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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최초 AKT억제제 티루캡...치료효과 배가[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치료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이 전이된 이후 옵션이 부족했던 유방암에 새로운 표적 치료제인 티루캡이 등장하면서 미충족수요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HR 양성/HER2음성 유방암의 2차 치료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PIK3CA/AKT1/PTEN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만큼 다수의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다만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이하 NGS)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면서 환자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을 위한 시너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최초이자 유일한 AKT 억제제 티루캡(카피바서팁)의 국내 출시기념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료제의 임상적 가치를 조명했다. 티루캡은 지난 4월 호르몬수용체양성(HR+)/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음성(HER2-)(이하, HR 양성/HER2음성)이면서 한 가지 이상의 PIK3CA/AKT1/PTEN 변이가 있는 성인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지난 9일부터 시장에 출시 돼 내분비 요법 중 또는 이후 진행되거나 보조요법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발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의 병용투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티루캡의 등장이 가지는 의미는 HR 양성/HER2음성 1차 치료 후 미충족 수요가 있던 2차 치료의 선택지 증가다. 발표를 맡은 박경화 고대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에 따르면 HR 양성/HER2음성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70%를 차지한다. 기존에 CDK4/6 억제제와 같은 1차 치료 옵션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내성 등으로 치료에 실패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박경화 교수는 "HR 양성/HER2음성 환자 중 약 50%를 차지하는 하나 이상의 PIK3CA/AKT1/ PTEN 변이가 있는 환자는 질병 진행이 빨라질 수 있어 해당 변이를 타깃하는 전이성 유방암 2차 표적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티루캡 허가의 근거가 된 연구는 CAPItello-291다. 연구 결과 내분비요법(ET)±CDK4/6 억제제 요법 후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풀베스트란트 단독요법군 대비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을 약 2.5배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티루캡 풀베스트란트 병용 환자군의 mPFS 7.3개월로 풀베스트란트 단독요법 3.1개월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률을 50% 낮췄다. 박 교수는 "결국 전이성 유방암에서 1차 치료제로 완치되는 환자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 치료에 실패서 2차 치료 이상으로 넘어오게 된다. 티루캡이 표적으로 삼는 돌연변이가 간이나 여러 장기로 전이가 잘되는 아형이기 때문에 치료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 늘어난 유방암 NGS…"환경 변화 고민 필요해" 티루캡이 가진 치료 효과와 별개로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의 고민도 존재한다. 치료제 특성상 NGS 등을 통한 변이 확인이 필수지만 지난해 12월 NGS 선별급여가 본인부담금 80%로 개정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2차 치료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적절한 치료로 치료 결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NGS를 통해 진단 시 혹은 1차 치료 중에 변이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유전자 변이가 많은 유방암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을 위해 NGS 검사의 활성화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NCCN, ASCO, ESMO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PIK3CA, AKT1, PTEN 유전자 변이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 교수는 "NGS 선별검사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절반인 것과 80%일 때 환자가 느끼는 압박의 차이는 매우 크다"며 "꼭 신약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보험이 적용되는 호르몬제나 일반항암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NGS 검사의 효과는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현재 학회를 중심으로 국내 데이터를 모아 근거를 만드는 등의 고민도 이뤄지고 있다"며 "암이 재발 또는 전이 돼서 결국 환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환자에게 NGS를 한번 진행하는 것이 정말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09-12 17:14:20황병우 -
서울시, 추석연휴 문 여는 약국에 최대 150만원 지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추석 연휴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문을 여는 약국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의원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내일(13일)까지 추석연휴 운영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서면서 문을 여는 의원과 약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기간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이다. 먼저 약국은 18시 이전에 4시간을 운영하면 20만원, 8시간을 운영하면 30만원을 지급한다. 18시 이후에 4시간을 운영하면 20만원이 추가된다. 하루 최대 50만원이다. 의원은 4시간 운영하면 30만원, 8시간을 운영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저녁 10시까지 야간 근무 4시간은 5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00만원이다. 서울시는 어제(11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간호사회 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정액 지원금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오늘(12일) 오전 보건소장 회의를 거쳐 25개 자치구로 지원 결정을 안내했다. 각 보건소에서는 참여 기관을 추가 모집하는 중이다. 서울시약사회도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참여 당부와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지원하는 추석 연휴 조제료 가산(1000원)과는 별도로 추석 연휴기간 약국 운영을 독려하고자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며 약국 운영을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추석 연휴에 운영을 희망하는 약국은 반드시 내일 13일 낮 12시 전까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신청해달라”고 전했다. 또 응급의료포털(e-gen)에 약국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신청해달라고 덧붙였다.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희 시약사회장은 “서울시가 약사들을 필수 보건의료인으로 인색했다는 것이 보람이다. 전문가로서 의료대란으로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 추석연휴 기간동안 많이 참여해달라”면서 “우리 약사, 약국의 필요성과 가장 가까운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4-09-12 15:50:32정흥준 -
