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목)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항목별로 치료재료(167개),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이다.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65.7%(334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32.7%(166개)의 평균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인상됐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됐다. 또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서울의 A 의원은 약 29만원(최소금액), 서울의 B 의원은 68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도수치료 역시 서울의 C 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 경남의 D 의원은 약 26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이번 비급여 가격 공개를 통해 소비자는 의료기관 간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 피하주사 병용요법이 환자들의 투약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동시에 만족도는 높이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달 7일부터 3일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세계폐암학회 연례학술대회(WCLC 2024)에서는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피하주사(SC) 제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후속 결과가 공개된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정맥주사(IV) 병용요법은 지난달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통과한 바 있다. 얀센은 투약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피하주사 제형을 통해 시장 확대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우선 허가심사 대상에 지정된 상황이다. 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 투여 시간 줄이고 환자 만족도는 증가 이번 WCLC 2024에서 공개되는 임상 데이터는 렉라자+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PALOMA-3 연구의 후속 결과다. 기존 이 임상에서 렉라자+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은 렉라자+리브리반트 정맥주사 제형 대비 비열등성을 보였다. 객관적반응률(ORR)은 렉라자+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 30.1%. 렉라자+리브리반트 정맥주사 제형 32.5%로 나타나며 비열등성 기준을 충족했다. 무진행생존기간(PFS)은 렉라자+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에서 유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경구제인 렉라자와 달리 리브리반트는 정맥주사 제형으로 개발됐다. 정맥주사의 경우 2주 또는 3주에 한 번 병원을 방문해 1시간 이상 투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얀센은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해 환자 투약 편의성과 주입관련 부작용 우려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하주사는 10분 내외로 투여가 가능해 환자의 투약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번 후속 연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4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은 렉라자+리브리반트 정맥주사 제형군(212명), 렉라자+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군(206명)에 무작위 배정됐다. 임상 결과, 렉라자+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군에 배정된 환자들의 총 투여 시간은 감소하고 치료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항암제 첫 사이클 첫 투여 시(C1D1) 렉라자+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군의 총 투여시간은 0.4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렉라자+리브리반트 정맥주사 제형군의 6.5시간 대비 크게 감소된 수치였다. 또 렉라자+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군은 대조군 대비 의료진의 행위 제공시간과 환자가 병실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렉라자+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은 의료진 행위 제공 시간 2.3시간을 기록하며 대조군 4.4시간 대비 투약 시간을 줄였다. 렉라자+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통증이 경미하거나 전혀 없었다고 보고했다. 또 리브리반트 정맥주사보다 피하주사 제형을 선호하는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구진은 “리브리반트 정맥주사 제형은 다양한 환자 집단에서 우수한 효능을 입증했다. 피하주사로 바꿀 경우 자원 활용도가 낮고 환자 만족도가 높다는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어 전반적인 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얀센은 PALOMA-3 외에도 1차 치료에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PALOMA-2 임상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 2분기 주요 제약사들의 수액제 사업이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초수액과 특수수액 매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초수액·특수수액은 주로 수술·입원 환자에게 쓰인다. 의료대란이 장기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초 전공의 집단 파업 이후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이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수술·입원 건수가 크게 줄었다. 이 과정에서 기초수액과 특수수액 매출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JW중외·대한약품·HK이노엔 기초수액·특수수액 매출 동반 감소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JW중외제약의 수액제 부문 매출은 603억원이다. 작년 2분기 621억원 대비 3% 감소했다. 일반수액·특수수액 매출은 감소한 반면, 영양수액 매출은 증가했다. 일반수액 매출은 1년 새 221억원에서 197억원으로 11%, 특수수액은 80억원에서 73억원으로 9% 줄었다. 반면 영양수액 매출은 320억원에서 334억원으로 4% 늘었다. 영양수액 매출이 소폭 늘긴 했지만, 기초수액·특수수액 매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수액제 부문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셈이다.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HK이노엔의 경우 2분기 수액제 부문 매출이 1년 새 273억원에서 291억원으로 7% 증가했다. 영양수액 매출이 70억원에서 9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결과다. 반면 나머지 기초수액·특수수액 매출은 203억원에서 201억원으로 1% 감소했다. 대한약품의 수액제 매출은 379억원에서 375억원으로 1% 감소했다. 대한약품의 수액제 매출은 대부분 기초수액·특수수액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21년 영양수액을 허가받긴 했지만, 제품 론칭이 늦어지는 중이다. 의료대란 장기화 여파…"3분기 이후 더욱 악화할 것" 우려 제약업계에선 의료대란 장기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에 나섰다. 이후로 반 년 넘게 정부와 의료계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의료공백 사태도 길어지는 중이다. 지난 1분기만 하더라도 의료대란에 의한 수액제 매출 손실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전년동기와 비교해 소폭 증가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분기 들어선 의료대란 여파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1분기까지는 높은 마진의 영양수액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기초수액·특수수액 매출 감소분을 상쇄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2분기엔 기초수액·특수수액 매출 감소폭이 더욱 커지면서 수액제 사업 전반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약업계에선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이 장기화할 경우 수액제 사업의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수액제 업체 관계자는 "3분기의 경우 2분기보다 더 큰 폭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병원에 입원·수술 환자가 크게 줄었다. 