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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와 '그라나텍점안액', 비용효과성 불분명 비급여 판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개방각 녹내장 환자·고안압 환자의 안압감소를 위해 쓰이는 '그라나텍점안액 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이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라나텍점안액이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약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조건부 비급여 판정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있지만 급여 신청가격이 높을 때 대체적으로 이뤄지는데 그라나텍점안액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모두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결론이 내려졌다. 그라나텍점안액은 지난해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급여 도전을 진행했었다. 약평위 비급여 판정을 받은 신약이 다시 급여에 도전하려면 처음부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20-01-10 09:47:26이혜경 -
평가원, 식·의약 R&D 주요 성과 담은 보고서 발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학·기업·연구소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추진해 온 식·의약 연구개발사업(R&D)의 주요 성과를 담은 '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보고서', '기술자료집' 등 3종을 발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은 ▲2018 식약처 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문 ▲기술자료집 총 3종이다. 평가원은 식·의약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널리 알리고 우수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식약처가 최근 4년간(2015~2018년) 수행한 연구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분석, '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특히, 2018년 종료된 연구과제 총 196건에 대한 연구결과·활용계획·특허성과 등은 '연구보고서 요약문'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7년간(2013~2019년) 출원된 특허기술 131건을 한 곳에 모아 '기술자료집'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결과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물로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주일에 한편씩 관련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 성과 등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2020-01-10 09:19:33이탁순 -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필요…"유통 마진 정상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도매마진 정상화를 위해 의약품 구매전용카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약품 구매 시 의약품 구매 대금을 전용으로 결제하는 카드를 도입, 과도한 수수료를 절감해 유통업체의 경쟁력과 카드 결제로 인한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게 이유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상원 제약산업학과 교수)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받아 시행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에는 유통업체 78개소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유통 현황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연구팀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로부터 제공 받은 52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2차에 걸쳐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78개소가 응답했다. 특히 도매마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률이 낮아 매출액 상위 20개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평균 6.6%로 나타났다. 의약품 공급자 구분에 따라 매출액 상위 20개 유통업체에게 공급한 국내 제약사의 평균 도매마진은 7.9%, 다국적 제약사는 5.4%로 분석됐다. 현재 도매유통 마진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순위를 정하고 백분율로 풀이한 결과, 75.7%의 도매상이 '높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정 필요는 19.2%, 현재가 적당하다는 답은 5.1%에 불과했다. 도매마진이 반영돼야 하는 항목에 대해선 인건비가 8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류비(59점), 카드수수료(50점), 영업판촉비(44.7점), 금융비용(42.7점), 반품비용(32.3점), 정보제공비(25.4점)의 순을 보였다. 유통업체는 대외적으로 직면한 문제점으로 거래조건악화(79점), 제도적 압박(69.7점), 예측가능성 저하(45.6점), 수금지연(44.9점), 부정적 사회인식(41.8점)을 꼽았는데, 제약업체의 과도한 담보요구나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등이 70점 이상으로 유통업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선 도매마진 감소(86.2점)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도매여신, 수금, 카드수수료, 자본 운영 등의 경영악화(62.6점), 과다경쟁(26.2점), 불공정거래(26.2점), 인력수급(22.3점)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도매' 비중이 높은 이유를 물은 결과에서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공급 제한(담보문제 포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특정 도매업소의 독점공급, 제품구색에 대한 약국 및 병원 등 거래선의 요구, 할증과 할인 등을 통한 가격할인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도도매가 유통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제품의 구색을 갖출 수 있었다(78.2점)이 가장 높았고, 처방변화 대처(57.2점), 지역적 한계 극복(42.5점) 등으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정부에 요청할 제도 개선과 관련, 제도적으로 합리적인 유통마진율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82.3점으로 높았다. 