한덕수 "응급실 뺑뺑이 환자, 잇단 사망은 가짜뉴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환자가 잇따라 숨지고 있다는 뉴스와 관련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이 응급의료 위기 사태를 틈타 정부의 정책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일부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응급 환자 사망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2일 한덕수 총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그리고 추석연휴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도 굉장히 크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한 총리는 남 의원 질의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이라며 "(추석연휴 의료대란 대응은) 어렵다. 그러나 협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의석에 앉은 야당 의원들은 의원 질의를 듣지 않고 답하는 한 총리 태도를 지적하며 "질문을 듣고 답하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재난위기 비상상황이 7개월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에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 때 의석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소리치자 한 총리는 즉각 "그것은 가짜뉴스다. (국민이) 어디에 죽어나가나"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의료대란 해소와 의정협의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선수교체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경질을 시작으로 정부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경질하라고 하나)"라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사과하지 않았나"라며 책임자 문책과 경질에 반대했다.2024-09-12 15:39:05이정환 -
건보공단, 누리집 등 통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안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응급실 환자 급증이 우려되는 추석 명절에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안내'를 내일(13일)부터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안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 앱에 게시된 배너 및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응급의료포털(E-gen)' 누리집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번 집중홍보는 추석 명절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가 이용할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명절 이후에도 중증 환자가 제때 응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문화 확산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를 시작으로 올바른 의료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2024-09-12 15:23: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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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건보재정 악화, 약가인하로 메꾸겠단 건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하기로 했다. 2년 연속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역대 처음이다. 정부는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7조원으로, 올해도 2조원 흑자가 예상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보료 동결로 수입증가 요인은 적어졌지만, 쓸 돈은 많아졌다. 정부는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더욱이 의료 공백 사태로 앞으로 건보 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벌써 2조원 가까운 재정이 의료 공백 수습을 위해 쓰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철학은 명확하다. 지난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정부는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둔다. 그런데 노인 인구 증가와 의료개혁 등 건보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게 뻔하다. 이에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다른 지출 요인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미 그런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 등 약가인하 기전 도입이 그것이다. 정부는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 통해 특허만료 만성질환 치료제의 약값을 낮춰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결국 제약사의 주머니를 털어 건보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이다. 이번 건보료율 동결로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 목표는 더욱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내년 하반기 약가 조정을 목표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재정 지속성을 위해 약값을 내리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수익이 떨어지면 자금력은 약해져 신약 개발은 멀어지기 마련이다. 국내 제약사에서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내 산업은 다국적 제약사에 밀려 그대로 퇴행할 것이다. 바닥난 곳간을 채우기 위해 가장 먼저 약가인하를 꺼내 들었던 과거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의료이용 횟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사용량 관리로 누구 하나 충격없는 재정 절감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2024-09-12 15:14:21이탁순 -
