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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회 연속 '미흡' 받은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오늘부터 3회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취소된다. 1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개정안은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공포됐다.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자문을 실시한 후, 6개월 내에 재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미흡 등급을 받아도 별도의 재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을 취소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된다.2019-02-19 11:09:02김진구 -
AI에 응급의료시스템 접목…3년간 180억원 투입인공지능(AI)이 국내 응급의료시스템의 난맥을 풀 수 있을까. AI와 응급의료시스템을 접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신규과제 공모를 오늘(19일) 시작했다. 3년간 18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공모는 내달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그간 과기부는 의료서비스에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8대 중증질환 중심의 '맞춤형 정밀의료 솔루션'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은 그 일환이다. 환자 이송시간을 줄여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환자 상태나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진단·처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중증외상·심정지 등 4대 응급질환을 우선 대상으로 AI 구급활동 지원서비스를 개발한다. AI가 신고접수부터 구급차 내 응급처치, 환자 이송, 응급실 등 단계별로 환자 증상에 가장 적합한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현재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소방청, 응급실 등으로 흩어진 응급의료데이터를 5G 기반으로 통합·연계·분석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체신호, 소리, 대용량 의료영상을 초고속·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119종합상황실·구급차·병원·클라우드센터가 응급진단·처치에 상호 연계·활용한다. 과기부는 2021년부터 2~3곳의 실증지역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119구급차와 응급의료센터에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을 우선 적용·테스트한 뒤, 전국 소방본부와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과기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현재 개발 중인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P-HIS, 닥터앤서)'와 연계해, 환자 증상에 가장 적합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내용"이라며 "응급실을 잘못 찾아 다른 응급센터로 이송하는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규과제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동 엘타워 별관(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개최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nipa.kr) 내 사업공고란에서 받을 수 있다.2019-02-19 10:53:39김진구 -
약가협상 철회 '졸레어' 심평원 급여평가 결과 보니...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의 급여 도전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해 12월 20일 한국노바티스가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11년 만에 급여 문턱까지 갔던 졸레어는 또 다시 '비급여의 아이콘'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가 졸레어의 국내 급여 도전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엔 이르다. 한국노바티스 측은 약가협상을 철회하면서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졸레어의 급여 등재 재신청을 포함한 환자 접근성 향상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업계 안팎에서 노바티스 본사가 졸레어의 중국 시장 급여권 진입을 먼저 끝내고, 한국 시장에 재도전장을 내민다는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11년 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졸레어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당시 자료를 보면,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되지 않는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에게 졸레어는 대체요법 대비 천식증상악화 발생빈도 감소 등 임상적 유용성 개선과 비용효과성을 인정 받았다. 다만 H1-항히스타민제 요법에 불응인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의 경우, 대체요법 대비질병활성도 감소 등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인정되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향후 급여범위 확대 신청 시 다시 평가하기로 했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등에서는 졸레어가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환자의 치료에서 요구되는 경구 스테로이드의 투여용량 감소 및 임상적 증상 악화 빈도의 감소, 삶의 질 개선 등 일관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의견을 게재했다.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는 치명적인 천식 발작, 장기적인 폐기능 악화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졸레어는 대상 환자들에게 큰 임상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평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졸레어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졸레어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에 대한 적응증에 다양한 치료법이 이미 급여되고 있고, 해당 적응증이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한편 졸레어주와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150은 A7 국가의 모든 약가집에 포함되고,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는 A7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의 약가집에 포함돼 있다.2019-02-19 10:30:17이혜경 -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 '트라우마시설' 설치 추진권역외상센터 내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지원해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30.5% 수준인 예방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정작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직무 성격상 다양한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하고 일상적으로 생과 사를 경험한다"며 "이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 추진은 같은 당 김해영·박광온·박정·오제세·위성곤·이훈·전해철·전혜숙·정세균·최인호·황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2-19 10:23:40김진구 -
