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901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새해 시행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홍보·신고 처리를 강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는 나랏돈 고삐를 죄어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이란 인식을 강화할 비전이다. 17일 권익위는 전년비 약 26억원(3.0%) 증액한 901억원 예산과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을 본격 시행하면 약 229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쓸 경우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약 2억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나랏돈을 더이상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으로 인식하도록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신속·접수한다. 또 국민과 공직자가 해당 제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부패& 65381;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비·이사비 등을 지출한 신고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도 확대한다.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침해행위를 대리신고하는 국민들의 상담& 65381;신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5381;포상금도 약 55억 원으로 증액(7.5%)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부패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민관합동 국제포럼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린다. 여기에는 140여 개국 2,000여명의 반부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권익위는 내년 회의를 통해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고충 해소와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 사업도 추진한다. 그간 국민들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기관 간 칸막이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복합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내년에도 국민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라도 365일, 24시간 언제나 민원& 65381;갑질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국민톡 11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모바일 민원상담도 활성화한다. 현재 전국 4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를 보다 많은 지역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증액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박계옥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을 알차게 운영해 반부패 개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중·일 보건장관 및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사무처장 등 보건장관단 30여명이 지난 14일 건보공단을 방문?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방문단에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 체계 및 빅데이터 활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은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주제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관련, 실제 한국에서 건강보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을 방문하여 ICT 관련 한·중·일의 건강보험 관련 관심사항을 논의 했다. 정승열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가입자 통합관리는 세계적으로도 그 효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단일보험자 체계에서의 ICT 통합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42개 외부기관과의 효율적인 자료공유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의 마 샤오웨이(Ma Xiaowei)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장관은 "한국의 ICT 기반 정보연계를 통한 효율적 건강보험 운영이 놀랍다"고 했고 일본의 카토 카츠노부(Kato Katsunobu) 후생노동성 장관은 "일본 또한 외부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운영 되는데, 한국은 관련 데이터가 어떻게 타 기관과 연계되는지,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여러 관계 부처의 합의 및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관 간 자료연계는 기술적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 있어 많은 노력과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장관단은 공단의 데이터센터를 방문, 전국 178개 지사의 실시간 ICT 운영상황, 전국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해 둘러봤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진행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통해 나왔다. 12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크게 개선됐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1.5%p),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1.1%p)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만2000명에서 2017년 65만8000명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57만2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보험료분위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했으며, 1분위에서는 2017년도 대비 약 6만4000명(17.6%) 감소했고 2분위는 약 2만4000명(16.4%), 3분위는 약 2000명(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았다.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2.5%p)와 65세 이상(△1.4%p)보장률이 크게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의원급 비급여가 늘었다.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지면서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남는 비급여에 대하여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방문건강관리 성과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방문건강관리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의 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분야 전문가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각 시도 추천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 서울 도봉, 경남 김해, 전북 익산, 충북 옥천 4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례를 담당자가 직접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 생생한 경험을 지역 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김강립 차관은 "2022년까지 노인 4분 중 1분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전면 재구축, 단계적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문건강관리가 국민들의 건강한 노화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예방중심 건강정책의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이 제약회사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2019년 10월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미보고 및 지연보고 내역' 확인을 안내했다. 올해 10월(공급일자 기준) 일련번호 부착 대상 전문의약품 출고내역이 있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에서 '접수내역 조회→일련번호 모니터링'을 확인하면 된다. 조회시 확인하는 보고율은 참고용으로 실제 행정처분 대상 선정 시에는 업체의 보고누락, 반송, 취소, 정정 보고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행정처분 기준 미만 업체는 심평원 정보센터가 별도로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한 상태다.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부터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가 적용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일련번호 부착대상 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제약사 전체 출하시 보고율은 98.5%, 일련번호 보고율은 99.9%를 보였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과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업체는 전체 292개 제약사 중 58개로 19.9%에 달하는 수치였다. 상반기 보고율은 계도기간이었던 만큼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상반기 보고율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도매업체의 경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된 80개소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사례를 보면 착오 전산등록(의약품→의약외품), 일반의약품 미보고(엑스프리벤정 등), 수출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본·지점간 거래 후 미보고, 도매·병원간 선납 거래 후 미보고 등의 보고누락, 코드착오 등이 다수 발견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표적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인 '시타글립틴' (브랜드명:자누비아) 제제가 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인 스타틴과 복용시 횡문근융해증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횡문근융해증은 근육세포가 손상되면서 세포 속의 마이오글로빈, 칼륨, 칼슘 등이 혈액 속으로 녹아드는 질환이다. 보통 횡문근융해증은 갑작스런 고강도 운동이나 감염질환 등으로 발생한다. 횡문근육해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시타글립틴 제제의 허가사항에 추가해 오는 30일 변경지시할 예정이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국내 '실마리 정보' 분석·평가에 따른 것이다. 실마리 정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부작용보고시스템(KAERS)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업체의 자발적 보고, 재심사 보고, 안전성정보조사계획서, 임상연구, 개별사례 연구, 문헌정보 등이 포함된다. 실마리 정보는 의약품 복용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 그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 식약처는 이같은 실마리 정보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번 시타글립틴 제제뿐만 아니라 위식도역류질환에 사용되는 대표적 PPI제제 '판토프라졸, 란소프라졸' 제제도 국내 실마리 정보를 통해 허가사항에 부작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판토프라졸, 란소프라졸 제제 허가사항에 피부 및 피하조직계 이상반응인 드레스증후군이 신설된다. 다만 인과관계가 입증된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덧붙인다. 식약처는 판토프라졸, 란소프라졸 제제의 허가사항 변경도 오는 30일 지시할 예정이다. 국내 실마리 정보를 통한 허가사항 변경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이후 부작용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국내 실마리 정보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조치가 진행돼 이제는 일반적인 업무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 내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의료기관(병·의원·치과·한의원 등) 1인1개소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입법 차원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복지위 윤소하 의원은 한 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 위반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사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연대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일규 의원은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1인1개소법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현행 의료법이 규정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를 강제화하는 직접 규제조항이 없는 게 발의 배경이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1인1개소 운영 원칙이 의료법에 명시됐다"며 "의료인의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제재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이에 의료법에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법 근거를 신설, 병원 운영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려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위해 시중 유통품목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현재 연내 목표로 시험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원료 계통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16일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유통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돼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2등급의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싱가포르에서 회수하는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국내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의약품에 사용된 동일 제조소의 원료는 국내 유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동일 제조소의 원료라고 해도 로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단 식약처는 사전 안관리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의 사용 원료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시험법 마련 후에는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시험검사를 조속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달 제품 수거를 시작해 내년 1월부터는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싱가포르에서 회수된 제품의 원료와 동일한 제조소인 제품이 우선 실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메트포르민이 국내 640개품목이나 허가돼 있을 정도로 검사대상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험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발생원인 파악 등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유럽EMA, 미국FDA, 일본 PMDA 등 각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대한당뇨병학회는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서 질병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복약은 매우 중요하며 식약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즉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