종로구약, 소년·소녀가장 추석 맞이 사랑 나눔잔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허인영) 소년·소녀가장 재단이사회(이사장 정하원)는 지난 10일 앰배서도 이비스에서 한가위를 맞아 ‘명절 맞이 사랑나눔 잔치’ 행사를 진행했다. 구약사회가 중점사업으로 이어오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40년차를 맞았다. 구약사회는 이번 행사에서 지원 중인 학생과 학생의 가족을 초청해 선문과 지원금을 전달했다. 더불어 구약사회는 이날 관내 우수 고등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분회 자문위원들을 비롯해 정문헌 종로구청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이은경 서울시 여약사회장, 분회 임원, 회원 약사 50여명이 참석했다.2024-09-12 14:24:26김지은 -
약준모 "약국 상비약 가격 담합 주장은 약사 모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최근 소비자단체가 주장한 약국들의 상비약 가격 담합에 대해 약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자료를 발표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입장 철회와 동시에 약사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6월 8개 광역시와 4개 특례시 약국(일반 및 프랜차이즈) 총 44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상비약들이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돼 있다며 '암묵적 조율'을 의심하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약준모는 오늘(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전반에는 약사들이 영리적 목적을 위해 가격을 담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약사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시로 든 베아제의 경우 표준 소매가 제도가 있었던 1989년에도 2200원에 판매됐다. 뿐만 아니라 1970~1980년대 2000원에 판매되던 수많은 의약품들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2~3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약국과 제약사들이 희생하며 의약품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해왔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식료품 가격이 치솟는 동안에도 의약품 가격은 최소한의 상승이나 동결로 안정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오히려 약국이 판매하던 제품들이 다른 소매점으로 확장된 후 더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면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보도자료 말미에서 생활필수품인 의약품의 가격 동향을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중요한 것은 미래의 가격 동향이 아니라 지난 40여 년 동안 의약품이 그 가치에 비해 적절한 가격을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근거 없는 연구 자료를 통해 약국이 공격받을 뿐만 아니라 의료와 의약품 영리화를 꿈꾸는 자본의 먹잇감이 됐다고 평가했다. 약준모는 “자신들의 활동을 보여주기 위한 명분으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들이 비판하던 기업들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위해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던 옥시와 한국 의약품 시장의 특수성도 파악하지 않고 성명서를 쓴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고, 약사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2024-09-12 12:09:38정흥준 -
진단키트 업체들, 보유현금 축소…투자활동도 속도 조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진단키트 업체들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예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한때 1조8000억원에 달하던 현금성자산이 최근 25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씨젠 역시 현금성자산이 최근 1년 반 동안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현금성자산이 점차 감소하면서 진단키트 업체들은 최근 들어 M&A와 신규시설 설립 등 투자 활동과 관련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 당시 막대한 현금성자산을 확보한 이후 공격적으로 투자활동에 나선 바 있다. SD바이오 현금 1.5년 새 1조8700억→2500억원…씨젠도 절반 뚝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말 에스디바이오센서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534억원이다. 이 회사의 현금성자산이 가장 많았던 2022년 말과 비교하면 1조8729억원에서 1년 반 만에 86% 감소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코로나 사태와 함께 진단키트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현금성자산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2019년 192억원에 그쳤던 이 회사의 현금성자산은 2020년 2432억원, 2021년 8816억원, 2022년 1조8729억원 등으로 수직 상승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M&A에 주로 활용했다. 2021년엔 브라질의 진단기업인 에코 디아노스티카(Eco Diagnostica)를 4000만 달러(약 470억원)에 인수했다. 2022년엔 총액 2조원 규모의 초대형 딜이 성사됐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22년 7월 미국의 체외진단기업인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Meridian Bioscience)를 15억3000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절차는 지난해 1월 마무리됐다. 회사는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와 그 자회사 16개를 인수했다. 이밖에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22년 국내 검체검사 서비스 업체인 에스디케어, 이탈리아 의료기기 업체 ReLab, 독일 의료기기 업체 Bestbion dx의 지분을 취득하며 신규 연결기업으로 편입했다. 2023년엔 파나마의 의료기기 업체 Mirero Corp.과 중국 Jianguo Biotechnology가 편입됐다. 또 다른 코로나 수혜기업인 씨젠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회사의 상반기 말 현금성자산은 2301억원이다. 2022년 말 5213억원과 비교하면 1년 반 새 56% 감소했다. 씨젠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로 현금성자산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2019년 491억원에 그치던 현금성자산이 2020년 2020년 3081억원, 2021년 4321억원, 2022년 5213억원 등으로 더욱 늘었다. 씨젠은 이 기간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 회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2019년 115명에서 2020년 259명, 2021년 536명으로 매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기간 씨젠은 코로나 외 진단시약 개발에 나섰다. 현금성자산 줄어들자…투자활동 속도 조절 진단키트 업체들은 현금성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투자활동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스디바이오센서의 경우 지난해 2조원 규모의 대형 딜을 마무리한 이후, M&A와 관련한 보폭이 다소 줄어든 양상이다. 올해 들어선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체외진단 업체인 PT. STANDARD BIOSENSOR INDONESIA의 지분을 24억원에 취득하며 연결기업으로 편입하는 데 그쳤다. 씨젠은 현금성자산이 감소하는 시점을 즈음해 연구개발 인력을 감축했다. 500명 이상으로 늘었던 연구개발 인력은 2022년 464명, 2023년 395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엔 379명으로 더욱 줄었다. 대신 씨젠은 M&A를 통해 신사업 역량을 강화했다. 씨젠은 올해 1월과 6월 국내 IT기업인 브렉스와 펜타웍스를 인수했다. 씨젠은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최근엔 투자활동 현금 유출도 크게 감소했다. 이 회사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2020년 -1927억원, 2021년 -1027억원, 2022년 -1040억원, 2023년 -2783억원 등으로 꾸준히 유출(-)의 흐름을 유지했다. 생산시설 확충이나 연구개발 등 미래를 위해 투자한 현금의 유출이 장비·시설·부지 등 자산을 처분해 유입된 현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올해도 1분기까지는 투자활동 현금흐름상 현금의 유출이 더 많았다. 그러나 2분기 들어선 투자활동 현금 유입이 더 많아졌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유입(+)으로 전환한 것은 2018년 4분기 이후 5년 반 만이다.2024-09-12 12:00:47김진구 -
