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제약바이오업계 숙원사업인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가 사실상 모든 유관 부처·기구에 전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산보협)에 전달했다. 그동안 제약협회는 규제혁파를 위해 2023년 3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 전달했다. 같은해 10월에는 기재부와 바이오헬스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중지를 다시한번 모았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주요 민간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심도있게 건의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관련 입장문을 산보협에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 신문고'에 규제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민원접수의 최종창구인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민제안참여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의견을 전달하느냐 인데, 합리적 당위성에 대해 관련 부처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약협회 차원의 '끝장 민원제기'도 배제할 수 없다. 제약업계가 의견서를 전달받은 산보협에 긍정적 기대를 거는 이유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산보협은 2007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산보협은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산보협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13개 분야 75개 주요기술의 수출 신고& 65381;승인, 지정& 65381;변경& 65381;해제, 해외 인수& 65381;합병, 실태조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산보협이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내릴 경우 관할부처인 산자부에 합리적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 수평적 규제 혁신의 매개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산보협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보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제도 연구·다양한 이슈 발굴·공감대 형성을 통한 이슈 확산 등의 소통창구로 보다 객관적으로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해 합리적 판단과 해석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근거, 2010년 1월 보툴리눔 톡신제제 생산기술에 관한 고시개정이 공표됐다. 이후 2016년 11월 추가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는 절차를 밟았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중복규제 부분이다. 보툴리눔 톡신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외에도 생화학무기법, 대외무역법, 테러방지법, 약사법,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국내 톡신기업들의 애로사항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3~5개월 가량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확보와 K-바이오를 통한 국부창출에도 방해가 된다. 또한 ▲국내외 균주 거래 가능 ▲독창성과 진보적 우월성과의 연계성 부족 등도 대부분의 톡신기업들이 바라보는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이유다. 다시 말해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고도화된 R&D 역량과 혁신 신약의 가치보다는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통상의 생산공정은 1950년대부터 다수의 논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다. 국제적으로도 10개국 29개 기업이 관련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상용·일반화에 따른 기술적 보호 가치가 낮다면 규제를 풀어 기술 수출 활성화와 선순환 산업구조로 재편해 글로벌 8조 톡신 시장에서 'K-톡신' 영역을 넓혀나가 국부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약바이오업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출시 10주년을 맞은 대화제약 필러 '아말리안'이 가장 높은 등급의 히알루론산 원료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노린다. 필러의 질, 의사의 투여 편의, 경제성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평가다. 대회제약은 지난 7일 '10년의 가치를 채우다'를 주제로 아말리안 출시 10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난 10년의 성과를 조명했다. 아말리안은 2014년 출시 이후 히알루론산을 주성분으로 효과와 안정성을 동시에 입증하면서 시장의 영향력을 넓혀왔다. 강점 중 하나는 고품질 히알루론산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히알루론산은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성분으로 피부에 탄력을 주고,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아말리안은 히알루론산의 등급이 가장 높은 안과용 히알루론산을 원료로 사용, 이를 고순도로 정제해 피부에 자연스러운 볼륨감과 탄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성이 높은 필러다. 발표를 맡은 최수환 S&V Technologies 박사(CEO)는 "높은 수준의 공정과 품질 조절로 화학적 가교율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높임은 물론 물리적 가교율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삼투압이 등장액에 가장 가까워 체내 주입 후 나타날 수 있는 피부 부종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의약품청(EMA)에 제출한 전년도 판매량과 부작용 보고서를 기준으로 예상했던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나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이 강조한 아말리안의 또 다른 강점은 안정된 지속성과 높은 점탄성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시술 효과다. 장효승 대한임상미용의학회 회장(피어봄의원 부평점 원장)은 "아말리안의 특징은 시술 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가능한 점이다. 이상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다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아말리안은 겔 입자가 균일해, 용출 시 부드러운 투여감을 가지는 데 이는 의사의 안정감 있는 시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리도카인이 없는 아말리안에 대해서도 장 회장은 큰 불편감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도카인 성분이 결합된 필러의 경우 시술 시 통증을 줄일 수 있다. 