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적인 적정처방으로 '그린처방의원' 지정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국 1431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료기관 2만5396곳의 5.6%다. 이들은 의약품을 적정 처방함에 따라 청구하는 약품비가 일반 의원들의 28.8% 수준에 불과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된 1431개 의원 당 약품비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간 평균 약 6000만원(월평균 5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나머지 의원 1곳 당 평균 약품비는 2억2000만원(월평균 1833만원)이었다. 올해 그린처방의원 지정기관 중 6회 연속 지정기관은 610곳으로 42.6%를 차지했다. 신규 진입기관은 376곳(26.3%)으로 나타났다. 그린처방의원은 2개 반기 연속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0.6 이하이면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 22.1%미만, 주사제처방률 20% 미만이어야 지정 대상이 된다. 표시과목별 평균 약품비 기준 하위 10% 미만이나 DUR점검 실적이 없거나 동일성분 중복처방 변경이 없는 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등을 제외된다. 이번에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은 9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13개월 인센티브기간 동안 현지조사 대상 제외,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도 제7차 그린처방의원 지정 부터는 PCI 대상범위를 현행 심사결정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그린처방 지정 실시월이 2019년 9월로 변경되면서 인센티브 기간은 같은해 10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한편 그린처방의원은 2015년 8월부터 지정·통보가 이뤄졌다. 1차에는 2068곳이었던 그린처방이 지난해 1312곳까지 줄었다가 올해 100여곳 늘어났다.

의료 현장에서 논란이 일었던 자동 투약 제품에 대해 정부부처가 처방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당뇨렌즈 등 산업을 넘나드는 복잡한 신규 기술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반영해 전 주기적 관리쳬계를 명확화 하고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전사적으로 지원,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공유숙박 ▲교통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융복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로 했다. 당뇨렌즈와 같은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제품은 분리된 허가트랙과 복잡한 유통경로 등으로 개발자의 허가·유통관련 예측가능성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위원회는 융복합제품의 허가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해커톤 의제로 선정했다. 의제 리더는 이진휴(4차위 헬스케어 특위)위원이 담당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산업계, 학계·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산업계에서는 힐세리온, 와이브레인, GSK, 메트로닉스, 존슨앤존슨, LG이노텍(학계·협회) 단국대학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참석했다. ◆특성 반영한 전 주기적 관리체계 명확화 = 위원회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전 상담 등을 통해 신속히 물품을 분류하고, 예측가능한 인허가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먼저, 위원회는 요양기관 현장에서 오해가 많았던 의사 처방에 따라 자동으로 투약이 이뤄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처방된 기간동안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향후 위원회는 당뇨렌즈 사례처럼 기술 신규성과 복잡성이 높은 융복합 의료제품이 출시되면 필요한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한 유통경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합의도 했다.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상용화 지원 = 위원회는 개발자의 상상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융복합 의료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술집약도가 높거나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경우이미 추진 중인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는데 합의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인허가 심사특례, 신의료기술평가 예외 적용, 보험등재여부 결정시 별도 기준과 절차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시에 관련 위원회 결정에 대한 업체 의견청취와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달 정기 현지조사는 요양기관 7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건강보험, 의료급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는 10일부터 종료시까지 진행된다. 6일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을 보면 현장조사는 병원 6개소,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 14개소, 치과의원 3개소, 약국 2개소 등 35개소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서면조사는 종합병원 1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1개소, 약국 1개소 등 33개소가 대상이며,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의심기관, 미신고 · 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기관, 의료기관 급식관리 기준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종합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10개소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으로 조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5일 열렸던 한국암재활협회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암재활협회는 심평원이 암환자를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전액삭감했다며 근거와 기준을 밝히라고 했다.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로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암환자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6일 설명자료를 내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분류군은 심평원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상태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며 "암환자도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최고도부터 신체기능저하군까지 모두 입원할 수 있다"고 했다. 암환자 모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 배설기능, 질병진단, 건강상태, 구강 및 영양상태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환자평가표에 따라 1등급인 의료최고도부터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로 등의 순으로 등급이 분류된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환자는 1만8778명으로 이는 요양병원 암환자 전체(5만8042명)의 32.35% 정도를 차지고 하고 있다. 암재활협회가 암환자 입원료 전액삭감이 이뤄진 요양병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병원 심사를 맡은 심평원 광주지원은 "최근까지의 암환자 청구형태와는 다르게 지나친 장기입원 환자가 있었다"며 "외출 ·외박 등을 자주 하거나,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는 ADL(Activity of Daily Living)검사' 등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나타났다"고 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의학적 견지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할 만한 치료내역이 없는 점 등을 확인 후 장기입원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3회에 걸쳐 사전 안내 후, 진료기록부를 요청해 요양기관 청구경향, 진료내역,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 자문을 받아 일부를 심사·조정했다.