의료대란이 정상화하지 않는 한 수액제 사업의 부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언제 봉합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생산량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가 국산37호 신약 '자큐보(자스타프라잔)'을 공동 판매한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정의 국내 영업·마케팅 파트너로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를 선택하고,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자큐보는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신약이다. P-CAB 제제로는 HK이노엔 케이캡(테고프라잔), 대웅제약 펙수클루(펙수프라잔)에 이어 세 번째로 개발됐다. P-CAB 제제는 위식도역류질환 등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기존 PPI(프로톤펌프저해제) 제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가 파트너십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국내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자큐보 영업·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동아에스티는 '모티리톤'과 '가스터', '스티렌' 등 블록버스터 소화기 품목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관련 시장에서 소화기 신약 론칭과 발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일약품은 이번 파트너십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P-CAB 시장과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의 적응증을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서 위궤양, NSAID 유도성 소화성 궤양 예방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석제 제일약품 대표는 “이번 협력이 업계에서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자큐보정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큐보정의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대표는 “‘자큐보정’은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인 신약으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 양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큐보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큐보정은 지난 4월 대한민국 37호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 기존 PPI 제제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느린 약효 발현과 짧은 반감기,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문제 등을 개선했다. 특히 PPI 제제는 최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4~5일이 소요되는 반면, 자큐보정은 복용 즉시 효과를 발휘하한다. 또한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어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P-CAB과 PPI 제제의 처방실적은 총 9127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P-CAB 제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23.8%(2176억원)으로 나타났다. P-CAB 제제의 시장 점유율은 출시 첫해인 2019년 상반기 4.0%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4년 상반기 2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이니스트에스티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성팜랜드에서 이니스트 창립 30주년 기념 워크샵과 'INIST WAY'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0년을 넘어,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16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이니스트의 지난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창업주 김국현 회장에게 30주년 공로패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니스트가 3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모범사원 및 장기근속자(5년·10년·15년·20년) 시상과 'INIST WAY' 선포식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임직원들이 소통과 화합, 시너지를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결속을 다졌다. 한쌍수 대표이사는 'INIST WAY' 선포식에서 "지난 30년간 수많은 임직원의 땀과 열정, 헌신과 도전이 지금의 이니스트를 만들었다"며, "최고의 합성기술로 국산 원료의약품의 미래를 여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업의 본질을 바로 알고 전 임직원이 핵심 가치와 일하는 방식을 함께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INIST WAY는 ‘0세부터 110세까지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이니스트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INIST 人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다. 이니스트는 1994년 김국현 회장이 설립한 원료의약품 유통 기업 이니스트팜(구 동우약품)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이니스트에스티(前 동우신테크)를 설립했으며 원료의약품의 유통, 제조, 연구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삼진제약은 지난 달 31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홈 경기에서 SSG랜더스와 함께 진행한 삼진제약 ‘하루엔진 이뮨부스터샷’ 데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SSG랜더스와 토탈헬스케어 브랜드 위시헬씨의 이중 제형 건강기능식품 '하루엔진 이뮨부스터샷' 출시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 체험 및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1루 북문 광장에는 '이뮨부스터샷 3.33초를 잡아라' 부스를 설치, 스탑워치로 3.33초를 기록한 관람객에게 약20만원 상당의 삼진제약 제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했다. 또 이벤트 샘플링 부스에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삼진제약을 추가하거나 또는 스마트스토어 알림 받기를 설정하면 '하루엔진 마그부스터샷' 제품 샘플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위시헬씨의 소통 캐릭터 위시래빗 대형 애드벌룬과 하루엔진 브랜드 모델인 배우 로운의 등신대를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사했다. 이 밖에도 홍보 부스 외 경기장 내 광고와 이닝 간 이뮨부스터샷 퀴즈, 댄스타임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으로 관람객들에게 열띤 호응을 이끌어 냈다. 삼진제약 위시헬씨 하루엔진 이뮨 부스터샷은 프리미엄 이중제형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국내최초 ▲액상마그네슘 ▲밀크시슬 ▲옥타코사놀 ▲비타민미네랄 포뮬러 제품(*23년11월기준)이다. 타우린, 아르기닌, 과라나 등의 부원료도 함유되어 있으며, 자몽과 망고가 혼합된 깔끔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제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삼진제약 컨슈머헬스본부 관계자는 "이번 하루엔진 이뮨부스터샷 데이를 통해 다양한 고객들과의 소통을 꾀할 수 있었고 브랜드 경험 또한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며 "충전이 필요한 일상에 ‘하루엔진 이뮨 부스터샷’으로 하루의 활력을 부스팅하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는 매출 예측이 정말 쉽지 않네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7, 8월 때아닌 성수기를 보낸 약국들의 매출이 8월 말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름철 휴가철인 7, 8월 비수기가 이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9월부터 감기 등이 유행하면서 처방·매약 매출이 늘어나는 그래프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얘기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하기 시작한 8월 말부터는 환자 수가 급감하며 뒤늦은 비수기를 맞고 있다는 설명이다. 30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한 약사 조차 올해는 예년과 달리 매출과 수요 예측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A약사는 "7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례적으로 여름 비수기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와 감기 환자가 주춤해지면서 약국에 늦 비수기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처방은 20~30% 가량, 일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A약사는 "우리 약국 뿐만 아니라 다른 약국들에서도 '환자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이 달에는 추석연휴 등이 끼어있어 영업일수가 적다 보니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35주차(8/25~8/31) 조제건수와 판매건수는 전 주 대비 각각 5.5%, 5.