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4년은 제약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 추진을 본격화한 해다. 2023년 11월부터 시작한 관련 민·관 간담회는 지난 7월까지 10차례나 진행됐다.제약업계는 정부 측과 만나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의 부당성과 시행시기의 부적절을 지속적으로 어필했지만, 정부의 시행의지를 꺽기엔 부족했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각 나라마다 약가제도가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하려는 8개 국가는 신약 산업이 발달해 제네릭 약가가 저렴하기로 유명하다"며 "환율 폭등과 내수 부진, 전공의 이탈로 의약품 경기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비판했다.7월 10차 간담회 종료 이후 정부는 시행계획 마련에 몰두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2024년 계획 공고, 2025년 재평가 시작 일정은 확고했다.하지만 초유의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향방도 오리무중이다.전 정부부터 계획안 마련…재정절감 차원 적극 추진사실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이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4월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나와 있다. 당시 계획안에서는 약제군별(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로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건강보험에서 약품비 비중은 23~24%를 유지하고 있지만, 약제비는 매년 1조원 이상 폭등하며 건보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고가신약의 등장으로 건강보험에서 신약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를 타개할 절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윤석열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연스레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허 만료 의약품 가운데 만성질환 치료제의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재정 절감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그러다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가 거론되기 시작한 건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국가를 추가하면서 부터다. 심평원은 기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A7 국가에 호주와 캐나다를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그러자 제약업계가 크게 반대했다. 호주의 경우 수입 위주의 제약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제네릭 약가가 낮기로 유명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호주가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대상국으로서 선정된다면 국내 제네릭 약가가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심평원은 제약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호주는 제외하고, 캐나다만 참조국에 추가했다. 제약업계의 우려처럼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국가 추가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의 서막이었다.호주, 캐나다 공적급여 비교 논란…복지부 결정 안개속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제약업계와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지난 7월 마지막 간담회까지 10차례 만남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업계는 만날 때마다 수용 불가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 제도와 환경이 다른 국가와 약가를 직접 비교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등 여러 사후관리 제도가 있는 데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다른 제도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는 강력했고, 마지막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됐다.당시 알려진 정부안에 따르면 1년차에는 위장관용약(2043품목), 고혈압치료제(2268품목), 항생제(2156품목)가 재평가 대상이다.2년차에는 고지혈증치료제, 호흡기계용약, 정신신경계용약, 당뇨병용약, 근골격계질환치료제가, 3년차에는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용약, 진통제, 비뇨생식기관용제, 항혈전제, 피부질환용제, 항암제, 기타 17개 효능군이 재평가 대상이다.지난 7월 정부가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일부 재평가 계획안 조정기준 금액은 A8국가의 절사 평균가로, 최고·최저 제외한 조정평균가이다. 외국 약가 조정 가격 산출은 해당 국가에서 공적으로 급여되거나 이에 준해 급여되는 가격이 기준이 된다.제약업계는 이 가운데 공적 급여를 문제 삼았다. 독일이나 캐나다의 경우 참조가격제도가 시행되는 국가로 공적 급여 가격이 상당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참조가격제는 일정 이하 가격의 제네릭약제만 급여 등재된다.이에 제약사들은 독일과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만 비교 대상으로 삼자고 건의했다.또한 약가인하의 50%를 감면하는 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고려한 내용이다.지난 7월 마지막 간담회 이후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 마련에 돌입했다. 계획안은 연내 공고하고, 내년 시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발표만 남은 상황이었다.하지만 계획안 공고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12월초 갑자기 터진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안까지 통과되면서 정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더구나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까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기업 경제의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의약품 원료의 75%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사들도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로 원가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결국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도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계획안'은 담겨 있지 않았다. 비상시국인 만큼 정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진행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2차 종합계획에도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방안'이 담긴 만큼 어느 정부든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 수수료를 4억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이 확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이번 규정은 식약처가 지난 9월 9일 '신약허가 혁신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 구체적인 수수료를 담고 있다.