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시경검사 소독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독수가가 신설되는 것이다. 또 공휴일에만 산정됐던 암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에 대한 가산이 토요일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실기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1일 공고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내시경을 활용한 위암과 대장암 검진에 내시경 장비 소독수가가 신설된다. 대신 의료기관에는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를 위해 날짜, 시행건수 등을 기재하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3년)가 새로 부여된다. 또 공유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을 토요일에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아울러 간초음파 검사분류에 따라 비용도 변경된다.

질병관리본부(KCDC, 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1월 실시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기초해 KCDC가 위치한 충북 오송의 고속철도(KTX) 역사에 이색적으로 글자를 조합한 게시물을 부착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해당 게시물은 '질병관리본부(KCDC)를 아십니까?'라는 문구 중 '질병관리본부(KCDC)' 부분을 어긋나게 조합하고, '국민 절반이 모르지만,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글씨가 뒤집히고, 순서가 바뀌어 있는 이 디자인은 국민들 생각에 자리잡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인지도와 신뢰도의 현주소로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국민과 소통해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가 방역체계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기관 신뢰를 밑바닥부터 다시 다지겠다는 의지를 담아, 본부 청사가 있는 충북 오송역에 '50점짜리' 자기고백을 실은 내용을 게시했다는 것.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방식의 '자기고백' 편 문구(1, 2편)를 잇따라 게시한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 질병예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일종의 티저광고 형식을 빌린 것이다. 정기석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낮은 인지와 불신은 단순히 기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보건위기 대응의 차질은 물론, 사회·경제적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CDC의 인지도와 신뢰도 높여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감염병 유행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해가고, 신속·정확·투명한 질병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항암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가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을 출범했다. 사업단장에 박영환 전 대웅제약 연구본부장이 선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글로벌 항암신약개발을 위해 오늘(1일)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단은 2011~2016년까지 진행된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의 2기로서, 활동 기간은 4년(2017~2020년)이다. 2기 사업단장에는 1기 사업단 소속이기도 한 박영환 사업개발본부장(전 대웅제약 연구본부장)이 선임됐다. 박영환 신임 단장은 럿거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화학)를 취득 후 다국적 제약사 머크연구소에서 근무(1994~2008년)했으며, 대웅제약 연구본부장(2009-2011년)을 역임했다. 신약개발 전문가로서 2기 사업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사업단 주관기관은 1기와 마찬가지로 국립암센터다. 암센터는 우리나라 암 연구와 관리의 중심기관으로 내부 연구소, 부속병원이 연계되어 있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은 산학연이 보유한 우수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비임상·임상단계까지 개발해,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됐던 1기 사업에서 5년 동안 499억원 예산을 투자했는데, 기술이전 2건으로 수천억원대의 성과를 낳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사업에서도 4년 간 623억원(예비타당성 조사결과)을 투자해 15건의 후보물질에 비임상·임상시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기 사업에선 1기 사업과는 달리 15건의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임상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동반진단법 3건과 유전자 세포치료제 각각 1건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반진단이란 혈액, DNA 등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을 알아낼 수 있는 지표인 바이오마커를 진단해 약효가 잘 들을 수 있는 환자만 선별하고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해 신약성공률을 향상시키는 진단기술을 말한다. 복지부는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암의 고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글로벌 신약 수출을 통해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바티스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계기로 국회가 보완적인 제재강화 법안을 또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을 언급한 과징금 상한비율 상향조정, 약가인하 병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30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급여정지.제외)'를 보완할 입법안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다. 하지만 '투아웃제' 적용사례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보완입법안을 발의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의원실의 입장이다. 다만 노바티스 급여정지 논란을 계기로 환자 피해 이슈가 제기돼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제재를 강화하는 보완조치는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 법률이 정한 전년도 청구액의 최대 40% 금액 상한을 60%까지 상향 조정하고, '투아웃제' 시행으로 폐지된 약가인하제도를 부활시켜 과징금과 병과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제재강화 수단으로 급여정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게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확인됐다. 규제는 공정하게 가야하는 데 불법리베이트와 무관하게 환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제네릭을 부정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요구인 것 같다.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안 발의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복지부와 이런 맥락을 유지하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환자단체는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했고, 국회를 통한 입법청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분야 공공기관 기관장 중 국립암센터장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평균 연봉의 경우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6750만원으로 1위였지만, 올해는 국립암센터가 7406만원으로 순위를 갈아치웠다. 신입초임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가장 많았고, 평균 근무연수는 건강보험공단이 19.41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 알리오'를 통해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30일 공개내용을 보면, 보건분야 공공기관 10개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3921만원이었다. 직원은 6082만원 규모였다. 또 신입초임은 3231만원, 평균근속연수는 10년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장은 2억2938만원인 국립암센터장이었다.