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기침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각 6.3% 판매가 감소했으며 인후질병치료제 역시 6.2% 매출 감소를 보였다. B약사 역시 "올해는 예측이 쉽지 않다. 비수기 환자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가 하면 8월 말 코로나19가 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던 정부 예측과 달리 8월 중순부터 환자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수요 예측 자체가 쉽지 않다"며 "8월 중순부터는 월요일에만 환자가 반짝 몰렸다 한산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 키트와 상비약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고가에 구입한 코로나 키트 등이 '물려있는' 약국이 여전히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일교차가 커지면 감기 환자가 증가하겠지만, 올해는 코로나와 함께 감기가 일찍 유행한 탓에 아직까지는 잠잠한 분위기"라며 "소아과 역시 환자가 대폭 줄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표본감시 입원환자수가 ▲30주(7/21~27) 474명 ▲31주(7/28~8/3) 879명 ▲32주(8/4~8/10) 1366명 ▲33주(8/11~8/17) 1464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34주(8/18~8/24) 1170으로 전 주 대비 20.1% 감소했으며, 입원환자 수 역시 32주차(8/4~8/10)에 정점을 기록한 뒤 2주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리노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환자 증가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여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가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명보다 훨씬 적은 20만명 이내 발생이 예측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약국채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셀미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케이랩은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가 진행하는 '추석 놀이마당'에 360만원 상당의 어린이용 비타민D 제품 '비바디키즈 드롭' 10세트를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한부모가정사랑회는 추석을 맞아 오는 14일 올림픽공원 피크닉장에서 한부모가정 100가정을 초청, 추석 놀이마당을 개최한다. 제이비케이랩도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를 위해 '비바디키즈 드롭'을 전달한다. '비바디키즈 드롭'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 튼튼한 골격 형성을 돕는 흡수율 높은 액상형 비타민D3 제품이다. 비타민D3는 햇볕을 쬐었을 때 체내에서 합성되는 비타민으로, 효모 또는 버섯류에 들어있는 비타민D2보다 잘 흡수되고 활용도 빠르다. 제이비케이랩은 까다로운 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거친 스위스 DSM사의 비타민D를 활용해 신뢰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셀메드는 약사를 통한 맞춤 상담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불필요한 인공색소·향료·방부제 등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 제품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며, 전국 2700여개 정회원 약국을 통해 전달한다. 최근 '셀메드 상담소' 광고의 2차 캠페인을 진행하고, 유튜브와 티빙, 삼성TV 플러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셀메드 제품군을 홍보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업주에게 9억여원, 면대약사에게 부과된 7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1심 판결에서 취소됐다가 건보공단의 항소로 1심이 파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를 되돌려 주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업주 A씨와 B약사는 대전에 사무장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201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무장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나섰다. 첫 환수액은 업주에게 17억1279만원, 약사에게 19억2945만원이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한 일률적인 요양급여비용 전액환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환수액 조정이 시작됐다. 이후 2023년 8월 두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공단은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감액& 8231;조정대상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 결정금액으로 하고 ▲감액& 8231;조정 항목의 감액비율 한도 조정했고 ▲그 결과 최대 감경비율을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개설 명의인의 경우 90%, 실운영자의 경우 80%로 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재량준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A업주에게 감경비율 45%를 적용한 9억4203만원을, B약사에게 감경비율 60% 적용한 7억77178만원을 환수액으로 최종 통보했다. 이에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실제 운영자가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약사면허를 가진 B약사가 사건 약국에 상주하면서 조제 등 업무를 수행,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또한 약국이 요양급여비용 중 상당 부분은 조제용 약품을 구입하거나,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만큼 실질적인 이득액은 크지 않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업주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해,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공단 항소로 2심 재판이 시작됐고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환수처분이 문제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재량준칙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결정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감액& 8231;조정하도록 하면서도 개별 감액비율을 합산할 경우 개설명의자는 최대 90%, 실운영자는 최대 80%의 범위 내에서 최종 감액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단이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충분한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법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건보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감액비율 한도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량준칙에 따른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재량준칙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불법운영 기간 ▲요양급여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 배분의 참여 여부 ▲요양급여의 내용 ▲조사 협조 여부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을 감액& 8231;조정 항목으로 분류하고, 환수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 항목의 세부 감경비율 기준을 정한 다음 그에 따른 원고들의 감액 비율을 산출해 환수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면대업주와 약사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