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있었던 발사르탄 사태를 보고 제네릭 의약품 목록정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한 가지 원료로 다양한 의약품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막을 수 없지만, 의약품 목록정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하나의 원료에 100개 이상의 의약품(제네릭)이 생산된다. 지나치게 많은 약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 많은 같은 계열 약품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스템이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따라 나왔다. 박 장관은 "의약품 원료와 관련한 관리 시스템은 식약처가 갖고 있다"며 제네릭의 시장 출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의약품 목록정비 필요성을 묻는 맹 의원의 질의에 "(제네릭의) 급여목록 정비와 관련한 질문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발사트란 재처방·재조제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맹 의원은 "나도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 때 누구에게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 발사르탄 성분 약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운을 떼고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처방·재조제 환자 17만8000여명 가운데 14만6000여명이 교환을 했다. 즉 82.2%에 모두 복용한 3.5%의 환자를 포함하면 나머지 15%는 교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대상 환자 가운데 15% 이상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명단을 파악해서 모두에게 연락을 했다. 다만 이들 환자는 (교환 대상임을) 알면서도 교환하지 않은 사람들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맹 의원은 "발사르탄 복용 환자 중 15%에게는 연락조차 가지 않았다"고 박 장관의 답변을 반박하며 알게 모르게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해 보건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도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3년과 비교해 2017년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결국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제도와 대책들이 결과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12일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으로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결과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혀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는 13년 152명에서 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의료인 폭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 1분기 보고된 안전성정보 중 해열·진통 소염제와 관련된 보고가 가장 많았다. 증상별로는 오심이 1위를 차지했다. 지역의약품센터에 의한 보고가 절반이었으며, 직능별로는 간호사가 약 47%를 차지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동향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안전성정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안전성정보 총 보고 건수는 6만388건으로 지난해 25만2611건의 약 24% 수준이다. 의약품 효능군별 분류에 따른 상위 10개 현황을 보면 해열·진통소염제가 1분기 9268건으로 전체 보고 건수의 15.3%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항악성종양제(5770건, 9.6%) ▲X선조영제(5322건, 8.8%)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5053건, 8.4%) ▲합성마약(4548건, 7.5%) ▲소화성궤양용제(2963건, 4.9%) ▲진해거담제(2413건, 4.0%) ▲기타의 화학요법제(2279건, 3.8%) ▲기타의 소화기관용약(1681건, 2.8%) ▲항히스타민제(1651건, 2.7%) 등 순이었다. 증상별로는 오심이 1만357건(17.2%)으로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가려움증(5657건, 9.4%) ▲구토(4831건, 8.0%) ▲어지러움(4746건, 7.9%) ▲두드러기(4670건, 7.7%) ▲발진(3945건, 6.5%) ▲설사(1874건, 3.1%) ▲소화불량(1862건, 3.1%) ▲두통(1722건, 2.9%) ▲졸림(1354건, 2.2%)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보면 안전관리원 산하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원내 보고가 2만9188건(48.4%)으로 많았다. 센터 산하 약국이 7452건(12.3%)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병의원 4915건(8.1%), 보건소 등 기타 210건(0.3%), 소비자 118건(0.2%) 순으로 기록됐다. 원외에서는 병의원이 3238건(5.4%), 기타 427건(0.7%)이었으면 약국과 소비자는 각각 10건·15건에 그쳤다. 직능별 보고 현황을 보면 간호사에 의한 보고가 약 47%를 차지했다. 간호사에 의한 안전성 보고는 2만8037건(46.4%)이며, 의사는 1만3637건(22.6%), 약사 1만438건(17.3%)을 기록했다. 비 전문가 중에서는 소비자가 5354건(8.9%)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관리원은 "의료기관이 제약사에서 보고한 건수 중 환자나 소비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소비자가 원보고자인 경우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최종 약가협상 금액이 19만원으로 확인됐다. 게르베코리아가 앰플 1개당 26만2800원을 상한금액으로 선제시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4일 진행된 약가협상에서 7만2800원을 조정해 최종 19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당초 리피오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시절 금액인 5만2560원에서 4~5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공단 측에서 재정 절감을 목표로 내세워 3.61배 수준까지 낮췄다. 공단은 최종 약가협상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상태로, 내달 2일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의결되면 최종 고시일자가 나오게 된다. 이번 약가협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가격이 아니라 부대조건이다. 공단은 또 다시 게르베코리아가 리피오돌 공급중단을 카드로 약가 인상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 페널티 성격의 부대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완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부대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리피오돌은 지난 1999년 8740원으로 국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2012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5만2560원까지 올랐으나, 게르베코리아 측은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60일 이후 공급중단을 선언하고, 4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가보전신청을 진행했다. 공단과 약가협상은 6월 15일부터 40일간 진행됐다.