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억3753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같은 보험자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억3082만원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과 함께 공동 6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1억3513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억3507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1억3087만원 순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각각 1억2671만원, 1억502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원 평균 연봉도 국립암센터가 740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129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506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270만원, 건강보험공단 6228만원 순이었다. 신입초임 연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각각 3625만원, 3600만원으로 1,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5440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3452만원으로 신임초임 평균 연봉 3231만원보다 많았다. 보건분야 공공기관 평균 근무연수는 건강보험공단이 19.41년으로 가장 길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01년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11.57년으로 세 번째로 평균 근속연수가 길었다. 한편 공공기관장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치료 신약 사전심사제도가 당초 급여기준 설정계획과 달리 당분간 계속 유지되는 쪽으로 정리됐다. 대신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개 기관을 경유해야 최종 승인됐던 절차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단독 처리하도록 간소화됐다. 또 신속 투약 가능하도록 심사요청하면 48시간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고 오늘(1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약제는 얀센의 서튜러정100mg(베다퀼린)과 아스텔라스제약의 델티바정50mg(델라마니드)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이들 다제내성 결핵 치료 신약 2종은 사용 전 결핵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제내성 폐결핵 환자(18세 이상 성인)을 진료한 주치의가 다제내성 결핵 치료 신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용 전 심사를 요청하면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심사위원회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천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5인 중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승인된다. 성인 다제내성 폐결핵, 기존 항결핵약제로 적절한 치료제 구성이 어려운 경우, 신약이 포함돼 적절한 치료제 구성이 가능한 경우(신약이 포함돼도 적절한 치료제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내성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승인 제외), 기존의 세계지침(WHO, 미국, 일본 등)이나 국내지침 및 이후 발표된 의학논문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 심사위원이 유해성 대비 치료이익이 우세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은 승인 대상이다. 반면 서튜러의 경우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불허된다. 델티바도 이 약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 혈청 알부민 2.8g/dL 미만인 경우, 강력한 CYP3A 유도제와의 병용(예, 카바마제핀),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엔 승인받을 수 없다. 또 동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변경될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되는데, 동반약제 중 리네졸리드(LZD) 변경도 재심사된다. 신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심사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해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으로 심사 요청하면 된다. 사전심사위원회는 서면회의를 통해 48시간 이내 승인여부를 회신한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심사평가원에도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후속관리 방안도 있다. 사전심사 승인 후 처방된 신약은 '사용경과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심의사례를 토대로 급여기준을 만들려고 했는데 질병관리본부 위원회와 심사평가원 위원회 간 기준합의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로 사전심사를 일원화하고 추후 사례가 누적되면 사용내역 적정성평가 등을 거쳐 급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하반기 제도개선 종합대책 마련키로 의료급여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 평균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보장성 확대와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수 증가 등의 영향인데, 특히 장기입원자가 많은 게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은 과소추계돼 매년 요양기관에 줘야 할 진료비와 약제비가 모자라는 실정이다. 올해는 미지급금이 최대 9000억원(국고기준)이나 될 것으로 예상돼 10월이후 요양기관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료급여 재정지출은 2014~2016년 연평균 9% 씩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12.6% 늘어, 건강보험 11.4%보다 1.2%p 더 높았다.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2014년 5조6000억원에서 2015년 6조원, 2016년 6조7000억원 규모였고, 올해는 7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최근 진료비 지출증가는 의료보장성 확대와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수 증가(147만명→153만명)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향후에도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보장 확대에 따라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입원진료비가 지목됐다. 2015년 기준 입원진료비 비율은 53.9%로 건강보험 35%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또 2016년 기준 환자 1인당 입원일수는 건강보험 대비 4.8배나 더 길었다. 입원 장기화는 2012년 81일에서 2016년 91일로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의료급여 입원환자 4명 중 1명(26.1%)은 연 120일 이상 장기입원자였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41만4000명이 입원했는데 이중 10만8000명이 120일 이상 입원했다. 장기입원자의 경우 비장기입원자에 비해 1인당 진료비는 약 5.3배, 1인당 입원일수는 약 13.1배 더 높았다. 또 입원일수가 증가할 수록 의료급여 1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집중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장기입원 수급자 실태조사에서는 장기입원 조사대상자의 51.9%만이 의료적 치료 필요에 의해 입원했고, 나머지는 간병, 주거환경열악, 보호자가 입원시킴 등 의료적 필요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소득하위 10%를 비교(2013년)해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당 총진료비 349만원을 연간 썼는데, 건강보험은 258만원을 지출해 1.3배 더 높았다. 총 급여일수 또한 의료급여 66일, 건강보험 51일로 1.3배 격차가 났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 핵심요인으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장기입원일수, 의료적 치료 필요가 낮은 요양병원 등의 장기입원 등을 꼽았다. 또 도덕적 해이도 일부 작용하고 있고, 본인부담금이나 선택병의원, 관외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사각지대, 실효성 없는 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등 재정관리 게이트 키퍼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올해는 의료급여제도 도입 40주년이 되는 해이자, 2006년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발표이후 10년이 되는 해"라며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 평가해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했다. 배 복지정책관은 구체적으로 6월 중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의료급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과소 편성과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올해는 대규모 미지급 상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고기준 미지급금은 2013년 1726억원, 2015년 332억원, 2016년 2258억원이었는데, 올해는 7000억~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복지부의 추계다. 지자체 부담금까지 고려하면 1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