이어 반품법제화, 직영도매운영금지, 포장규격화, 혁신형 유통기업, 독립법 제정 등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손꼽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무화 하고 있는 일련번호 제도 운영과 관련, '입출고 업무에 따른 실수가 줄었다(94.3점)'는 점을 긍정적을 평가하고 있었으나, 반면 일련번호로 인해 어려운 점으로 '입출고 시간 지연'을 꼽기도 했다. 입출고 시간 지연 사유로는 낱개 검수로 인한 시간 지연, 제약사 별로 규격화 되지 않은 의약품, 대량 물량으로 인한 스캐닝 시간 증가라는 응답이 이어졌으며, 개선점으로는 묶음번호 일련화, 실시간 공급내역 보고 개선, 비용 지원, 2D 바코드 통일,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참여 등이 뒤를 이었다. 묶음번호가 필요한 약품군에 대해선 내복제(과립제, 액제, 산제, 시럽제, 겔젤)가 가장 높았고 이어 외용제(크림제, 로션제, 연고제, 점안제, 액제 등)로 확인됐다. 유통업계 발전을 위해선 전문화, 선진화,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경영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금융비용 절감(55.2점)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및 영업 다각화, 물류 시스템 자동화, 영업마케팅 자질 향상, 공동물류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통업계는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보관, 배송 등의 물류체계를 공동화하는 '의약품 공동물류센터'의 건립 및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발전방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한편 국내 유통업체는 지난 2018년 2615개소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518개소에서 10년 새 연평균 6.2% 증가했다. 연구팀은 유통업체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 지난 2000년 5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약국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폐지를 꼽았다. 2008년 기준 공급금액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유통업체는 2.6%(68개소)에 불과하지만 이들 유통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금액은 20조9000억원으로 공급금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팀은 요양기관이 도매마진을 통해 약가 차액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정 도매상에 일괄 판매 대행(전납도매)를 맡기거나 직접 유통업체를 운영(직영도매)하는 편법적인 도도매 거래와 CSO를 통한 리베이트 노출 등 유통 구조성의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의 유통정보 독점화와 요양기관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일련번호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규제하지 않고 있고, 정보 공유를 위해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공급내역을 보관하고 정부의 요청 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20-01-10 06:17:39이혜경 -
김용익 이사장, 전국 지역본부 순회 '토크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전국 지역본부를 돌며 '토크쇼'를 진행한다. 이번 토크쇼는 연두업무보고회와 일선 현장 직원들과 사랑방 정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8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진행한 1차 토크쇼에서는 본부장 및 지사장 등 간부직원들이 참석한 연두업무보고회에 이어 지역본부와 지사 직원 200여명이 함께 참여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토크쇼가 열렸다. 김용익 이사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공단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단계)과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등 정부의 핵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토크쇼를 통해 국민 최접점인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로부터 국민의 니즈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올해로 단일보험자로 출범한지 20주년을 맞아 현장이 기본이 되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018년 1차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급여업무 재설계 등 본부 업무의 전문화·고도화와 광역단위의 집행이 효율적인 본부 업무 일부를 지역본부로 분권화& 8231;자율화하는 2차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조직진단 및 BPR/ISP 결과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직의 전문화·고도화 및 분권화·자율화를 완성할 계획인 만큼, 김 이사장은 "국민과 공급자, 공단의 삼각편대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토크쇼는 서울강원(1.8), 인천경기(1.10), 부산경남(1.15), 대구경북(1.16.), 대전충청(1.20.), 호남제주(1.21.) 순으로 진행된다.□2020-01-09 16:06:13이혜경 -
강원 규제특구 '원격의료기' 10억 유치·FDA 인증 준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소기업벤처부가 강원도 규제특구에서 원격의료기기 '패치형 심전도 측정기'가 10억원 규모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원격의료기기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획득까지 준비중인 상태다. 9일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이 규제자유특구 최초로 1000억원 대규모 투자협약식을 하면서 포항 포스코 스마트 공장을 방문한 게 브리핑 배경이다. 박 장관은 4차산업혁명 기술발달로 인해 뒤쳐진 규제를 어떻게 풀지 여부가 세계 각국의 공통 관심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격스마트의료 특구로 지정한 강원도 사례를 들었다. 강원도 특구는 패치형 심전도 측정기 생산업체인 메쥬가 밴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나아가 북미시장 개척을 위해 FDA 인증 획득도 준비중이다. 