나머지는 전부 불구속됐다. 이외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마약은 3667건이 발생해 이중 3620건이 검거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9936건 발생해 9422건이 검거됐다. 또 부정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경찰에 검거된 사건은 전국에서 총 5건이 발생했다. 의료법 위반은 약사법 대비 3배 이상 많이 검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의료법 위반은 전국에서 2097건이 발생해 2002건이 검거됐다. 연루된 법인은 총 93곳이다. 의료법 위반도 서울과 경기에 절반 이상이 집중돼있다. 서울청에서는 564건이 발생해 545건을 검거했다. 경기청에서는 517건이 접수돼 492건을 검거했다. 1081건이 발생해 1037건을 검거했다. 이외에도 부산에서 142건, 인천에서 110건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보건범죄가 발생해 검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3개월이 가장 많았다. 보건범죄 10535건 중 10일~1개월 이내가 3054건, 3개월 이내 검거되는 건수가 2655건으로 집중돼있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 정원의 대학별 배분을 심사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가 실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기간이었던 지난 13일 의대 정원 배정위는 비상설, 비법정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시행령이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추가 보완을 요청했으나 배정위 협의내용을 파기했다고 한다"며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가 논란된 배정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는 여야 간사 협의로 청문회에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 증인 명단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교육부가 배정심위 회의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받았다. 하지만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교육부는 회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다.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과 요약한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위원회고 특히 저희가 배정사항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배정위를 운영 시 위원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단 약속을 하고 모셔온다"며 "그래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신뢰에 따라서 자료 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건 국회 조롱"이라며 "파기했으면 내용이 없다고 얘기했어야 한다. 여당 간사도 자료가 있는 줄 알고 합의했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날세워 비난했다. 이와 관련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가 운영되던 기간에 (파기)한 것으로 안다"며 "회의록이 없는 건 말씀을 드렸고 회의결과를 정리한 자료에 대해선 여러 논의 끝에 위원들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 정원 확정과 관련, 이 장관은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고, 배정은 교육부장관의 권한이었다"며 "배정심의위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립대병원 16곳의 올해 상반기 빚이 1조3924억원으로 지난해 차입금(1조3158억원)을 6개월 만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1곳당 870억원 수준이다. 국립대병원의 현금 보유액도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으로 최악의 경영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교육부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립대병원 현황 자료(2020년~2024년 상반기)에 따르면, 16개 국립대병원의 올해 상반기 차입금은 1조3924억원으로 집계됐다. 16개 국립대병원은 강원·경북·칠곡경북·경상국립·창원경상국립·부산·양산부산·서울·분당서울·전남·화순전남·전북·제주·충남·세종충남·충북대병원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갈등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국립대병원의 경영난이 더 악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차입금 규모가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세종충남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2813억원의 차입이 발생했다. 본원인 충남대병원 차입까지 합하면 3774억원이다. 이에 세종시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세종충남대병원에 2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어 창원경상대병원(2567억원), 경북대병원(1822억원) 순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국립대병원이 보유한 현금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696억원에서 지난해 549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4309억원까지 감소했다. 특히 경상국립대(5억3700만원), 분당서울대병원(9억3100만원) 등은 보유한 현금이 10억원 이하로 가장 적었다. 올 상반기 의료수익은 3조1979억원으로 지난해 수익(7조4439억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서울대병원은 2020년 1조1248억원이던 의료 수익이 지난해 1조4036억원으로 늘었지만, 올 상반기엔 5869억원(7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서울대병원도 상반기 의료 수익이 4318억원으로 전년도(1조333억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같은 국립대병원 경영 악화는 주변 약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장기화 될 경우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10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10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월 20일부터 28일 사이다. 그러나 10개 대학 모두 2차, 혹은 3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의 경우 9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월3일, 충남대는 9월11일, 충북대는 9월6일, 전북대는 9월3일, 경상국립대는 9월10일, 제주대는 9월2일부터 2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3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월24일, 전북대는 10월14일, 경상국립대는 10월2일부터 3차 등록을 시작한다. 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도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3차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추가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경북대·전남대·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등록금 납부는 보통 8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9월 중순이었던 반면,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 것이다. 특히, 경북대의 경우 11월 이후 납부계획을 수립 중이고, 충북대의 경우 12월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인 만큼 12월에 등록금을 납부해도 제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 별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또 다시 동원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복귀시킬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비처방기관이 무분별하게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을 처방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과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이 각각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상 기관에서 처방하는 일부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비대상 기관이 발행한 처방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답변은 '처방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대해서만 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시 치료제 처방기관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처방전을 반송하거나 조제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이미 처방·조제가 이뤄진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는 부분이다. A약사는 "비급여로 처방을 낼 수 있다 보니 비대상 기관에서도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 것 같다. 약국에서 받은 처방전을 일일이 감염병포털 내 처방 기관과 대조해 보니 일부 비대상 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이 확인됐다"며 "해당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자칫 환수조치 등이 이뤄질 경우 약국에서는 애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B약사는 "약국의 경우 전담약국만 치료제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비대상 기관에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간과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치료제가 부족해 지면서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처방전도 많은데, 이를 약국에서 걸러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처방 단계에서부터 걸러야 하는 문제라는 것. 이 약사는 "아직까지도 해당 지침을 모르고 있는 약국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질병청이 처방 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등을 진행하고,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8월 1일 기준 감염병포털에 등록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1만2312곳, 조제기관은 5916곳이며, 처방기관과 조제기관 리스트는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영유아 필수인 소아마비 백신(IPV) 공급 지연이 예고되면서 의료기관의 혼란이 예상된다. 16일 질병관리청이 의사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IPV(폴리오) 백신 원액에 대한 식약처 허가변경 관련 절차 등에 따라 일시적 공급지연이 예상된다. 주요 제품은 보령바이오파마가 원액을 수입·제조해 단독 공급하는 '아이피박스주'가 있다. 공급 재개 시점은 11월 이후 이후 인데 IPV 단독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재개될 때까 기초접종의 처음은 DTaP-IPV, DTaP-IPV/Hib 등 혼합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즉 기초 1차 접종은 IPV 단독백신을 사용하지 않도록한 것이다. 또한 IPV 3차 접종을 생후 6~18개월 내에서 최대한 연기하고 IPV 4차 접종 또한 4~6세 내에서 최대한 연기하고, DTaP 5차 접종과 동시 접종이 가능할 경우 DTaP-IPV 혼합백신 우선 사용이 권장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연옥)가 청소년 중독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전마퇴는 13일 대전 '0시 축제' 행사장 일원에서 대전경찰청, 대전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함께 도박과 마약 없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였다. 김연옥 지부장은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캠페인에는 대전마퇴와 대전경찰청, 대전충남도박예방치유센터, 대전스마트쉼센터, 5개 자치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9개 기관 종사자 5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