특히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요구한 '주성분이 동일한 신약 중 함량이 다른 품목 허가·심사 수수료 면제'는 수용되지 않으면서 신약 허가 수수료의 10%인 4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회사의 신약이나 신약의 제조판매 조건부 품목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구체적으로 허가 수수료를 보면 신약은 당초 발표대로 4억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모두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주성분·제형·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같고 주성분 함량만 다른 신약이나 주성분이 동일한 주사제이면서 단위 용기(바이알, 앰플, 프리필드시린지, 카트리지, 펜 등)만 다른 신약이 2품목 이상으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첫 번째 품목을 제외한 두 번째 품목부터 4100만원이 적용된다.신규 생물의약품 허가 수수료는 전자민원 803만1000원, 방문·우편민원 887만6000원이며 신청인 요청으로 대면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민원 883만400원, 방문·우편민원 976만3000원이 부과된다.희귀의약품 허가 수수료는 전자민원 441만7000원, 방문·우편민원 488만2000원이며,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작성한 임상시험성적서를 첨부해 허가 신청을 하는 희귀의약품은 전자민원 220만8000원, 방문·우편민원 244만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그 외 의약품의 허가 수수료는 전자민원 260만9000원, 방문·우편민원 288만4000원이다.의약품 등 사전 검토 신청 수수료도 확정됐다.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신청의 경우 신약 2억500만원, 주성분·제형·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같고 주성분 함량만 다른 신약이나 주성분이 동일한 주사제이면서 단위 용기(바이알, 앰플, 프리필드시린지, 카트리지, 펜 등)만 다른 신약이 2품목 이상으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첫 번째 품목을 제외한 두 번째 품목부터 250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신규 추가 민원은 12월 27일부터 임시저장이 가능하며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진행된다.신규 추가된 신약 허가 및 사전 검토 관련 민원에 대한 수수료는 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고려, 가상 계좌로만 제한된다.만약 동일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총합은 5억6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 수수료(전자지불대행 수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민원수수료별 결제 수수료는 500만원은 13만8595원, 1000만원은 27만7196원, 5000만원은 138만5982원의 비용이 부과된다.한편 수수료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조건부 제조품목 허가, 의약품등 사전 검토 신청부터 적용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에 7개가 추가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도 유지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7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방식으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항목을 선정하고 있다.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6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3항목, 종합병원 8항목, 병의원 16항목이 해당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2025년 신규 항목은 총 7항목으로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검사 다종 ▲수압팽창술이며, 해당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필요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그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관절조영 등 10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되어 제외할 예정이다.청구 경향 변화가 없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신경차단술 등 9개 항목은 2025년에도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박정혜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의료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부서장이 2025년 신년을 맞아 대부분 자리를 이동한다.심평원은 27일 2025년 신년 2급 승진·전보 인사를 발령했다.먼저 약제평가부장에는 이종환 팀장이 2급 승진후 임명됐다. 또한 약제관리부장에는 김샛별 울산경남본부 고객지원부장이 자리를 옮긴다.아울러, 신약등재부장은 이숙현 약가산정부장이, 약가산정부장은 박은영 약제평가부장이 맡게 된다.반면 조수용 약제관리부장은 전북본부 고객지원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공지련 신약등재부장은 명예퇴직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아ST 등 7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신규 인증됐다. 또 일동제약 등 5개사는 인증이 연장됐다.보건복지부는 27일(금)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예를 들어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은 R&D 비율 7% 이상, 1000억원 이상은 5% 이상, 미국·유럽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획득기업은 3%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연장은 3년마다 진행된다. 인증받을 경우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R&D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약가 우대, 세제 혜택 및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는 신규 인증과 인증연장 심사가 동시에 이뤄졌다.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5개사였으며, 동아ST, 암젠코리아, 온코닉테라퓨틱스, 큐로셀,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총 7개사가 인증심사를 통과했다.동아ST는 2019년 리베이트 문제로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한 이후 5년만에 다시 혁신형제약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2018년에 최초 인증받은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5개사였으며, 이들 모두가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총 49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개정 고시됐다.