의약품관리과장-김명호, 마약정책과장-우영택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명호(50·중대약대·기술서기관) 마약정책과장을 의약품관리과장으로 이동시키고 마약정책과장에는 우영택(서기관)을 임명하는 등 총 34명의 과장급 교체를 단행했다. 사이버조사단장에는 김명호(서기관) 식품안전정책과장이 앉았다. 평가원에서는 의약품 규격과장에 장정윤(보건연구관) 전 순환계약품과장이 배치되는 등 보직 순환이 이뤄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교육 파견 등으로 발령 대기 중이었던 인사들이 제 자리를 찾았다. 이정림, 정진이, 우영택, 윤혜성 등이다. 지난 18일 식약처는 내부망을 통해 오는 20일자로 사이버조사단장을 비롯한 의약품관리과장, 의약품규격과장 등 본부·평가원 인사를 단행했다. ◆식약처 본부= 먼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에 김명호 마약정책과장이 임명됐다. 김명호 과장은 GMP평가 T/F와 광주식약청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국제협력담당관 전담 직무대리와 의약품품질과장,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파견 등을 경험했다. 김명호 과장의 이동에 따라 마약정책과장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을 맡은 적이 있는 우영택 서기관이 자리한다. 우 과장은 감사담당관실과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처장 비서관,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을 역임했다. 임상제도과장에는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에서 근무하던 김정미 기술서기관이 옮긴다. 김정미 신임 임상제도과장은 식약처 내 유일한 의사 출신 과장이다. 전임 이남희(48·우석약대·기술서기관) 과장은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승진한 강석연 국장의 후임으로 바이오의약품정책과를 책임진다. 의료기기정책과장에는 소통협력과장, 의료기기관리과장,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식생활영양정책영양안전정책과장 등을 두루 맡은 경력이 있는 정진이(행시43회·서울대약대89학번) 부이사관이 발령났다. 식품안전정책국에서 식품안전정책과장을 하던 김명호 서기관은 사이버조사단장으로 옮겨 권오상(고대·행시43회·부이사관) 식품안전국장의 후임으로 자리한다. 의약품정책과에 있던 김일수 서기관은 소바지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TF 팀장으로 간다. ◆평가원= 평가원에서는 대대적인 보직 이동을 통해 과장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의약품심사부 신임 의약품규격과장에 장정윤(보건연구관) 전 순환계약품과장이 임명됐다. 장정윤 신임 의약품규격과장은 의료기기기준·심사체계 개편 추진단TF 기준규격팀장 등 의약품 허가·심사 전문가로 활약해왔다. 장 과장의 이동에 따른 공석은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을 맡던 김미정(영남약대) 보건연구관이 채운다. 다시 의료기기연구과장에 박기숙(보건연구관) 독성평가연구부 특수독성과장이 자리하고, 주일본대사관 주재관으로 파견갔던 윤혜성 보건연구관을 후임 특수독성과장으로 발탁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첨단의료기기과장에는 이정림 공업연구관이 오게 된다.2019-02-19 10:23:10김민건 -
미얀마 보건체육부 장관, 심평원 방문Myint Htwe 미얀마 보건체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부터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심평원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얀마 보건체육부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뤄졌다. 올해 미얀마 현지에서 의료비 심사 관련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Myint Htwe 장관은 김승택 심평원장과 심사평가원 전문가를 초청 증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해 심사평가원이 주최한 '2018년 국제심포지엄'에 주한 대사를 파견하는 등 한국의 건강보험과 HIRA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 Myint Htwe 장관은 "지난해 심평원이 이웃 국가인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향후 미얀마도 심평원가원과 협력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심평원은 세계은행, 호주, 독일과 함께 캄보디아 건강 형평성 및 서비스 질 제고 사업(H-EQIP:Health Equity and Quality Improvement Program)의 주요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은 "심평원은 의료심사평가 운영 경험과 노하우는 아세안 지역 국가들에게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지원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의 우수성이 아세안 지역으로 확산되고,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2-19 10:11:56이혜경 -
"규제완화·바이오산업 육성 둘 다 잡는 방향 찾아야"바이오의약품정책을 총괄하는 신임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 규제 완화와 안전을 모두 챙기겠다"며 바이오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신임 바이오생약국장은 서울시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중인 식약처 주최 '2019년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일자로 바이오생약국장이 된 강 국장은 "현재 바이오의약품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10%에 불과하다. 외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2000억달러다. 곧 4000억불로 두 배 이상 뛸 것"이라며 "수출도 케미칼(합성의약품)에 비해 성장세나 규모가 훨씬 커 국제적 경쟁력을 갖췄다 본다"며 밝은 미래를 전했다. 이어 강 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여러 규제 완화 부분에서 안전(관리)을 챙기면서 바이오산업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귀담아 듣겠다"며 현실적 문제 앞에서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이날 강 국장은 "바이오 분야를 맡은 지 25년째다. 그동안 연구·개발 노력에도 큰 성과가 없었지만 최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약진하면서 외부 시선이 새로워지는 등 뜨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국장은 "정부에서도 바이오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한 적이 있다. 여기에 힘입어 국내 바이오 업계 모두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02-19 10:06:20김민건 -
