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상반기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 분석] 올해 상반기 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가 3만원을 넘었다. 이 중 74.86%는 약품비이며, 조제행위료는 25.14%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8조1833억3294만원으로 전국 2만1896개 약국에서 기관당 월평균 6228만원을 청구했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998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3205원, 7793원으로 약품비가 3배가량 더 많았다. 전체 약국 1곳당 월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월평균 급여매출 1527만원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품비는 14%, 조제행위료는 9% 증가했다. 연평균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해서 늘어 올해 상반기 평균 13일을 넘어선 13.93일을 기록했다. 한편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개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은 사실상 글로벌 제약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기준"이라며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7월 도입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이나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된 약에 가격우대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제약사 43곳과 글로벌 제약사 2곳이 ▲약가 우대 ▲경제성평가 면제 ▲건강보험등재·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국내 제약사 우대 정책이라고 반발해왔다. 결국, 미국이 FTA의 이행 이슈로 해당 제도를 지목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요건'과 '제품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의약품을 우대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에선 기업 요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일괄 제외됐다. R&D 비율이나 개방형 혁신 등 연구개발 투자 요건이 삭제됐다. 대신,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하여 공급하는 기업으로 요건이 변경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한정된 기존과 비교하면 상당히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사의 가격우대 조건은 축소된 반면,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 대부분에 제공되는 혜택은 늘었다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판단했다. 이들은 "기업 요건 개정안은 글로벌 제약사에게 가격우대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기준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품목 요건 역시 "사실상 글로벌 제약사에게 가격 특혜를 주기 위한 맞춤형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선 기존 요건이 모두 삭제되고, ▲새로운 기전·물질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치료약제 없음 ▲임상적 유용성 개선 입증 ▲미국 FDA의 획기적 의약품 지정(BTD) 또는 유럽 EMA의 신속검사(PRIME)적용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 등의 요건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가격 우대를 받으려면 미국 FDA나 유럽 EMA 심사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청구 실적 상위 100대 의약품 가운데 국내 제약사의 비중은 34.4%(2016년 기준) 수준"이라며 "2012년(41.1%)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글로벌 제약사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2014년 도입된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면제 등이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급여 확대에 기여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제약사가 큰 실익을 챙겼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를 들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미국의) 통상압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개정안보다 더욱 완화된 수준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필요한 통상 마찰의 빌미가 되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 절제술과 같은 고도비만 수술이 건강보험 급여권에 편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이를 일종의 미용술로 악용해 비급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차원에서 정부는 추후 급여권 안에 편입되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적정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계도를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2일 낮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이 통과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건정심에 상정, 통과시켰다. 앞으로 건보 적용 비만 수술은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위소매절제술·문합위우회술·십이지장치환술·조절형위밴드술 등이 해당한다. 대상은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다. 구체적으로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BMI 30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가 해당한다(단위 ㎏/㎡). 이 과장은 "의료 행위 중에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술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다학제 상담료를 신설했는데, 기준 자체가 높아서 지켜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문제는 미용성형과 혼재 즉, 비급여 활성화 현상이 의도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과장은 "급여 후 비급여 시장까지 활성화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 상황을 보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적정하지 못한 의료 측면에서 계도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13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인데, 위를 절제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공개한 적용 대상 외에 허리둘레 등 기준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다만 수술 남발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정성평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장은 "수술이 남발된다면 비만 전문의료기관에서 하게 될 것인데, 수술만 하고 다시 살이 찌면 문제가 된다"며 "적정성평가가 필요하지만 당장은 환자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는) 생각만 하고 있다. 