정은영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제약사 대비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혁신성과 창출 촉진을 독려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최 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뒤 긴급브리핑을 열어 한 권한대행을 향한 탄핵 상황에 대해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국회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발의돼 이날 탄핵 여부를 표결로 정할 예정이다.이에 최 부총리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 ·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부총리는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HK이노엔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산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테고프라잔, HK이노엔)'과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사쿠비트릴·발사르탄나르륨염수화물, 노바티스)', 경구용 JAK 억제제 '올루미언트정(바리시티닙, 릴리)', 린버크서방정(유파다시티닙반수화물, 애브비)이 건강보험공단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계약에 합의했다.이에따라 케이캡은 환급액이 조정됐고, 엔트레스토와 올루미언트는 내달 상한금액이 인하된다.27일 업계에 따르면 3개 제품은 최근 건보공단과 PVA 유형 나 협상에 합의해 환급·상한금액이 조정된다.케이캡은 지난 2021년부터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환급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다. 이 계약에 따라 제약사는 상한금액 인하 대신 사용량 증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하고 있다. 이번 계약 합의로 환급분이 조정됐을 것으로 보인다.케이캡은 환급 계약 이후 지금껏 두 번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진행해 공단에 사용량 증가분에 대한 금액을 환급했다. 환급계약으로 2019년 등재 시 상한금액인 정당 1300원이 유지되고 있다.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는 PVA를 통해 3개 제품 종전 상한금액 정당 1683원에서 1599원으로 인하된다. 엔트레스토는 2023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 594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29% 성장했다.릴리 올루미언트도 성장세에 힘입어 PVA를 비껴가지 못했다. 올루미언트도 작년 179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16% 성장했다. 이번 계약으로 4mg 정제는 2만635원에서 2만172원, 2mg 정제는 1만3757원에서 1만3448원으로 인하된다.또다른 JAK억제제 린버크서방정도 PVA 유형 나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15mg 제품은 1만9831원에서 1만8740원으로, 30mg 제품은 3만1628원에서 2만9850원으로 조정된다. 린버크서방정은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 207억원으로 전년대비 81% 실적이 증가했다.유형 나 협상은 유형 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됐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혹은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했으며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진행된다.이밖에 얀센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구셀쿠맙) 등 2개 제품도 PVA 유형 나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2년 연속이다.이에따라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와 트렘피어원프레스오토인젝터주 상한금액이 154만9300원에서 152만4511원으로 조정된다.사노피의 B형 혈우병 치료제 알프로릭스주 5개 제품도 PVA 유형 나를 통해 상한금액이 1181원에서 1108원으로 인하된다. 이들 제품의 상한금액 조정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체험 프로그램을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약학대학 재학생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계기로 시작됐다.올해 다섯번째를 맞은 체험 프로그램은 ▲식약처 업무 소개 ▲공직 선배 인터뷰, 질의·응답 ▲공직 약사 채용 안내 ▲업무 현장 견학 등으로 이뤄진다.이 자리에는 현재 식약처에서 약무직, 보건연구직으로 근무 중인 선배 약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약학대학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울 예정이다.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약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한국약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학대학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시행 2년차를 맞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제도에 대한 중간 평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동안 식약처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도 평가를 고민해왔던 만큼, 연구용역 발주 형태로 평가를 진행할 전망이다. 27일 제약업계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8일 백종헌 의원실과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관련업계와 GMP 적합판정 취소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백 의원실은 지난 9월 6일, 11월 21일에 이어 3번에 걸쳐 식약처와 관련 업계의 만남을 주선해왔으며,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 평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GMP 적합판정 취소제는 지난 2022년 12월 11일 GMP 적합판정을 거짓으로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 작성하는 경우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도 불리고 있다.올해 1월 5일 한국휴텍스제약을 시작으로 3월 26일 한국신텍스제약, 5월 24일 동구바이오제약, 8월 9일 삼화바이오팜 등 4개 업체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을 받으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역시 지난 12월 3일 열린 처장 간담회에서 "GMP 적합 판정 취소제가 '잘 된 제도다'. '가혹한 제도다' 등 여러 입장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업계하고 대화하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가 필요한가 등 여러 생각을 했다"고 언급했다.시행 2년차를 맞은 GMP 제도에 대한 중립적인 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곳에서 건의서가 접수됐고, 백종헌 의원실 주최 업계 간담회도 3차례 열렸다"며 "제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보인다"고 했다.다만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공개됐고, 현재 이들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평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그는 "제도의 장단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얼마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