19일 오후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인증 정책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인증의 활성화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 의원은 19일 “보건의료 신기술제품인증의 제도적 미비를 지적하면서 정부 부처간 협력과 정책대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보건의료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사례발표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이나 판로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점을 진단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신기술을 인증(NET)하는 보건산업진흥원, 신제품 인증(NEP)을 주관하는 중기벤처부의 기술표준원, 제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을 비록해 기재부·국방부·복지부 등 해당 부처가 모두 참석한다. 오 의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보건의료 신기술 제품개발·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처간의 협업 부족과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사업성공여 부가 불투명해 아쉽다”며 “시범구매사업이나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절차다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 신기술 인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구매·재판매 방식 도입,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신기술제품 의무적 구매 확대·판로지원 등 공공조달 혁신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2-19 10:02:48김진구 -
금연, 병의원·보건소 클리닉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까지금연을 결심하는 사례가 새해에 집중되면서 정부의 금연지원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자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9일 금연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금연상담전화 = 정부는 흡연사실의 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건소, 병의원 등 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상담전화(1544-9030)는 전문 금연상담사와 1대 1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흡연특성과 금연동기를 고려한 금연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7일, 30일, 100일, 1년 등 기간이 다양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주말은 오후 6시까지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상담과 행동요법과 약물치료도 제공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흡연자에게 6개월간 9차례 이상 금연상담 서비스, 일산화탄소 측정, 다양한 금연행동요법,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껌),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렌)와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은 물론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병의원 금연치료 = 복지부는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전문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비용은 무료다. 1~2회차는 본인부담금 20%가 발생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돌려준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 금연치료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전화 상담이 이뤄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한다. 단체는 대학생, 여성, 장애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5~20인 기준이다. ◆금연캠프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는 전문 금연치료와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합숙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고도흡연자의 경우 전문치료형(4박5일) 금연캠프를, 중증이 아닌 일반흡연자는 일반지원형(1박2일) 금연캠프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중증·고도흡연자는 2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자, 흡연 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서는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운동프로그램, 집중심리상담, 니코틴보조제 또는 금연치료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캠프 수료 후에도 6개월 간 금연상담 등을 계속 실시하고, 6개월 후까지 금연성공자는 성공기념품을 받는다. 일반지원형 금연캠프에서는 1박2일간 집중 상담, 금연 전문교육, 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료 후 6개월 간 보건소, 병의원, 금연상담전화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홍보영상을 만들어 오늘(19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한다고 밝혔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금연을 희망하는 회사와 단체 등에서도 상황에 맞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금연문화 확산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2019-02-19 10:00:27김정주 -
심평원 부산지원, 빅데이터 지역인재 육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조회규)과 부산경제진흥원(원장 박기식)은 18일 교육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지원과 부산경제진흥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 교류에 관한 지원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등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 공동 활동을 진행한다. 양 기관은 지역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무료교육이 확대 될 예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또한 기대된다. 조회규 부산지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잘 구축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인재 양성 및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2019-02-19 09:54: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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