이어 최한뫼 바이미성형외과 원장은 "국소마취 이후 시술할 때 통증의 큰 차이가 없고, 초기의 진입장벽을 제외하면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 원장은 아말리안이 가진 가격 경쟁력도 강조했다. 외국산 필러로 같은 독일산 경쟁 필러와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중간 가격대의 필러가 필요할 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종합해 보면 아말리안은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결과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필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대화제약은 국내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말리안은 현재 유럽, 아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김은석 대화제약 대표는 "아말리안 출시 10년의 가치를 넘어 20년, 30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수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안과질환 최초 이중특이항체 '바비스모'가 국내에서 망막정맥폐색(RVO)에 따른 황반변성 영역 확장에 나선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로슈의 바비스모(파리시맙)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적응증 확대 절차를 밟고 있다. RVO 적응증의 경우 지난해 10월 미국 FDA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바비스모는 기존 표준치료요법으로 활용되는 바이엘의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 대비 투여간격을 대폭 늘려 기대를 모으고 있는 황반변성치료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AMD)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내서 활용되는 기존 황반변성 치료제는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계열인 노바티스 '루센티스(라니비주맙)'와 '비오뷰(브롤루시주맙)', 아일리아 등이 활용되고 있다. 비스모는 루센티스, 아일리아 등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안지오포이에틴-2(Ang-2) 작용 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두 경로를 독립적으로 차단하면서 혈관을 안정화시키고 염증, 누출, 비정상적인 혈관 성장을 VEGF-A만 단독으로 억제하는 것보다 감소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VO는 바비스모의 세번째 적응증으로, BALATON과 COMOINO 임상 3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두 임상에서 바비스모는 환자 시력개선에서 아일리아 대비 비열등성을 확인했다. 바비스모를 투여했을 때 RVO 환자들의 시력은 조기부터 지속해서 개선됐다. 안전성 측면 역시 이전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 매출은 1100억원 가량이다. 그중 아일리아가 705억원, 루센티스가 351억원을 합작했다. 점점 영역을 확대하는 바비스모가 향후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일 미칠 지 지켜 볼 부분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뿐만 아니라 2026년도 의대 증원 계획도 백지화하고, 2027년도 정원부터 논의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8일 "2025학년도 증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내년에 (의대생) 7500명을 가르칠 방법이 없고, 또 수천명이 휴학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2026학년도 원래 정원(3059명)도 제대로 못 뽑을 가능성이 많다"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대생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장을 정상화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면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게 가능하다. 그 전엔 논의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같이 내놓았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 의료 현장과 체계도 달라진다"면서 "필수의료 정책을 포함해 과학적 논의가 가능한 정원이 빨라야 2027년부터"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9월에는 협상을 거친 신약이 등재되지 않았다. 등재 품목 85개가 모두 산정 약제다. 하지만, 대형시장을 구축한 항응고신약 제네릭부터 국내 최초 바이오시밀러, 복합제까지 다양한 산정약제가 나왔다. 엘리퀴스 제네릭은 특허무효 소송 패소 이후 3년 5개월만에 다시 시장에 복귀한다. 셀트리온은 이번달 무려 3종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는데, 이 중 졸레어 바이오시밀러는 국내 최초다. SK케미칼과 마더스제약·경보제약, 일성아이에스·동국제약은 기존에 없던 조합의 복합제를 선보였다. 항응고제 '아픽사반' 후발제제(35품목) 항응고제 엘리퀴스(아픽사반, BMS) 제네릭이 다시 시장에 복귀한다. 오리지널 물질특허가 9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엘리퀴스 제네릭은 지난 2019년 1차로 시장에 나섰지만, 특허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2021년 판매를 중단했다. 그로부터 3년 5개월만에 시장에 복귀하는 것이다. 1차 판매 당시 종근당 리퀴시아가 41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할 정도로 가능성을 보였지만, 법원 판결에 눈물을 머금고 공급을 멈췄다. 이번에 종근당 리퀴시아 등 18개 제약사 35개 품목이 특허 만료 다음날인 10일 제품을 일제히 출시한다. 오리지널 엘리퀴스는 제네릭 판매 중단 뒤 약가가 복원돼 작년 원외처방액 773억원의 초대형 블록버스터로 성장한 상태. 제네릭 품목도 과거 등재이력과 상관없이 복원된 엘리퀴스 약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원가률에 손해가 없을 전망이다. 더구나 엘리퀴스가 병원 이상급에 주로 공급돼 있어 제네릭사들이 의원까지 처방 영역을 넓힌다면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3종 셀트리온은 이달 무려 3종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2개 품목,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2개 품목,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1개 품목이 그 주인공이다. 이 중 졸레어 바이오시밀러는 국내 최초다. 졸레어(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는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에 처방되며, 75mg과 150mg 2개 용량이 있다. 더욱이 산정가보다 약 8% 할인된 가격으로, 오리지널 졸레어 기존 가격보다 28% 저렴하다.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는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사용된다. 먼저 등재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즈텍'과 가격이 동일하다. 45mg은 129만8290원, 90mg은 134만2320원이다. 