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과 지역의사제 등을 둘러싸고 의료계 파업이 이어질 것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협의체 구성 등을 재차 요청했다. 지난 7일에는 전공의 파업이, 오는 14일에는 개원의 파업이 일부 예정돼 있는데, 파업 등 갈등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측과 실무진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 7일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복지부 측은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를 포함한 전공의 파업에 환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전공의 접촉을 계속 해왔다.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개원의 중심의 파업이 예고되는 가운데 복지부 또한 의협과 협의체 구성 등 대화와 협의를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계속 접촉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아직 의협과는 공식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협의와 조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대화창을 열어두고 문제를 타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도 "언제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 지금 실무적으로 관계자들과 게속 논의 중"이라며 "의협에서 현재 정원 문제가 아닌, 배치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에 정부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부분을 지역에 배치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손 기획반장은 "지역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관련해 의협 주장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 접촉 중인데, 협의체에서 상생하면서 함께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의 기록적인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을 10일 공식화했다. 4차 추경이 가시화하면 코로나19로 경영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 소상공인 등 팬더믹 경제위기 대응 예산 추가 반영도 일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차 추경 편성 추진과 함께 수해가 심각한 전남과 경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당 대표, 최고위원 등 출마자들의 선거운동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인상 등을 논의한다. 이해찬 당 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예비비와 추경 편성 등을 긴급 협의할 것"이라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 전북 대의원대회를 연기하고 수해 대응에 나섰다"며 "행정당국도 비상근무를 유지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했다. 지금까지 확정된 1·2·3차 추경은 코로나19 방역망 강화와 경제위기 해소 목적이었다. 4차 추경은 수해 복구가 목적이나, 코로나19 팬더믹 사태가 지속중이고 국내 확진자 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 일부 코로나 위기대응 예산이 추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4차 추경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신 의원은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외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10% 수준을 코로나 대처용 추경 편성한 대비 지금껏 추경 규모가 크지 않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발생한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을 부정수급한 액수가 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 처분된 외국인 건보료 부정수급액은 절반 수준인 161억여원이었다. 자국민이 아닌 해외 국적자에게 지출된 건보급여액은 상위 20개 국가를 합쳐 3초 4422억원으로 나타났다. 10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 부담이 가중한 가운데 외국인 부정수급액이 수 백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이었다.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지난해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 6월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960명)으로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74억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이 뒤를 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 보험혜택 누리거나 단기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들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방사선 노출에 따른 갑상선 보호 용도로 사용되는 소아용 요오드화칼륨정을 생산한다. 이 제품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소아에 사용될 용도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달 요오드화칼륨 성분의 '치오단정32.5mg'을 품목허가받았다. 유나이티드는 이달말 쯤 제품을 출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요오드화칼륨 단일 정제는 유나이티드와 휴온스가 생산해왔다. 양사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자 그해 5월 나란히 요오드화칼륨 정제를 허가받았다. 다만 기존 제품들을 성인이 1일1회 복용하는 분량인 130mg이다. 요오드화칼륨 정제는 방사선 위급시 24시간 이내에 1회 용량을 복용하면 된다. 만 12세 이상 성인 및 청소년은 130mg, 만 3세 이상에서 만 12세 미만은 65mg, 1달 이상에서 만 3세 미만 유아 및 영아는 32.5mg, 출생에서 1달 미만 신생아는 16.25mg을 복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유나이티드가 허가받은 32.5mg 정제는 만 12세 미만 나이대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품목허가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용 정제가 나온다면 원전 주변 소아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성지방치료제 시장에서 페노피브레이트 성분의 '리피딜슈프라정'으로 정상을 달리고 있는 녹십자가 동일성분 신제형 임상에 착수했다. 식후 복용해야 하는 리피딜슈프라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3일 녹십자가 제출한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GC7009의 안전성과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했다. 녹십자는 이번 임상에서 국내에는 허가품목이 없는 애보트의 트리코 145mg을 대조약으로 삼았다. 트리코 145mg은 지난 2004년 허가받은 페노피브레이트 신제형으로, 기존 제형과 달리 위장관에서 흡수가 빨라 음식물 섭취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리피딜슈프라정 등 기존 페노피브레이트 제형은 160mg이 주력으로,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식후 즉시 경구 투여해야 한다. 이러한 복용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미약품과 대원제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한 개량신약을 발매하기도 했다. 