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보험 시범사업 관련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약사사회는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약사 비중이 커지도록 신중히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한약조제자격증 보유 약사가 첩약급여 직접 영향권에 속한 만큼 무조건 시범사업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있는 첩약보험은 강경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하는 셈이다. 17일 약사사회는 지난 16일 오후 열린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 내용을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추후 추가 협의체 논의 토대가 될 정부안을 내놨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외비 함구령이 내려졌지만, 5개 가량 질병 대상 한의원(한방병원 제외)을 시작으로 점진적 확대해 나가는 게 정부안 골자로 알려졌다. 사실상 첩약수가 적용 기관을 한의원으로 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를 완전히 배제한 셈이다. 이에 약사들은 추후 뒤따를 협의체에서 한약조제약사와 약국의 수가 인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포퓰리즘인 첩약급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첩약급여가 차츰 확대되면 약 2만5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되는 한조시 약사에게 직접적인 수가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논의 초기 약국 수가 논리를 분명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A약사는 "사실 많은 약사들이 첩약급여 자체에 큰 관심이 없을 것이다. 한약조제자격을 갖추지 않은 약사가 많은 데다 첩약 외에도 약국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첩약급여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 한조시 약사의 직능이 직접적으로 결부될 수 있어 약사사회 유의미한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게다가 아직 정부안 일부만이 대외 부정확하게 알려졌으므로 약사회가 제대로 된 한조시 약사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 충분히 타당성을 어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훗날 정책이 확대되고 지원 예산액이 커지고 나서 후회해 봐야 되돌릴 수 없다. 현실을 깊이 파악해 약사 정책을 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런 견해와 달리 한의원 중심의 시범사업 자체에 불만을 드러내는 약사들도 많았다. 무엇보다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약에 정부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다. 서울의 B약사는 "지난해 처음 논의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논란이 대두됐는데도 끝까지 강행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건보재정 고갈로 줘야할 수가도 주기 어렵다는 복지부가 첩약에 넣을 돈이 있다는 게 수긍이 안 간다"고 꼬집었다. B약사는 "한조시약사가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첩약급여는 결국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건보정책인데 왜 한의사 등 특정직능에게 수가를 주는 정책으로 변질되나"라며 "정부안을 봐서는 추후 한조시 약사가 수가 혜택을 입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의약품 전문가로서 포퓰리즘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양진영 차장 승진 발령을 계기로 식약처 고위공무원 인사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자로 양진영 신임 차장을 대신해 의료기기안전국장에 김용익 국장이, 공석이었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홍진환 보건연구관이 전보 발령된 가운데 나머지 국장급 자리에 대한 인사도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 등 제약산업과 밀접한 의약품국 수장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2018년 12월부터 의약품안전국을 이끌고 있는 김영옥(57·원광대약대) 국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의약품안전국장이 전보가 제한되는 개방형 직위 자리이기 때문이다. 의약품안전국장은 이원식 전 국장을 선임할 때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전문성이 충족되면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기 때문에 전보이동이 제한되는 자리다. 이에 김 국장은 임기(3년)까지 자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바이오생약국은 상황이 다르다. 올해 고위공무원 교육 파견에 강석연(54·중앙대약대) 현 국장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 때문이다. 만약 강 국장이 교육 파견을 나간다면 다른 부이사관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김상봉(51·서울대약대) 마약안전기획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작년 국립외교원 교육 파견을 갖다 온 김유미(55·사시45회) 부이사관의 거취도 관심사다. 만약 김상봉 기획관이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면 마약안전기획관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의약품 심사부서 수장은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서경원(56·서울대약대) 의약품심사부장과 손수정(56·중앙대약대) 의료제품연구부장이 가장 최근 고위공무원 인사이동(2019년 3월) 대상자였다는 점에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주도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가 16일 오후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여만에 성사됐지만 최종 시범사업안은 절차상 아직 확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내민 초안과 지금껏 논의된 시범사업 외연을 조각 맞춰 보면, 첩약급여 보험적용 상병 갯수는 약 7개, 첩약 한 제(10일 분)당 보험가는 약 15만원 선으로 책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중이다. 특히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약국과 한약국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첩약 수가는 환자 진단·처방료, 조제료, 약제비로 구성된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원내조제 시 한의원이 수가 전부를 갖고, 원외조제 시 한의원이 원외탕전실에 일부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 따르면 회의는 복지부가 그린 첩약급여 시범사업 청사진을 유관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등 참석자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 기초안을 갖고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정한 셈인데, 이달 안에 첩약급여 소위를 추가 개최한 뒤 내달 초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복지부는 첩약분업에 대해 현재 논의가 부적절하며, 첩약 안전성 관리는 임상진료지침(CPG) 중심 한의원 진료와 시판 후 부작용 보고(PMS)로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확정 시 3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수가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대략 설정했다. 1단계 한의원(한방병원 제외)으로 시작해 2단계, 3단계로 순차 접근하는데, 한약사 운영 한약국과 한약조제약사 등 약국 참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사업에만 500억원 정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확실한 것은 당장 시행할 첩약급여 1단계 시범사업은 한의원만 포함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1단계 성과 모니터링 후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 폭을 확대해 나가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협의체가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첩약보험 적용 상병은 소아 비염과 골관절염 등 노인 근골격계 질환, 여성 갱년기 질환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별 질환 등 약 7개 가량이다. 추후 논의를 거쳐 5개 수준으로 보험 질환을 축소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의사가 건보적용 질환 환자 진단 후 첩약 한 재(10일 분)를 처방·조제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는 약 15~17만원 수준으로 논의됐다. 수가는 초진 1회만 지급되며, 2회차 처방 분부터는 비급여로 진행된다. 첩약 수가 구성 명목은 진단·처방료 6만원, 첩약 조제료 4~5만원, 약제비 4~5만원 선이다. 여기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은 각각 50%로 알려졌다. 한의사가 15만원의 보험 첩약을 처방하면 공단과 환자가 각각 7만5000원씩을 한의원에 지불하는 셈이다. 만약 한의원이 원내에서 첩약을 직접 처방·조제한다면 15만원 가량의 첩약 수가는 오롯이 한의원에 귀속된다. 반면 한의원이 첩약 조제를 원외탕전실에 위탁할 경우 한의원은 지급받은 첩약 수가 15만원 중 탕전비 일부를 원탕실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식에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는 직능은 한약사다. 