건강행태와 연관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원 수술단가는 외과전문의 가산 20%, 종별가산 30% 수준이고, 상급종병 가격 기준 위밴드 수술은 140만원 가량으로 책정된다. 해마다 600명 가량이 이 수술을 받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 관행수가가 1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 과장은 "앞으로 수술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저가구매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중앙보훈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 중 1위인 S병원보다도 많은 장려금을 수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산하 5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이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장려금 사업 시행 이후 5개 보훈병원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에 대한 장려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375억43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 모든 의료기관에 총 2389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는데, 이 가운데 5개 보훈병원의 비중은 15.7%(375억원)였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면 절반이 넘는 50.3%가 5개 보훈병원의 차지였다. 이들이 받은 장려금의 대부분(93.8%)은 ‘저가구매 장려금’이었다. 사용량 감소에 대한 장려금은 23억4600만원(6.2%)에 그쳤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보험약가 대비 실구입가의 차이를 반영해 지급한다. 즉, 입찰 등을 통해 보험약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수록 장려금이 늘어난다. 연도별로는 ▲2014년 30억5600만원(9~12월·3개월간) ▲2015년 102억2100만원 ▲2016년 108억3300만원 ▲2017년 110억8700만원 등이다. 상위 10개 기관의 순위를 보면 5개 보훈병원은 더욱 도드라진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이 받은 저가구매 장려금은 48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압도했다. 상급종합병원 1위인 S병원의 장려금은 35억원, 2위인 서울대병원은 31억원을 받았다. 중앙보훈병원뿐 아니라 전국 5개 보훈병원이 모두 상위 10개 기관 안에 포함됐다. 부산보훈병원(19억원), 광주보훈병원(16억원), 대구보훈병원(15억원)이 2~4위를 차지했다. 대전보훈병원(13억원)은 서울시보라매병원에 밀려 6위에 자리 잡았다. 중앙보훈병원의 평균 약품비 상한가는 552원, 실구입가는 평균 224원이었다. 차이는 328원이었다. 부산보훈병원은 278원(471원-193원), 광주보훈병원은 318원(516원-198원), 대구보훈병원은 258원(405원-147원), 대전보훈병원은 291원(449원-158원) 등으로 차이가 났다. 예결특위는 “5개 보훈병원의 경우 일반 병원과 달리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대량 구매로 약품 가격 협상력을 갖게 돼 낮은 가격에 약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5개 보훈병원의 약품 사용량 총합계는 1억7489만개로, 보훈병원은 해당 약품 구매 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에서 입찰을 통해 일괄구매하고 있다.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처방행태를 개선해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약품비를 적정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애초 의도와는 달리 1원 낙찰 등의 부작용이 만연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 매출 분석] 올해 상반기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527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01% 가량 성장한 수치다. 부산지역은 1703만원의 급여 매출을 기록하면서, 독보적인 매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급여 매출이 가장 낮은 세종시(970만원)와 2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13일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약국 급여조제 매출이 작년 상반기보다 3.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청구기관 수는 2만1896개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527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6만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해 심사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36조971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26% 상승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분리하면 같은 기간 각각 8.55%, 7.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비용은 총 8조183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7.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수가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2.78%, 정액수가 7.22%로 구성됐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6.40%, 진료행위료 44.39%, 약품비 24.98%, 재료대 4.24%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 비중은 각각 74.86%, 25.14% 였다. 전국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매출은 1527만원 수준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월평균 1703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울산 1640만원, 인천 1631만원, 서울 1613만원, 광주 1610만원 등으로 1600만원 선을 돌파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월 평균 970만원으로 매출 자체는 적었지만 전년 상반기 대비 8.01% 증가세를 보여 성장세는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는 제외됐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분업예외 지역 직접조제분은 포함됐다.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 중인 화장품이 실제로는 해당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스킨큐어의 '한스킨 시티크림' 등 27개 제품은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었으며, 휴젤 '스마트 HA 히알루론산 미세먼지 방어세트(블루리퀴드)' 등 10개 제품은 효과를 입증할 자료가 부적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3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와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은 10개였으며,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은 17개였다.