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현재 의무적으로 발급중인 종이 의료급여증을 선택 발급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의료급여증을 타인에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부당수급하게 하는 등 부정 사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근거도 담겼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피면 종이 의료급여증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확인 업무 전산화로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현행법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이에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자에게만 발급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게하거나, 양도·대여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근거도 마련된다. 의료급여 중 현급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해 기초 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층·장애인 등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징수·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 보고·질문, 자료 요청권한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부당이득 의료급여기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주도록 해 더 건강한 의료급여 환경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내달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복지부로 직접 내도 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통령이 주재하고 정부가 중심에 나선 민관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실무추진단은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생산, 국가비축, 방역 현장 활용 등 전주기적 지원에 역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산·학·연·병 합동회의를 계기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과기정통부장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관계부처(기재·산업·중기부) 차관, 질병관리본부장, 식약처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연구개발, 생산, 국가비축, 방역 현장 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상황 분석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실무추진단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의 각 3개 분과별로 산·학·연·병·정 관계자로 구성하고, 각 분과장과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총괄분과를 두어 운영한다. 실무추진단은 오늘(17일) 오전 8시, 한국프레스센터(매화홀)에서 국립보건연구원장·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공동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현재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연구개발 현황 및 방역물품·기기 수급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의 역할과 관계부처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유망 아이템에 대한 정부 R&D 투자 확대, 기초연구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적 연구개발 지원, 인허가·제품화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로드맵'을 마련해 범정부 지원단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추진단 산하 3개 분과별(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매주 상시적·집중적 논의를 통해 세부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사항을 총괄분과에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설치될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와 연계해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연),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통해 과학기술적 애로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공동추진단장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 치료제, 백신의 조기 개발과 방역물품·기기의 적재적소 보급이 필수적"이며 "실무추진단이 범정부 지원단을 뒷받침해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기업 상황과 수준에 맞게 이원화 해 적용하는 제도 개편안이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원화 쪽으로 잠정 가닥을 잡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을 세웠지만, 해를 넘겨 '코로나19'와 총선 등 상반기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개편 추진 의지를 나타냈었다. 지난해 4월 마무리 된 연구를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달인 5월 중장기 바이오헬스계획에 포함시킬 계획도 세웠었다. 이 때 정부는 기업 형평성을 고려해 개편안을 통해 기업별로 유형을 구분해 인증을 부여할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제약산업 육성발전계획에 정확한 메시지를 담아줘 시장을 움직이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인증 이원화다. 이른바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해 연구와 수출성과를 목표로 신약개발과 판매, 해외진출을 하는 제약기업은 '선도형'으로 분류하고, 기업성장과 신약개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주로 하는 제약기업은 '도약형'으로 다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원은 '선도형'의 경우 R&D 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이 큰 줄기를 갖고 '혁신형'은 R&D와 상담, 컨설팅 지원,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 자체는 지원금과 R&D 등 기업별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만 이어져, 지난해 인증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올해의 경우 하반기 인증을 앞두고 있지만 감염병 창궐로 인한 정부 비상 상황과 총선 등 어수선한 1분기가 지나고 제도 추진에 속도감이 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제도 개편과 인증절차(사전심사, 심층평가, 평가결과 도출, 위탁 및 평가결과 검토, 심의, 확정)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인증에 실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맞은 저소득층 가정 200세대에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와 인터넷 2개월 비용 2,000만원 상당의 통신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온라인 개학에 필요한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사이버 학습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원주교육지원청에 협조를 받아 선정했다.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는 LG U& 8314;의 협조로 무상 제공되며, 인터넷망이 미설치된 가정에 별도의 통신망 없이 바로 지원이 이뤄진다. 온라인 개학 종료 후에도 인터넷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인터넷 지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 되길 바란다"며 "교육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격차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차단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17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 공적마스크(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들의 직접 구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시설 내 감염확산 사전 방지와 수급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마스크를 공급했다. 전국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1만 개소에서 1차로 신청한 마스크 수요량 58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물량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마스크 생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시설 내 집단감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기국제1(파주 NFC)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소한 중국인 여성이 1115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총괄& 8231;운영하고 있는 경기국제1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이 퇴소 시 자신의 방 책상에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남을 돕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영문 손편지와 한화와 달러가 섞인 현금 115만6160원을 남긴데 이어 오늘(16일) 추가로 1000만원을 더 기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 기부금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하고, 김용익 이사장 이름으로 답례 편지를 전달했다. 답례편지를 받은 기부자 가족은 "생각지도 못했던 답례편지에 매우 뜻 깊고 의미있는 편지"라며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기국제1(파주NFC) 생활치료센터는 유럽에서 입국하는 내& 8231;외국인 중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복지부와 공단이 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 등(파주시청, 경찰, 군부대,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22명이 입소해 3명이 완치 퇴소했으며,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1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13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완치자의 공여혈장 선별검사기관으로 선정됐다. 선별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다. 완치자 혈장 선별검사 항목으로는 핵산증폭검사(HBV, HCV, HIV)와 Anti-HTLV 이며, 57개의 의료기관에서 완치자의 혈액검체를 받아 검사를 14일부터 수행한다. 황유성 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을 활용한 혈장치료제를 2~3개월 내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한마음혈액원도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의 총선 압승을 이끌며 서울 종로에서도 황교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당선 인사를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약국이었다. 이 위원장은 16일 오후 1시 당선인사를 위해 제일 먼저 종로의 한 약국을 방문하고 공적마스크를 거론하며 "세금 면제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공적마스크 수급 등 현황을 묻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관련 민생 점검을 당선 이후 종로에서의 첫 행보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약사님들에게 화풀이 하신 분들 반성하라고 했다"며 "(약사님들이)고생하신 덕분이다. 감사하다. 앞으로 간간히 들리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공적마스크 때문에 생긴 세금, 몇 푼 안되지만 면제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약국 방문을 마찬 이 위원장은 유세차량을 타고 3시간여에 걸쳐 숭인동과 사직동, 교남동 일대를 돌며 당선 인사를 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 등과 협력해 코로나19 예방 백신 후보물질의 국내 임상1·2상시험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이노비오(Inovio)사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INO-4800)을 이용해 국내 임상1·2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으로, 40명의 건강한 성인에 접종해 안전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후 고령자를 포함해 확대 접종할 계획이다. 이번 국내 임상시험 연구는 국제 민간공동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 (CEPI)에서 690만 달러(약 84억원)를 지원하며, 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는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절차인 안전성과 효능 등을 분석·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임상시험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 검토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고 있다.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후보백신은 DNA백신 플랫폼을 이용한 기술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 백신에서도 동일 플랫폼이 사용되어 국내에서 임상 1상을 실시한 바 있다. DNA백신은 이미 검증된 안전한 플랫폼을 사용하면 신속하게 개발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보건연의 설명이다.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글로벌임상시험을 통해 후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이 인체에서 평가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통제와 필수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해 실용화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건립 중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통해 민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