국회가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추모 속에 떠나 보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추모하는 시간을 짧게 가졌다. 이명수 위원장은 오늘(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임시회 개회 전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기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지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이후 다시 빈소를 지키기 위해 이석했다. 윤 의원은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께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조의를 표명해주신 부분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후반기 들어 국회 첫 업무보고는 대단히 중요하고 꼼꼼히 살펴볼 부분이다. 하지만 끝까지 질의하지 못하고 이석하는데 있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폭염으로 인해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해 복지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많이 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꺼내고 자리를 떴다. 이 위원장은 "복지위는 정부를 견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 한다"며 "국민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복지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이 많다. 위원회는 오늘 9월부터 실시되는 아동수당부터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반복되는 어린이지 사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도입 등 여러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부, 질본, 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362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김상희, 김명연, 최도자, 윤소하, 남인순, 김세연, 맹성규, 김순례, 장정숙, 신동근, 김광수, 오제세, 김승희, 윤일규, 신상진, 전혜숙, 유재중, 정춘숙, 윤종필, 기동민, 김현미 의원 등 21명이다.

[복지부 2018년 후반기 국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정부가 건강보험과 민간실손보험을 연계하는 이른바 '공사보험 연계법' 재정을 추진한다. 건강보험보장성이 날로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부가적 이익을 취하는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2018년 후반기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그간 보장성강화를 위해 '문재인케어'를 발표하고 선택진료비 부담 전면 해소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상복부초음파 건보적용,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난임시술 표준화와 관련 약제 건보적용 등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3대 비급여 해소와 상급병실 건보적용 확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단계적 추진, MRI·초음파 건보적용 확대, 필수의료 급여 확대, 치과·한방 보장성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질환에 상관없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니터링, 개별심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등도 계획했다. 특히 복지부는 보장성이 강화할 수록 반사이득을 얻는 실손보험을 공보험과 연계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보장이 강화하면 해당 질병을 보장하는 민간보험 상품은 건보 보장으로 인해 가입자에게 별도의 보장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민간보험 상품 가입자들은 계속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반복되면서 업체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확산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나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 지적해온 부분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장성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영향을 연구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시범사업중인 원격의료 가운데 의사 간 원격 협진 시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만성질환자 진료가 많은 1차 의료 중심의 협진 원격진료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산업화가 아닌 환자 접근성에 무게중심이 잡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4일 낮, 취임 1주년 기념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다시금 논란이 일었던 원격의료 활성화 발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원격의료는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의료를 포괄하는 것으로, 박 장관은 여기서 원격진료 중 1차의료 활성화 차원의 의사 간 협진 시범사업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격의료에서 항상 곁가지로 제기됐던 약국 택배배송과 관련해서는 "고려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배석해 답변을 보충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원격의료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지금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진행 중이다. 주어진 법의 틀 안에서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허용돼 있다. 현재 주어진 틀 안에서 의사간 원격진료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법으로 원격 협진이 허용돼 있음에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산업화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벽오지와 원양어선, 군부대 등지에 한해서 안전성과 유효성 점검 후 진행하는 게 큰 방향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18년 됐다. 물리적 시간을 놓고 보더라도 IT 업계에서는 3년 단위로 모든 게 변화한다고 본다. 의료 분야 또한 신의료기술과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의 틀 안에서 활용하거나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국민건강보다는 산업에 무게를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산업화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건 허상이다. 어떤 의료기술이든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고 본다. 각 분야에서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여건에 맞게 추진하자는 의미다." ▶의사간 원격 협진에 대해 예를 들어달라. "예컨대 의료기관 중 3차병원의 쏠림현상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런 현상을 완화하면서 1차의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원격진료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쟁에서 3차 쏠림현상을 우려하기도 했는데, 객관적인 논의 이전에 선입견이 부딪히는 것이다. 기술이 가치중립적이라면 우리 실정에 맞춰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의료인과 정부 간 대화가 필요하다. 의견을 제시한다면 충실히 받아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의료계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가. "그렇다. 1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하는데, 필요에 따라 정밀한 검사와 진단이 요구된다면 2~3차의료기관 협진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간 원격진료 활성화는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활용될 것이다. 사실 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거의 발전하지 않고 있다. 수가가 필요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의료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길 바라고 있다." 