대구 특구에서는 AI헬스케어기기 개발사인 블록체인씨앤에스가 호주 수출을 위해 멜버른 주정부와 세인트 빈센트 병원과 함께 AI헬스케어기기 시범테스트를 5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올해에도 3차 규제자유특구를 또 지정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기여 하고, 스타트업 신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제2벤처붐을 확산해 벤처 4대강국으로 진입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박 장관 설명이다. 박 장관은 올해 규제자유특구는 연계형 특구제도를 시범 도입해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정부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을 밝혔다. 또 실증사업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합정보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신기술 실증에 대한 국민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할 위험요인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다.2020-01-09 11:13:13이정환 -
지난해 의약품 제조업 허가 22곳…보툴리눔톡신 인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에는 총 22곳의 기업이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제조업 허가 가진 기업은 총 764곳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작년 제테마(대표 김재영)를 시작으로 성이바이오(대표 전통규)까지 총 22곳의 업체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했다. 2018년 업허가를 획득한 30곳보다는 다소 줄어들었다. 2010년 이후 연간 업허가 숫자를 보면 2010년 18곳, 2011년 23곳, 2012년 8곳, 2013년 18곳, 2014년 15곳, 2015년 25곳, 2016년 16곳, 2017년 30곳, 2018년 30곳, 2019년 22곳 등 최근 3년간 늘어나는 추세였다. 판매는 CSO(판매대행업체)에 맡기고, 생산만 몰두하는 합성의약품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세포치료제, 보툴리눔톡신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들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업허가를 받은 업체 중 보툴리눔톡신 사업을 준비중인 회사가 4곳이나 된다. 제테마와 이니바이오, 한국비엔씨, 프로톡스 모두 차세대 사업으로 보툴리눔톡신 개발·제조를 꼽고 있다. 여기에 EPO 제조판매 '티케이엠주식회사'와 세포치료제 GMP를 갖춘 '(주)차바이오랩'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 상황이다.2020-01-09 10:46:03이탁순 -
엠지티엔에이주페리 함량별 9품목 보험급여 중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맥 주사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함량별 9개 품목의 보험급여가 중지됨에 따라 요양기관 사용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 약제가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경구 혹은 경장 영양 보급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제한돼 정맥 영양 요법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영양보급제다. 복지부는 이 약제에 대해 오늘(9일)자 진료분부터 조치한다고 밝혔다.2020-01-09 09:37:25김정주 -
대원 '펠루비'·종근당 '에소듀오'…국산약 후발사에 표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한 해 높은 성장률을 보인 국산약물 2품목이 후발업체 도전에 직면했다. 바로 대원제약의 '펠루비'와 종근당의 '에소듀오'가 그 주인공. 8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펠루비정 제제특허(2028년 11월 12일 만료예정)에 지난달 27일자로 영진약품이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같은 달 19일에는 대원제약이 종근당 에소듀오정 제제특허(2038년 1월 29일 만료예정)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회피 청구는 후발의약품의 조기 출시를 위한 절차다. 청구가 인용될 경우 후발제약사는 해당 의약품을 특허와 무관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는 셈이다. 에소듀오 특허에 도전장을 낸 대원제약은 지난해 4월 이미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승인받고, 후발의약품 개발에 나섰다. 에스오메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이 결합한 항궤양 복합신약 에소듀오는 종근당이 국내에서 첫 개발한 약물이다. 해당 복합제는 해외에는 존재하지만, 국내에는 없었다. 종근당은 후발의약품 도전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특허등록을 해놓은 상황. 작년 11월 식약처 특허목록 등재를 통해 보호장치도 마련했지만, 한달 뒤 곧바로 대원제약의 도전을 받게 됐다. 에소듀오는 지난해 3분기 누적 67억원의 처방액(기준:유비스트)을 올리며 출시 2년차만에 블록버스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에소듀오를 공격한 대원제약도 자사 개발 신약 '펠루비'의 특허도전에 직면했다. 펠루비는 지난해 3분기 누적 207억원의 처방액으로, 국산신약 중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약물. 특히 기존 통증 완화에 더해 2017년 해열 적응증을 추가한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다. 성장세의 펠루비에 영진이 첫 특허 도전장을 낸 것이다. 아직까지 후발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소식은 들리지 않는 가운데 영진이 12호 국산신약 '펠루비' 시장에 진출할지 주목된다. 이처럼 국산 대형약물이 후발의약품 표적이 된 것은 최근 제네릭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릭 시장이 경쟁자는 많지만, 제품은 적다보니 국내 개발 신약도 표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0-01-09 06:19:00이탁순 -