한미약품 '페노시드캡슐'(페노피브릭산)와 대원제약의 '티지페논정'(페노피브레이트콜린)이 그 주인공이다. 현재 페노피브레이트 단일제 시장에서는 리피딜슈프라, 페노시드, 티지페논이 3강을 이루고 있다. 유비스트 기준 2020년 상반기 원외처방액을 보면 리피딜슈프라가 77억원, 페노시드가 48억원, 티지페논이 4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페노시드와 티지페논은 각각 2013년과 2017년 출시 이후 성장세를 지속하며 1위 품목인 리피딜슈프라를 압박하고 있다. 리피딜슈프라도 녹십자가 애보트로부터 도입된 약물이다. 녹십자는 애보트가 허가받은 심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 '콜립정'도 판매하며 애보트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콜립정의 페노피브레이트 성분도 145mg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다. 앞서 애보트는 국내에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한 페노피브레이트콜린 성분의 '트리리픽스캡슐'을 허가받았으나 지난 2018년 1월 유효기간만료로 취하됐다. 트리리픽스캡슐을 정제로 개량한 제품이 대원제약의 '티지페논정'이다. 녹십자는 이번 임상시험을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녹십자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한 페노피브레이트 정제를 보유한다면 한미와 대원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리피딜슈프라로 확립한 시장 입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넥신이 개발 중인 인터루킨-7 항암제 후보가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GX-I7'에 대해 1상 임상시험 계획을 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진행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의 임상시험은 총 15건(치료제 13건, 백신 2건)이 됐다. 이번에 승인한 'GX-I7'은 '제넥신'에서 항암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유전자재조합 인간 인터루킨-7' 성분 의약품으로, 약물 재창출을 통해 개발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품은 항암제 개발 당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경증의 코로나19 감염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예비 유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GX-I7은 코로나19 감염자의 면역세포(T세포)를 증식시켜 자가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되는 원리의 치료제 후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의 R사가 개발한 '인터루킨-7' 의약품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앞으로도 국내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HK이노엔이 개발한 국산신약 '케이캡정'이 특이하게 넥시움 주사제를 대조약으로 비교 임상시험을 벌인다. 회사 측은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운 적응증을 탐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HK이노엔이 제출한 '건강한 대상자에서 테고프라잔 정제 1일 2회 투여 요법의 약동학, 약력학 특성 및 안전성을 탐색하기 위한 제1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건강한 성인 64명이 참여한다. 흥미로운 점은 대조약이 넥시움 주사제라는 점이다. 임상시험에서는 케이캡정을 1일 2회 투여해 넥시움 주사제와 약동학, 약력학 특성을 비교하게 된다. 케이캡은 현재 시중에서 1일1회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 주사제는 1일1회 정맥투여하는 제품으로, 주로 경구 요법이 적절히 않을때 사용된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이번 임상시험이 새로운 적응증 탐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넥시움주와의 비교임상을 통해 넥시움주가 보유한 적응증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넥시움주의 정확한 적응증은 성인의 경우 ▲경구 요법이 적절치 않을 때 경구 요법에 대한 대체요법으로서 식도염이 있고 혹은 위식도역류에 따른 증상이 심한 위식도역류질환(GERD) ▲급성 출혈성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내시경치료 후 재출혈의 예방이다. 또한 1~18세의 소아청소년의 경우 ▲경구 요법이 적절치 않을 때 경구 요법에 대한 대체요법으로서 미란성 역류식도염이 있고 혹은 위식도 역류에 따른 증상이 심한위식도역류질환(GERD)에 사용된다. 이를 볼 때 케이캡정이 '급성 출혈성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내시경치료 후 재출혈의 예방' 적응증 획득을 위해 임상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케이캡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위궤양의 치료 ▲소화성 궤양 및/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유가 내시경을 통해 확인돤 환자의 유지요법 적응증 추가 임상시험과 NSAIDs 병용 투여 가능성을 알아보는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테고프라잔 성분의 케이캡은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을 갖는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계열 약물이다. 업계에서는 케이캡이 넥시움주와 같은 PPI계열 제제를 대조약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P-CAB 계열의 진화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금껏 위식도역류 관련 질환에서는 PPI 제제가 시장을 이끌어왔다. 한편 케이캡은 올해 상반기에만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307억원을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이 오늘(7일) 오전부터 본격화 한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등 필수진료 분야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필수의료는 중환자실을 비롯해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이 속한다. 박 장관은 윤동섭 연세대의료원 원장으로부터 전공의 집단휴진에 따른 응급실 대체 순번 지정, 응급 수술 인력 확보, 중환자실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응급실 등 필수진료분야가 포함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현장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한층 더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른바 동일효능 동일약가를 기치로 '약가 일괄인하'가 적용돼온 최근 수년동안 가격 격차가 줄어든 국내 제네릭은 '과연 같은 효능, 같은 가격에 쓸만한 매력요인이 있었나'에 대한 의문을 낳았고, 결국 실효적인 가격인하 정책 이슈를 촉발했다. 