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0대 청소년의 치아우식(충식)으로 인한 병·의원 방문이 최근 5년새 7.4% 증가했다. 치과 질환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도 같은 기간 5.5% 증가했는데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급여기준이 확대되거나 본인부담률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효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대 청소년의 다빈도 질병'을 분석한 질병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다빈도 질병은 환자수로 급성기관지염(200만명). 치아우식(103만명) , 알레르기비염(9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감률 상위 3위는 치아우식(7.4%), 치은염 및 치주질환(5.5%), 알레르기비염(2.6%) 순이다. 10대 청소년 다빈도 질병 중 치아 우식과 치은염 등 치과 질병의 증가세가 뚜렷한 원인에 대해, 일산병원 치과 조신연 교수는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보험정책 확대로 치과 내원 빈도가 늘면서 조기에 질병이 발견되고 치료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치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보면 충치를 예방하는 치아홈메우기는 적용 연령이 14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됐고, 본인부담률은 30%에서 10%로 인하됐다. 치은염 등 잇몸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치석제거의 급여범위가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된 점도 10대 치과 환자의 증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10대 청소년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질병은 위장염 및 결장염(3만5000명), 인플루엔자(2만2천000명), 상세불명의 폐렴(1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유지형 교수는 "10대 청소년은 주로 학교 및 학원 등에 모여서 단체생활을 하게 된다"며 "로타 바이러스·노로 바이러스 등이 접촉을 통해 위장염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마이코플라스마균 등은 비말이나 공기를 통해 호흡기 감염, 폐렴을 일으키는데 감염자를 통해 질병이 전파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심해지면 입원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입원 질병을 성별로 분석하면 상위 질병 1위(위장염 및 결장염), 2위(인플루엔자)는 동일하지만 5위 이하 질병부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남성은 손목 골절, 무릎 염좌, 발목 골절 등 신체 손상 관련 질병들이 5~10위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복부 및 골반 통증, 급성기관지염, 인플루엔자 등 통증 및 감염성 관련 질병이 5~10위로 나타났다. 이는 10대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고 과격한 운동(농구, 축구 등)을 통한 골절, 관절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여성의 경우 생리와 연관돼 골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생기는 결과로 보인다. 10대 청소년 환자가 가장 많이 외래로 방문한 질병은 급성기관지염(200만명), 치아우식(102만명), 알레르기비염(94만명)으로 외래 다빈도 질병은 전체 다빈도 질병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진료비가 큰 질병은 급성기관지염 급성기관지염(1568억원), 치아우식(1332억원), 알레르기비염(655억원)으로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공단이 부담한 금액(급여비)이 차지하는 비율(급여율)은 70%내외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오는 27일 '허가특허연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업계·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제약-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방향과 제약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권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 등이며,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허가신청사실 통지제도란 식약처에 특허가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원용해 후발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신청사실을 알리는 제도다. 원활한 포럼을 위해 25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받으며, 참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mfds.go.kr)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합리적인 정책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에이즈 예방·퇴치 문제를 각인하는 '디셈버퍼스트' 포럼이 지난 23일 열렸다. 이날에는 HIV 감염인과 의료보건인이 청소년 에이즈 예방 관련 지식과 경험을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소속)과 한국가족보건협회가 공동주관하고 대구광역시약사회와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 청소년 보호 연맹 광주지부가 주최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건사연 등 23개 단체도 동참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에이즈 신규 감염자 99.8%는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고 남자 감염자 56.7%는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었다. 특히 지난해 국내 HIV 감염경로 연구결과 10대와 20대 감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10대는 동성과 양성 간 성접촉이 92.9%(동성 성접촉 71.5%·양성 성접촉 21.4%)로 10대 감염자 대부분이 동성·양성 간 성접촉에 의함 감염이었다. 서정숙 의원은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 발생은 서서히 감소세이나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20대 감염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감염경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최대한 정책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에이즈예방재단 김준명 이사장도 "에이즈는 아직도 완치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우리 청소년과 젊은이가 빠르게 감염돼 사회 문제가 됐다"며 "언제부터인가 만성병으로 이해되고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등이 별다른 예방·퇴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에이즈 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주관자 서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이 참석해 청소년 에이즈 문제 해결에 지원 뜻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허위등록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로, 건보공단, 관할 지자체, 검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 포상금인 2억원을 지급받았다. 2009년 4월 도입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에게 장기요양 포상 심의 위원회를 열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고 한도액은 2억원이다.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했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달한다.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6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했으며, 11월부터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통합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오픈을 통한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은 2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면서 택배업무가 늘자, 택배종사자 등 관련 업계 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한 평 카페'를 열었다. 한 평 카페는 지원 내 민원상담실 공간에 위치하여 이용객은 음료나 간식이 준비된 셀프미니바를 즐기는 동시에, 한 켠에 마련된 휴게공간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게 마련됐다. 김미정 창원지원장은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종사자 등 관련 업계 직원들에게 응원의 목소리가 전해지길 바라며, 창원지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23일 지역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나눔' 기부금 750만원을 북방민족나눔협의회에 전달했다. 일산병원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2016년부터 매년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하며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연탄 기부를 비롯해 후원, 자원봉사까지 줄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취약계층이 추위와 난방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기부금 후원으로 대신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탰다. 김성우 병원장은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장용명)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인권주간으로 지정해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구지원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것으로 ‘인권영상 감상 등으로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 인권 영상 감상 ▲ 인권 카드뉴스 게시 ▲ 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공람 ▲ 내가 작성하는 인권 메시지 등으로 구성해 직원들이 인권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세계인권선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 폭력예방에 대한 영상은 대구지원 전 직원이 관람했고, 내가 작성하는 인권 메시지를 통해 직원 각자가 생각하는 인권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용명 대구지원장은 "대구지원의 인권주간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존중 문화를 넓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요소를 살피고 인권역량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권행사로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복약지도 시 환자·소비자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에게 의약품 폐기법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 기재를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 23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폐의약품 처리법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분리배출 필요성 인식이 부족해 가정 폐의약품 상당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 의원은 약사가 복약지도 할 때 환자와 소비자에 폐기약 처리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의 처리법 홍보를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을 기재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국민의 처리법 정보를 확대해야 한다"며 "약사 복약지도 시 폐기약 처리법 안내를 의무화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과 함께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을 기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료제출의약품에도 ‘공동위탁생동시험 1+3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료제출약 난립을 막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선진화를 지원하는 게 목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슈됐던 법안이다. 2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여당에 이어 야당도 공동생동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제네릭 공동생동 규제 1+3법안을 발의, 국회 계류중인 상태다. 서영석 의원안이 제네릭 규제였다면, 서정숙 의원안은 임상시험을 거쳐 제네릭보다 약효와 안전성을 강화한 자료제출약까지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규제라 산업 반발 또는 대형사와 중소사 간 갈등 촉발이 예상된다. '자료제출 의약품'은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개량한 의약품으로 신약개발보다 간소화된 허가절차를 적용받는 약이다. 서정숙 의원은 허가 신청, 신고 자료가 행정규칙인 총리령에 위임돼 법적 안정성, 제도 투명성이 미흡하고 공동생동과 공동임상 규제가 없어 동일 성분의 의약품이 난립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산업 육성 목표인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우수한 제약사보다는 허여 자료를 통한 제네릭 제조·판매에 치중하는 개발 능력 없는 제약사가 난립되는 등 바이오제약산업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견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판매·수입에 대한 허가·신고 제도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 허가 시 동일한 임상시험자료 사용 동의 횟수를 제한했다. 서정숙 의원은 "바이오제약산업 유통 문란과 신약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법안 목표”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