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환자 부담이 해소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시화 됐다는 국회의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다시 추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올해 1~4월까지 '빅5'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16.8%와 8.3%로 두 배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대형병원의 의료진도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병원이 자체적으로 환자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며 현재 중단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 대한 재가동 의중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당사자간 합의를 보고 전달체계 상황에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었지만 무산됐다"며 "다시 한 번 추진하고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환자 위주로 수가를 개편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의료계와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었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사실, 매우 작은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 전달체계를 확립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채비율이 올해 34%에서 오는 2022년에는 66.7%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해 제출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보면 2022년에 누적적자가 9조원에 이르고, 적립금마저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건보 자산은 31조6549억원이었으며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미청구분 45일치(1.5개월)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 부채는 8조329억원(부채비율 34%)이다. 부채비율은 2019년 41.8%, 2020년 49.8%, 2021년 57.1%, 2022년 66.7%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공단 연구보고서를 보면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금 규모는 2.7개월부터 3.8개월까지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분석결과를 봐도 3개월이 적당하다고 돼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외국사례까지 검토해서 연구하고, 무리하게 재정계획을 세운 건지 의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정지원금은 부족하면서 문재인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2011년 이후 최대로 높였다. 적정 준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가 홍보하면서 국민에게 부담 주는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운영 상황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건보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2개월 남짓한 적립금 가지고 운영하는게 일반적이다. 1.5개월 분을 남겨 두는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큰 무리는 없는걸로 보인다"고 해명& 54720;다. 박 장관은 "현재 준비금이 문케어를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의 보장성 강화 목표는 OECD 80%에 비해 낮은 70% 정도다. 모두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그간 정치적으로 대결하다보니 취지와 내용 자체가 논의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와 관련한 본인의 소신을 내비쳤다. 시대적 흐름에서 사업의 본질을 보고 원래의 내용에 충실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기 의원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그간의 박 장관의 발언 등을 비교해 변화된 점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예전에 말했던 바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다. 원격의료와 (IT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진료'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대결하다보니 원격의료 내용 자체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아왔다"고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IT 장비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현행 법 안에서 의료인간 협진 원격의료 강화를 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말만 하고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당국의 발사르탄 사태 대응에 대해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했다. 25일 기동민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발언했다. 기 의원은 "(발사르탄)의약품 안전성 발표 이후 당국이 잠정 판매와 수입 중단 조치를 조속히 발표해 위해예방에 긴밀하게 대응했다. 제약업계와 전문가들도 발암 물질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유럽의약품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정보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신속한 원인 조사를 통해 국민불안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며 발사르탄 재처방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통해 원료 공정 변경 과정에서 불순물 개입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불순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전세계서도 공인 시험법이 없는 만큼 조속히 시험법을 마련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발표가 이뤄져 대처가 힘든 면도 있었지만 식약처와 협력해 열심히 준비했다. (발사르탄) 재처방률은 84%이며 나머지 15%는 연락이 안 가거나, 되더라도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 사이 발생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의 답변에 기 의원은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하는 지를 물었고 박 장관은 긍정의 의사를 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오늘(25일) 오후 진행 중인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되는 곳을 특사경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227개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지만 보험 청구비 환수율은 7% 정도로 낮아 대처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답변이다.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건보재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만 2조원의 규모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얻은)이득에 대한 환수율은 7% 정도로 낮다. 정부 대처는 어떻게 되냐"며 지적했다. 이어 "표준 이득 환수율이 7%정도로 낮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협이며 장사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며 정부가 면대약국과 아울러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 의심 되는 곳을 특수사법경찰제도를 동원해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자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자 박 장관은 "동의한다"며 보험자 병원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된 일부 오해를 산 데 대해 의료인간 허용된 법위 안에서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당부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나는 2016년부터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에 박 장관이 원격의료 촉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이냐"며 확인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현재 의료법으로 한정한 범위 안에서 의료인간 허용된 부분조차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활성화하자는게 (제 발언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하고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국내 의약품 안전정보를 수집해 관리와 분석 등을 맡는 제 3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으로 한순영(59·숙명약대)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5일 오후 3시 한순영 신임 원장이 취임식을 통해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까지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30년 간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독성·약리·임상 등 다방면에서 연구와 행정 업무를 경험한 한 원장은 약물 안전성과 위해성 연구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 원장은 취임사에서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발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의약품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위상과 신뢰를 확립하고 미래 사회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 원장은 1983년 숙명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약제학 석사(1985년)와 약제학 박사(1994) 학위를 취득했다. 국립보건원에서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1983년부터 2000년까지 국립보건원,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등에서 보건연구사와 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립독성과학원 내분비독성과장을 지내고 미국환경보호청 본부 파견(2004년~2006년)을 다녀왔다. 국내 복귀 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부장(2009~2013),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센터장(2013~2014),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장(2015~2017), 광주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2017~2018)을 역임했다.

국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단골로 제기되는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주장이 이번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지 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주장에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앞서 윤 의원은 "건강보험은 8종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큰 지출 규모를 갖고 있는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가 있다"며 국회 기금화를 주장했다. 건보재정 기금화를 통해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자는 게 주장의 요지였다. 그러나 박 장관의 생각은 달랐다. 현재 건보재정은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모여 재정상황을 논의하고 심의, 의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기금화에 대한 시각은 명확하게 엇갈려왔다. 윤 의원처럼 기금화를 요구하는 시각이 있는 데에 반해, 현 체계는 메르스 등 감염병과 급박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급증하는 건보재정 지불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도록 설계돼있기 때문에 기금화가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기금화 문제는 어렵다. 현행은 이해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체계, 특히 재정부담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재정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며 "따라서 (기금화 추진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 중 완전도입을 이룬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정부가 인력을 배정해주지 않아서라는 국회의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은 25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 90곳 중 완전도입이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 내 감염 예방과 불필요한 간병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을 하는 제도다. 의료법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공공의료기관은 90곳이다. 그러나 김명연 의원실은 "공고의료기관 중 완전도입한 곳은 없으며 제공조차 못하는 곳이 14곳(1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은 법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90곳 중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90% 이상 제공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50% 이하만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 의원실은 "심지어 보호자 출입이 불가한 결핵전문 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은 해당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암센터(16.1%)와 화순전남대병원(7.1%) 등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마산병원과 목포병원 인력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필요 인력 100명 중 12명 증원에 그쳤다는 김 의원실의 거듭된 지적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호 인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김 의원실은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복지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인력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인원을 배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부부처 간 예산 줄다리기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필요한 인력 증원에는 무관심하다.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