[2017년 의약품 생산 실적]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이 20조358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8%, 제조업 분야 중 4.27%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생산 실적은 2016년 18조8061억원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기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6일 2013~2017년까지 5년 간 국내 연평균 의약품 총생산액이 5.6% 증가해 전체 제조업 평균(4.3%)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산 실적은 2017년 20조3580억원으로 2016년(18조8061억원) 대비 8.3% 늘었다. 완제의약품보다는 원료약 생산 실적이 약 2배 더 증가했다. 지난해 2조8070억원으로 직전년도(2조4737억원) 대비 13.5% 늘었다. 완제약은 2017년 17조5510억원으로 7.5%(전년 16조3324억원) 증가했다.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4조5949억원(83.2%), 일반의약품은 2조9562억원(16.8%)이 생산됐다.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동안 83%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바이오의약품 생산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조6015억원으로 전년(2조79억원) 대비 29.6%의 증가세를 보였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독소·항독소, 세포치료제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품목별 생산 실적을 보면 램시마원액이 3671억원으로 1위였다. 트룩시마원액(3473억원), 허쥬마원액(968억원), 녹십자-알부민주 20%(810억원), 메디톡신주(743억원), 트룩시마주(726억원)가 뒤를 따랐다. 아울러 국내 전체 의약품 수출액은 4조6025억원(40억7126만달러)으로 직전년도 3조6209억원(31억2040만달러) 대비 30.5%나 늘어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이 중 33.6%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의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원료의약품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8231;독일 등 선진국 비중이 크게 늘었다. 미국 수출이 232%나 증가했는데 2016년 1억1628만달러(1349억원)에서 2017년 3억8600만달러(4364억원)로 2억달러 이상이 늘었다. 그 뒤로 독일(173%), 네덜란드(487%), 프랑스(189%), 영국(3202%) 등 선진국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액 순위는 ▲일본 4억9748만달러 ▲미국 3억8600만달러 ▲중국 3억5988만달러 ▲독일 2억2112만달러 ▲헝가리 2억1102만달러 등 순이었다. 반면 지난해 수입 실적은 55억7967만달러(6조3077억원)로 전년 56억 3632만달러(6조5404억원) 대비 1%대 감소를 나타냈다.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정(1756만달러, -85.5%)과 하보니정(262만달러, -96.3%) 수입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또 한국화이자(3억3910만달러, -19.3%), 한국노바티스(2억2637만달러, -10.5%) 등 다국적사 수입 실적 감소 영향도 있었다. 국가별 수입액은 ▲미국(7억4368만달러) ▲영국(7억882만달러) ▲중국(6억4334만달러) ▲독일(5억9482만달러) ▲일본(5억2066만달러)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완제의약품 대비 원료의약품 생산 실적의 큰 증가폭 유지 ▲국내 개발신약 생산 실적 증가 ▲생산실적 1위 업체& 8231;제품 변동 ▲미국& 8231;독일 등 선진국 수출의 큰 폭 성장 등을 꼽았다.

인천 남동구 소재 의원에서 패혈증 의심사례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현장 역학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3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N의원에서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환자 2명에서 수액 투여 후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4일 의심환자 신고 접수 후 즉각대응팀을 파견, 인천시와 함께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즉각대응팀은 증상발생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보·분석 중이며, 해당 의료기관 환경검체를 채취하여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 2명과 3일에서 5일 사이에 해당 의료기관 내원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중이며, 해당 의료기관은 현재 업무 중지된 상태이다 입원환자 2명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분리돼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카테터 관련 감염, 요로 감염 등 병원 감염균으로 흔한 균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인천시는 5일 오후 보건환경연구원, 남동구 보건소, 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등과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 향후 인천시를 중심으로 추가 역학조사와 환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감염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정확한 감염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집권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제약기업 등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과 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협의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교육 소프트웨어(SW) 혁신과 함께 지식재산(IP) 분야 성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6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모여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브리핑 했다. 제약 관련 분야 지원을 살펴보면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R&D를 육성·지원해 산업을 첨단화 하는데 조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세포 활용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도 포함된다. 또 이 분야 창업을 활성화 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돕고 중소 바이오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IP 서비스 분야의 경우 당정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 조사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지금보다 확대해 민간 시장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식재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특허 정보 서비스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SW 혁신의 경우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분야 발주 관행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다룬 지원 논의 대책은 오는 11일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종료 후 공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시민·소비자단체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국민중심의 의료 질 평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12개의 시민·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심평원은 평가 업무와 해외 의료질 평가 사례에 대해 발표하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건강정보 앱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안과 관심을 가져달라"며 "의료소비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평가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