정부, 첨바법 시행 앞서 맞춤형 신속심사 제도 마련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둔 일명 '첨단재생바이오법(이하 첨바법)'과 발맞춰 신속심사와 조건부허가 기준 마련에 돌입했다. 첨바법 핵심인 조건부 신속시판허가제도를 위해 식약처와 바이오제약산업이 공유할 심사 가이드라인 등 제반사항 정비를 법 시행 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 식약처 관계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조건부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과 지침 등 세부절차 마련에 나섰다. 조만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바이오 전문가풀을 구성해 수시로 의견을 주고 받고있는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난해 8월 27일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년 뒤인 올해 8월 28일 발효한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약에 필요한 세포 채취에서부터 환자 투약·사용 단계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허가 제도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첨바법에 바이오제약계가 거는 기대 역시 상당하다. 바이오 신약 개발 기간이 3년~4년 가량 단축돼 해외수출, 시판허가를 통한 주가상승이나 수익창출 시점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첨바법 내 의약품 신속 허가·심사 내용을 살피면 ▲개발 제약사 맞춤형·단계별 사전심사 ▲암·희귀질환 치료제 우선 심사 ▲2상 임상 후 조건부 신속 시판허가 ▲병원 연계 임상시험 지원 등이 담겼다. 식약처는 앞서 2016년 '한국판 캔서 문샷(Cancer MOONSHOT)' 프로젝트로 명명한 획기적 의약품·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으로 신약 허가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별도 센터를 신설해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로 첨단신약 허가 속도를 단축하고 메르스·탄저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력을 키우겠다는 목표였지만 최종 법제화에 성공하지 못했었다. 첨바법은 획기신약 특별법에 담겼던 내용들이 개선돼 중대질환·희귀질환·감염병 치료율 제고를 위해 제정에 성공한 터라 시행되면 기술력을 갖춘 바이오제약사들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허가 등 신속처리 유형별 제출자료 요건과 심사 절차, 처리기간, 심사인력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바이오 전문가풀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운영을 준비중으로, 작업이 끝나는대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1-09 06:17:35이정환 -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의약품거래소' 필요성 대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으로 의약품거래소(가칭)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상원 제약산업학과 교수)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받아 시행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약품 공정거래 풍토 조성 방안으로 의약품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 상황에서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요양기관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약과 유통산업의 무한경쟁으로 공급·구매주체가 부적정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연구팀 지적이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만으로는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보고 반발과 거부로 유인력에 한계가 있어 의약품거래소를 대신할 수 없는 만큼 공공재원을 기초로 공적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이 제안한 의약품거래소의 운영주체와 참여자를 보면, 도매, 제약업체, 요양기관 및 보험자에게 이득이 되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한 비영리 공익법인이 운영주체가 되고, 도매, 제약 등 공급자들이 의사결정기구를 결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의약품을 의약품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인데, 증권거래소, 농수산물공판장,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거래소를 건강보험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의약품거래소가 현재 심평원의 정보센터처럼 수집, 가공, 분석 된 의약품의 정보를 도매와 제약업체(공급자)와 요양기관(수요자)에 전달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들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금결제 지원 역시 의약품거래소가 중간자 역할로 참여하면서 금액과 시기 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운영비는 건강보험재정 등 공공재원에서 설립 운영비를 우선 부담하고, 거래소 운영에 의한 업무 간소화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절감과 수익발생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해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한가 내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따른 마진은 인정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의약품 구입 및 제공에 대한 마진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할인이나 할증 등 마진 성격은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진 인정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상한가를 일정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하면 실거래가와 상한가가 근접해 지면서 약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팀은 "의약품거래소는 도매와 제약업체에는 공정경쟁과 대금결제, 반품처리 개선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주고 요양기관은 마진의 공식화로 비용보전을 할 수 있다"며 "보험자는 가격과 거래량 관리로 재정을 보호하는 등 3자 윈-윈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당사자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공적 재정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연구팀은 "의견수렴과 합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건보법이나 약사법에 수행기관이나 방안을 명시한다면 구체성 미흡으로 실제 시행 시 갈등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으로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0-01-09 06:17: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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