원외탕전 시 환자 진단·처방료는 한의원과 한의사에게 귀속되는 게 맞지만 첩약 조제료와 약제비는 탕전실에 지급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원탕실 내 한약사의 수가가 비교적 바르게 인정된다는 논리다. 대한한약사회는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규정들을 근거로 시범사업이 지나치게 한의사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약사 역시 복지부가 꺼내 든 시범사업 기초안을 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1단계 시범사업에는 한의원 외 한약국과 약국이 완전히 배제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복지부가 처음으로 시범사업 입장을 밝혔다는 게 의미다. 다만 복지부와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합의가 성립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조만간 개최될 첩약급여 소위와 한약급여 전체회의도 오늘 공개된 정부안을 놓고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나갈 공산이 크다"고 귀띔했다. 한편 첩약급여 시범사업 방향성에 따라 국민은 복용하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으로 값싸게 약을 복용할 수 있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는 건보적용 상병 첩약 관련 진단처방료, 조제료, 약제비를 정부 수가로 인정받는다는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이 오는 20일자로 차장 승진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윤형주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16일자로 명예 퇴임하면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연쇄 이동 인사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이 오는 20일 차장 승진이 예상되고 있다. 1968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양 국장은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2018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을 역임했다. 양 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최성락 차장 퇴임 후 유력한 후임 차장으로 거론돼 왔다. 행정고시 출신이고, 식품 행정에도 능해 약대 교수 출신인 이의경 식약처장과 호흡을 맞추기 적당한 인사라는 평가다. 차장 승진인사와 함께 국장급 고위공무원 인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양 국장이 차장으로 승진하면 의료기기안전국장이 공석이 되는데다 16일자로 윤형주(58·동의대생물학과·8급특채)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명예퇴임 하면서 지방청장 자리도 2곳이 비게 되기 때문이다. 명예퇴임한 윤형주 전 서울청장은 식품관리과 과장, 식중독예방관리과 과장, 식품안전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식품 분야 전문가다. 그는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1월 16일로 만 32년의 공직을 끝내고 민간인으로 돌아간다"며 "식약처는 집보다 더 익숙하고 소중한 공간이었다"고 끝인사를 전했다.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공석이다. 그동안 직무대리를 해왔던 이임식 부이사관이 지난 12월 31일자로 퇴임했기 때문이다. 또한 김나경(57·대구가대약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1월말 명예퇴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국장급 고위공무원의 인사이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일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와 강원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인재개발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사평가원은 강원대 교육과정, 교육관리시스템 등 인프라를 활용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MBA 학위과정 연수를 추진한다. 강원대는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공공기관 취업지원과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개설한다. 지난해 부터 양 기관은 심사평가원 직원 이러닝 교육과정(59개 과목, 299차수)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활용해왔으며, 심사평가원은 강원대 교육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약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김승택 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계기로 강원도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지원에 더욱 힘쓰며, 심사평가원 임직원의 역량향상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 신임 주한 덴마크 대사가 17일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김용익 이사장을 만났다. 건보공단은 아이너 예센 덴마크 대사가 그동안 건보공단의 협업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한국 건강보험 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 덴마크 출장을 통해 덴마크의 선진화된 복지정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덴마크의 커뮤니티케어와 복지기술 분야는 공단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앞으로 양국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이너 옌센 덴마크 대사는 "한국이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이룩한 성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올해 덴마크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덴마크 간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히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설 명절을 맞아 2일부터 23일을 사회공헌활동 주간으로 선정하고 전국 211개 단위 봉사단에서 자매결연세대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태근 총무상임이사와 봉사단원들은 지난 16일 노인복지시설인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원주시 단구동 소재)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직접 차려드리고, 장갑 등 방한용품도 함께 전달했다. 이 같은 행사는 20일까지 릴레이로 총 3회 진행되며, 원주 관내 7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준비한 식사와 후원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오늘(17일)은 사회소외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인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의 일환으로 양양군에 위치한 꾸매그린지역아동센터(작은공부방 84호점)에서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동 30여명과 함께 전통놀이 등 설맞이 문화체험교실이 열렸다. 한편 전국 지사에서는 설 명절맞이 사회공헌주간 운영을 맞아 충북 제천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는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3곳과 자매결연마을에도 도움을 손길을 전달했다. 건보공단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협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설 연휴와 청소년 겨울방학을 맞아 미용·성형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점검 한다. 수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나 영업정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와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점검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단체가 관련 광고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은 모니터링 형식으로, 청소년과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용 성형·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과의사협회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양진영(5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이 20일자로 차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 교육에서 돌아온 정용익(52·행시 43회) 국장이 맡는다. 또한 공석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역시 작년 교육 연수를 받고 돌아온 홍진환(55) 보건연구관이 전보 임명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 인사를 20일자로 발령했다. 양 신임 차장은 1968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양 국장은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2018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을 역임했다. 정용익 신임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고려대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작년 국방대교육원에 파견됐었다. 홍진환 신임 대구청장은 교토대식품공학과를 졸업해 연구직으로 식약처에 입사했다. 작년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에 파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