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 가능함에도 부적합 10개 제품은 원료 자체 효능과 미세먼지 차단 시험 자료가 아닌 것을 근거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사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효과를 입증할 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곳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해당 제품을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광고 내용 시정과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돼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자료를 받은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대조 제품의 사용 전·후 대체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를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환경 변화와 약사'라는 주제로 제9차 여성사박물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9차 여성사박물관 국회 포럼은 여약사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전혜숙·김상희·김승희·김순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조덕원)와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안명옥), 역사·여성·미래(공동대표 정현주)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조덕원 회장이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 사이언스 케어의 도입을 이끈다'를 주제로, 여약사회의 변천사를 조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약사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문애리 대한약학회 회장 ▲손순주 강원도약사회 여약사회장 ▲유미선 충남대학교병원 조제과장이 참석한다. 전혜숙 의원은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에 여약사들의 역할과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미래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약사의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직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는 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는 2013년 설립 이후 여성사박물관 국회 포럼을 추진해오면서, 여성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여성사박물관의 방향 및 콘텐츠 마련, 여성유물 수집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금연치료 지원 사업이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금연치료보조제 챔픽스와 염변경 개량신약의 약가도 예상보다 낮아진 1100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화이자 입장에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았던 챔픽스의 매출이 최소 40% 이상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뒤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금연치료 지원 사업이 축소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금연치료 지원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며 "이에 따라 금연치료보조제의 상한 금액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치료 지원 사업 예산의 감액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허술한 흡연 검사와 금연치료보조제 불법 거래로 예산이 새고 있다"며 "금연 사업이 효과도 없이 특정 제약사의 배를 불리고 국민의 건강만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중규 과장은 "국회 지적이 맞다.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는 금연치료를 받은 흡연자가 실제로 금연을 했는지, 처방받은 약(금연치료보조제)을 복용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확실한 사업 모델을 만들 때까지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며 "건보공단이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치료제 가격 '1100원' 결정…"오늘까지 참여 여부 밝히라" 예산이 줄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금연치료보조제의 가격(상한액)이다. 현재 화이자의 챔픽스가 사실상 유일한 금연치료보조제로 건보공단에 제공되는데, 가격은 1800원이다. 복지부는 이 가격을 1100원대로 낮춰 축소된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배경에는 염변경 개량신약이 있다. 한미약품 등 국내 30여곳이 60여 품목의 출시를 코앞(14일)에 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개량신약 출시를 앞두고 화이자와 가격 협상을 진행해왔다. 챔픽스의 가격에 따라 염변경 개량신약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챔픽스 상한액의 90% 이하 가격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는 제한 없이 모두 목록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 가격을 1100원으로 결정했다. 또, 화이자를 비롯해 염변경 개량신약을 개발한 회사들에 공문으로 사실을 통지했다. 공문은 '1100원으로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면, 13일(오늘)까지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다. 챔픽스든, 염변경 개량신약이든 1100원을 수용한 약제만 금연사업에 등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염변경 개량신약 출시를 앞둔 한 국내사 관계자는 "대부분 제약사가 1100원을 수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이자 매출 타격 불가피…최소 40% 이상 감소 예상 결과적으로 화이자가 받아든 선택지는 두 개다. 1100원으로 금연사업에 등록할지, 금연사업을 포기할지다. 화이자 측은 사업 참여를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다. 화이자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제로서 아쉬움이 있지만, 꾸준히 금연사업을 지원해 온 입장에서 정부 방침에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챔픽스가 1100원으로 등재될 경우 매출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금연지원사업에서 챔픽스에 지원된 약품비는 507억8000만원이다. 1800원에서 1100원으로 약값이 61.1% 낮아진 만큼, 내년도 매출의 출혈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산술적으로 197억5000만원이 줄어든 310억3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60개 품목 이상의 염변경 개량신약이 사업에 진입할 경우 매출 전망은 더욱 암울해진다. 절반 이상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중규 과장은 "(제약사 측에) 일방적으로 공문을 돌렸다고 하긴 어렵다"며 "금연 사업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었다면 일방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낮은 약제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