오리지널보다 약 26% 저렴하다.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이어 두번째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이 약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등 안과 질환에 사용되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약가는 최저가로 책정했다. 11.32mg/0.283ml 용량이 33만원으로, 같은 용량 35만원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아필리부'보다 저렴하다. 오리지널 아일리아보다는 약 24% 저렴하다. 국내 시장에서 졸레어는 211억원, 스테라라 474억원, 아일리아 968억원(이하 아이큐비아 기준) 등 오리지널 약제가 큰 매출 규모를 보이고 있어 저렴한 가격과 동등성을 앞세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들이 높은 점유율을 달성할지 주목된다. 수벡스정(SK케미칼) 수벡스정은 편두통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트립탄 계열의 수마트립탄(Sumatriptan),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인 나프록센나트륨(Naproxen Soduum)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이다. 2가지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는 국내 처음 선보인다. 수벡스는 수마트립탄 성분이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을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나프록센나트륨이 신경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져 두 가지 원인에 대한 효과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편두통 환자 14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수마트립탄 단일제 투약 군에서 2시간 후 두통 완화 환자 비율은 55%였으나 복합제 투약 군은 65%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투약후 24시간 동안 무통 상태로 유지된 환자의 비율은 단일제 투약 군에서 35%였으나 복합제 투여 군은 48%에 달했다. SK케미칼은 수마트립탄과 같은 트립탄 계열인 미가드정(프로바트립탄)과 함께 수벡스정으로 국내 편두통 치료제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국내 급성기 편두통 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230억원이다. 마더스·경보 '리나글립틴베실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마더스제약과 경보제약이 리나글립틴베실산염과 메트포르민염산염이 결합된 서방성 당뇨 복합제를 국내 처음 선보였다. 리나글립틴은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베링거인겔하임)의 성분명이다. 마더스와 경보는 베실산염을 추가해 신제품을 개발했다. 여기에 메트포르민염산염을 결합, 염변경으로 안정성을 갖춘 서방성 복합제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제품명은 트립엠듀오서방정(마더스제약)과 리라젠타듀오서방정(경보제약)이다. 리나글립틴 염변경 약제가 기존에는 없어 지난 6월 9일 트라젠타 특허만료 이후 단일제가 선등재되고, 이후 복합제가 출시됐다. 약가는 기존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서방성 복합제 최고가로, 5/1000mg은 정당 521원, 2.5/1000mg은 정당 387원이다. 작년 국내 시장에서 오리지널 트라젠타는 작년 613억원,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복합제 트라젠타 듀오는 621억원(이하 유비스트 기준)을 기록했다. 오리지널 트라젠타 듀오는 1일 2회 복용하는 속효정이다. 1일 1회 복용하는 서방정은 국내 후발 제약사들이 개발해 지난 6월 특허만료 후 첫 출시했다. 이에따라 복합제 시장 경쟁 구도도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성·동국 '라베프라졸나트륨+침강탄산칼슘' PPI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라베프라졸'과 제산제가 결합된 복합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라베프라졸과 침강탄산칼슘이 결합된 복합제가 나왔다. 일성아이에스와 동국제약이 각각 '카라듀오정'과 '라베드온정'으로 지난 1일 급여 적용과 동시에 판매를 시작했다. 라베프라졸나트륨은 양성자펌프억제제(PPI, proton pump inhibitor)로, H+/K+-ATPase를 억제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침강탄산칼슘은 약알칼리성 약물로, 위산을 중화시켜 위내 산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성분이 결합하면 라베프라졸이 흡수될 때까지 위산을 중화하고, 위산에 의한 라베프라졸의 분해를 방지해 빠른 약효 발현을 볼 수 있다. 이미 라베프라졸에 제산제를 결합한 복합제가 여럿 나와 있다. 라베프라졸+산화마그네슘, 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라베듀오정(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이 현재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라베듀오정의 작년 원외처방액은 유비스트 기준 119억원. 때문에 카라듀오정과 라베드온정도 성공 기대감이 크다. 약가는 기존 라베프라졸+제산제 복합제보다 높은 편이다. 일단 영업만 잘 된다면 대박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은 갖춰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화불량증상 개선 일반의약품 '디히드록시디부틸에테르' 성분제제의 임상재평가 시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임상재평가 시안 열람기한을 제공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조아제약의 '가레오액', '가레오연질캡슐', '가레오연질캡슐' 등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하면서 디히드록시디부틸에테르 성분을 포함하고, 일부 허가사항 변경 내용이 포함된 시안을 마련해 해당 제약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임상재평가 시안을 보면 3개 품목 모두 소화불량증상(복부팽만감, 소화의 지연, 트림, 구역)의 개선에 대한 적응증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기존 적응증과 같은 내용이다. 바뀐 부분은 용법용량이다. 기존에는 성인이 디히드록시디부틸에테르를 복용할 경우 1회 0.5~1.0g을 1일 1~3회 식전에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평가에서는 용량이 1회 0.5g으로 1일 3회 식전 복용으로 확정됐다. 