"5인미만 약국도 해고수당 주의...근로 3개월이 기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 관리는 채용뿐만 아니라 해고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면 자칫 노무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 시 5인 미만 약국과 5인 이상 약국이 지켜야 할 내용들에 차이가 있어 규모에 따라 숙지할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은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 해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약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빈도 노무 분쟁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봤습니다. Q. 직원 채용 후 3~6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싶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로운 건가요? 대신 급여는 그대로 주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해고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부당해고)’이고, 두 번째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 여부’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수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역시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냐, 3개월 미만이냐에 따라서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수습 계약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하는 사업장이 많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젊은 직원들이 임금, 연차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최근 약국가에 잦은 노무 분쟁 사례와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약국에서는 근로 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약국에서 최저임금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내용이 법적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 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임금, 초과근무수당, 연차 휴가 등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직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금 및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정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이를 반영한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차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직원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약국장의 경우는 최신 노동법과 노무 관련 법령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이를 직원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 시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Q. 가족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원보다 100~200만원 더 주는 것도 과도한 인건비라고 봐야 할까요. 혹시 이런 걸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이 있나요? 임:가족에게 급여를 많이 준다는 사실 때문에 세무조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중 하나 일수는 있습니다. 다른 복합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가족에게 급여가 많이 준다는 사실만이 약국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과도한 인건비 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단지 금액을 더 많이 준다고 과도한 인건비라 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 가장 먼저 출근하기도 하고, 가장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또 약국의 궂은 일도 대부분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추후 소명을 요구받거나, 조사를 받을 때 입증하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024-09-12 11:53:07정흥준 -
중대약대 76학번 조중래 대표, 모교에 발전기금 1억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학과 76학번인 조중래 늘곁애라이프온 대표가 모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중앙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중앙대는 11일 조중래 대표 발전기금 전달식을 서울캠퍼스 201관(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기부자인 조 대표를 비롯해 박상규 총장, 박광용 교학부총장, 이찬규 행정부총장, 황광우 약학대학장, 민혜영 약학과 학과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등 중앙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조 대표의 대학 동기이자 현 약학대학 동문회장인 정상수 파마리서치 회장과 동문회 수석부회장인 함삼균 경기도약사회 총회의장, 이광섭 한국유니온제약 부회장, 이규삼 서울 은행약국 대표도 함께 했다. 중앙대는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라는 대학의 비전에 동참해 소중한 발전기금을 전달한 조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 대표는 “30여 년 만에 캠퍼스를 방문하니 정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느낀다. 어린 시절 약대 선배들의 기부 사례들을 보며, 나도 저런 위치에 섰을 때 기부를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곤 했다. 이번 기부가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될 좋은 문화와 방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가 운영하는 늘곁애라이프온㈜은 1982년 부산상조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우리나라 1호 상조회사다.2024-09-12 11:44: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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