보장성강화와 맞물려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와 합리적 지불정책의 일환에 속한 제네릭 공급·구매 관리는 구매자 참여시대에 이르러 과거 정부가 시도하려 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제도들을 속속 재조명시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한 연속기획 중 두번째인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오늘(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었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 패널들은 보험선진국에 비해 약가가 일관돼 제네릭을 써야할 마땅한 유인기전이 부족해졌고, 환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활성화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진단하고 단일보험자(건보공단)로서 높은 구매력을 이용해 가격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이미 일괄인하 정책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격차가 줄어들어 이미 재정절감 효과를 본 상태에서 제네릭에 고가라는 딱지를 붙여 추가로 더 인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환자와 소비자, 즉 구매자의 입장과 참여가 부각되고 있는 변화한 패러다임 속에서 참조가격제와 본인부담금 조정, 환자 정보공유와 대체조제 강제화 등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제도의 활용을 주문했다. 보험자 구매력 활용…환자에겐 정보제공과 참조가격제를, 의약사에겐 대체조제 유인 패널들은 정책적 측면에서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조했던 정책 방향에 동의했다. 단순히 약가를 인하해 재정절감을 하는 방법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되도록 저렴한 제네릭을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해 시장점유율을 자연스럽게 확대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려면 시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패널들의 흥이를 끈 제안은 보험자 및 환자 구매력 활용과 처방인센티브제도(대제조제) 강제화, 참조가격제 활성화였다. 참조가격제는 정부 또는 보험자(기준가격결정위원회)가 정한 급여기준선까지만 약값을 보상하고 초과분은 환자가 본인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여러 보험선진국에서 채택해 활용 중인 약가기전이다. 배은영 경상약대 교수는 "보험자 구매력 활용안은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진 않았지만 저가제품 우선 선호제도, 입찰제도 등 저가 제품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도 많은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 또한 시행 가능한 선에서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 형태의 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특히 배 교수는 참조가격제의 경우 현재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제네릭 간 가격경쟁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도입하면 실효성이 없는 데다가 제네릭 보험약이 없는 오리지널 약제 사용량 증가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내다봤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되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제반이 마련된 상태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 측은 의사처방을 바꾸게 하는 것은 결국 환자가 더 많이 알고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제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조가격제 도입에 관심을 나타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해 저렴한 약을 스스로 선택해 본인부담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보험자가 약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 부분인 지는 의문"이라며 "어떻게 하면 환자가 (더 저렴한) 제네릭을 선택하도록 유인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네릭 불신을 유발하는 용어들을 정리하고 의약사의 획기적 역할 강화로 환자 알권리를 높이면서 강력한 품질 담보와 사회적 논의 활성화 등 보다 적극적인 환자 선택권 강화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약국가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대체조제를 제도적으로 강제화시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품 불신, 즉 거슬러 올라가 식약당국의 정책 태도에 대한 일침도 함께 나왔다. 발제자인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프랑스 사례를 들며 사실상 강제화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대체조제가 불가하면 그 사유를 친필로 A4용지 몇장에 쓰도록 한다"며 "의사가 자기 손으로 직접 기술해야 한다. 이것은 (대체조제를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한 대체조제와 더불어 성분명처방을 위한 정부당국의 허술함과 무능한 대처를 꼬집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편집국장은 "국내 제약사들은 정책에 순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살 길을 모색하면서 온갖 편법을 만들어 왔는데, 개발이 쉬운 제네릭은 가장 좋은 선택지였다. 그렇지만 지금의 제네릭 시장의 난맥상을 제약기업의 문제로 떠넘길 수 없다"고 공동생동과 생동가산제도를 도입한 식약처를 비판했다. 한 쪽에선 열심히 생동 제네릭을 쏟아내도록 촉진, 독려해놓고 지역처방목록제와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은 의약사 간 갈등으로 답보상태인 데다가 여러가지 약가가산을 만들어 주는 등 부처간 유기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은 정책 태도로 문제를 유발시켰단 얘기다. "제네릭은 미운오리새끼가 아니라 구원투수다"…약가인하 귀결위해 짜맞추기 우려도 약가차등제에서 계단식 약가인하, 약가 일괄인하 등 정부의 약가정책은 수십년간 그야말로 널뛰기였다. 차등을 둘 때엔 일괄인하의 순기능을 부각시켜 그대로 개편하고, 일괄인하일 때엔 차등제의 순기능을 부각시켜 제네릭 약가인하를 정당화시키는 데 골몰한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김상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은 "제네릭을 보는 인식이 아쉽다. 값이 비싸 보험재정에 부정적이고 인하해야 하는 대상인 '미운오리새끼'로 본다"며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도 보듯이 의약품 수급 불균형과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 제네릭은 공급 안정화로 그 불안감을 최소화 해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운을 뗐다. 김 전문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약가제도 중 일괄인하제도를 언급하며 이미 재정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네릭이 고가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네릭은 보험단계에서 이미 저가로 책정해 고가 오리지널을 대체하도록 돼 있다. 제네릭은 등재할 때 이미 오리지널의 53.55%로 떨어뜨려 등재되는 데다가 오리지널까지 함께 떨어뜨린다. 재정절감이 처음부터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현상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에서 저가 제네릭이 고가 오리지널을 대체하는 효과와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과 정책 시작점부터 다른 데 단순비교로 제네릭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니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가 모순이라는 얘기다. 김 전문위원은 "약가차등제가 운영됐을 당시 정부는 동일약가제 채택 국가와 비교하고, 동일약가제를 채택한 지금은 차등제 채택 국가와 비교를 하고 있다. 결론은 약가인하인 셈"이라며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가격인하보다 품질 좋고 경제적인 제네릭을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가격경쟁이 이뤄져 보험재정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