한편 디히드록시디부틸에테르 제제 임상재평가 공고 당시 진행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해당약제의 효능에 대한 문헌을 확인했을 때 적절한 연구대상수가 산출됐는지, 결과변수의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할 만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을 진행한 이탈리아에서도 해당 효능효과를 허가사항에 추가하지 않고 있어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며 임상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임상재평가 선정 당시 해당 제제는 미국·유럽 등 주요 8개국에 허가돼 있지 않았으며 소화불량증상의 개선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레오는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16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약사사회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석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해 지원하고,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 부담 면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에 3000원', 약국은 '조제료에 1000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된 '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지침'= 이번 조치는 의료계 집단행동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논란이 됐던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지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관련 복지부 공문에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을 문여는 병의원(당직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정',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불이행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등이 명시되면서 의료계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정부 발 의료대란이 7개월째 접어드는 지금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은 한계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응급실 진료 제한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고,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공백위기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의료현장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공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살피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며 "추석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대응에 나섰다. 결국,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하고 그외 384개 응급실에 대해서는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시적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하게 된 것. 약사사회 내에서도 '1000원 지원'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석연휴 개문 계획이 있는 약국의 경우 1000원 지원이 당근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별로 연휴기간 문 여는 약국 등을 정하고 있으나, 연휴 전날과 당일 등의 경우 자발적으로 문을 열겠다는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65약국을 운영하는 지역 약사는 "지원이 확대될 경우 약국은 물론 의원에도 메리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의원 대비 약국의 경우 지원금액이 1/3 수준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당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평에 대한 지적도 있다. 같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하는 데 의원에는 5만5000원이, 약국에는 1만원이 지원됐던 것처럼 병의원에만 편중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지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약사는 "의원이 문을 열어 약국 역시 영업을 하게 됐지만,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휴일 의료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일회성 정책이 의정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의사협회는 2일에도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 중에 연휴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의료공백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라며 "의사들에게 진료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해 놓고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니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비판에 나섰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에 권리금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약국 권리금 중개수수료에도 상한선이 적용될 가능성이 생겼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약국 권리금과 이를 악용한 중개브로커들의 수수료 장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권리금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같이 체결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까지 중개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리금 외 상가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 상한요율 0.9%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금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는 중개보수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5~10% 가량이 책정되고 있지만 약국 권리금 계약에서는 컨설팅 명목이 합산되면서 이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나 약국 수요공급 불균형과 악성 브로커 영향에 따라 권리금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수수료 부담 또한 커지는 추세다. 만약 공인중개사법이 통과된다면 상가 임대차계약 중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권리금에도 상한율이 생기고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권리금도 중개 비용 상한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공인중개사 업무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브로커 업체들이 권리금 계약을 돕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약국 브로커 업체들이 경영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약사들에게 고액의 권리금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법 개정 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권리금 중개 계약 취소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