강도태 실장 "굳이 큰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될만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그 부분은 시범사업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범사업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해야 하는데 사례가 많이 필요하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방치해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좋고 나쁨을 빨리 가려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에서 빠지지 않는 분야가 있다. 약국 택배배송 문제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선 과거 국회에서 답변한 뒤로 진척된 것 없이 논쟁만 거듭했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 택배배송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다. 아이템 자체가 논의 대상이 아니다. 황무지 상태이니 실시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산업적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의 시범사업에서 활성화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와 기술개발은 여건상 어렵지 않나. "그럴 것이다. 경제부처에서 압력을 가했냐는 질문도 있는데,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 물론 만나면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받곤 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다국적제약사들의 무리한 약가 요구에 대해 다시 한 번 비판의 날을 세웠다. 높은 가격으로 횡포를 부리는 제약사들의 명단을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공개하는 '극약처방'으로 국제적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24일 낮, 취임 1주년 기념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5월 WHO 기조연설과 관련한 당시 발언의 취지와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그는 종전 상한가의 5배 인상을 요구한 리피오돌을 겨냥해 "반인륜적"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약가 요구들에 대해서는 각국 보건당국과 논의해 국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WHO 기조연설의 배경과 당시 각국의 반응은 어땠나? "5월 제네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당시 여러 형태의 장관회의가 있었는데 나는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 횡포는 대부분의 회원국 보건장관들이 공감했다. 약가 횡포는 뚜렷한 메커니즘이 없다. 우리는 WHO에 많은 부담금을 지급하는데, 그에 걸맞은 대우 차원에서 (약가 대응 등) 활동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WHO 사무총장에게 이야기 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사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코멘트도 할 수 있고 중요한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WHO에 높은 약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할 건가. "다국적 제약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WHO 정식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WHO 사무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각국 장관들 모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개 국가가 연합하고 주도해서 이 문제에 공감하는 주요국 보건장관들을 모아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을 총회 때마다 추진해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고자 한다." ▶리피오돌 약가인상 요구와 관련해 24일 약가협상이 타결됐다. "이런 논의의 배경이 되는 사안이다. 어느날 갑자기 제약사가 5배의 약값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5배를 인상하는 데 왜 5배인지 근거도 없다. 심지어 다른 나라는 10배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5배를 올렸으니 '좋게 생각하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들었다. 반인륜적이다. 독점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결국 이 문제는 세계 정부가 공동 노력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국제 조직의 활동과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제약사들이 자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다국적 제약사를 보유한 나라들의 로비가 있을 것이다. 박 장관이 염두에 두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나? "가장 쉬운 방법은 약가 횡포를 부리는 제약사들의 명단을 세계적으로 (WHO 회원국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제약사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질책할 수 있는 방편이다. WHO 회원국들 사이에 그것만 합의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현재 복지부 국제협력팀에 이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지시를 해두었다. 내년 WHO 총회가 5월에 있으니 그사이 정부도 준비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방향이 옳다면 다음 장관이 오더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천천히라도 진행하고 싶다. 국내에서도 약값을 제한하면 제약사가 해당 약제를 시장에서 철수시켜버린다. 그래서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라면 국제 공조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안의 목적은 각국의 국내 의약품 가격 문제 해결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2018년 후반기 국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보건당국이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분석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재정당국 협의가 이뤄지면 제도 추진에 한발짝 다가가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25일) 열리는 올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2018년 추경 부대조건 의결사항인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상포진 발병에 의한 사후통증,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예방접종 지원방안'을 국회에 사전 보고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회 접종으로 연령에 따라 50～60% 수준으로 발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질본은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접종이 이뤄질 경우 통증 감소와 사후 신경통 합병증 등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대상포진 환자는 71만여명으로, 요양급여로 851억원이 투입됐다. 연령별로 보면 50세 미만 245억원, 50~59세 206억원, 60~69세 189억원, 70~79세 137억원, 80세 이상 84억원이 치료비로 쓰였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상포진 백신은 한국MSD의 조스타박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 2개 뿐이다. 질본은 "대상포진은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예방접종 무료지원 도입 타당성 분석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질병 및 백신 특성, 무료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비용-효과 타당성 분석 후 전문학계 등 의견수렴 절차 추진할 것"이라고 사전 보고했다. 소요재정의 경우, 65세 이상 모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접종이 진행되면 약 5000~7000억원이 들어가지만 신규 65세 접종시 매년 400~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질본은 이를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