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8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4일 심평원은 "8일 오전 10시 본원에서 문창진 차관 및 심평원 임직원, 의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정보센터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설립되는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부터 공급을 거쳐 최종 소비되는 과정의 의약품 유통현황 정보를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하는 기관이다.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으로 현재 의약품 생산·수입 현황은 식약청, 공급현황은 복지부, 사용현황은 심평원 등으로 나눠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정보가 단일 통로를 통해 수집·관리된다. 이에 심평원은 내년 1월부터 정보센터 포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유통 자료를 제출받게 되며 사전정보 공개형식으로 의약품의 전체적인 통계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센터에서 수집·분석한 의약품 관련 시장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제약사 등 수요자에게 제공, 제약산업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심평원은 전망했다. 심평원은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표준코드 관리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 표준화와 선진화를 선도하는 유통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가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건강보험공단 직원 51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조취를 취했다. 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관 동안 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내역을 조회한 것은 총 118명에 155건으로 이중 58명이 조회한 77건은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진 무단조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주자 개인정보를 조회한 58명 중 49명과 과거 자체감사 결과 이미 징계 및 경고처분을 받은 42명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명 등 51명이 형사고발 대상자다. 연금공단도 내부직원 대상 주소 및 생일확인 등 연금업무 외의 목적으로 조회한 경우가 194명에 483건이었다. 이중 연예인 등 외부인 조회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대선주자, 연예인 등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18명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부실관리 실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양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오는 9일부터 복지부 특별감사를 실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재발 방지책으로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자의 처벌기준을 일반 징계기준보다 강화한 수준으로 별도 규정하고 과거사례에 대해 소급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장복심 의원이 잇달아 공개한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대한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동아대 소유 부지 상가 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현재 병원 부속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약국을 개설하면 담합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동아대병원 담합 의혹 직영약국개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산시약사회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1년 의료기관과 담장으로 구획된 개인소유의 건물을 학교법인 동아학숙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의료기관으로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의대 실습생 및 인턴 숙소로 사용했던 것을 2007년 이를 모두 철거하고 신축, 상가 내에 약국을 개설하려 하면서 부산시약과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 예정인 신축 상가건물은 ▲과거 의료기관 담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 인턴숙소로 사용되어온 점 ▲현재에도 3층에는 병원 행정실, 4층에는 여전히 인턴숙소로 사용되는 점 ▲인접한 의료기관과 구내 통행로로 연결되고 있는 점 ▲특히 병원 이용객이 출입하는 길목에 위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의료기관 부속 건물로 판단되며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약은 신축건물이 과거 동아대 의대의 인턴 숙소로 사용됐음을 증명하는 주민 45명의 서명록을 준비해 서구보건소에 제출했다. 옥태석 부산시약 회장은 “‘의료기관 부지 및 부속건물’ 개념에 대한 광범위하고 적절한 해석으로 고무적이며 획기적인 일”이라며 “의약분업 정신 및 약사법에 위배되는 실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부속건물 내의 약국개설 시도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약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입지를 선정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문전약국을 논외로 하더라도, 약국입지의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가시성과 접근성의 필요충분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의원이나 클리닉 인근 여부와는 상관없이 눈에 잘 띄고, 내방고객이 많아야 하는 것은 상가입지 선정의 보편적인 조건이기 때문. 특히 약국은 입지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시성과 접근성 외에도 유동인구(내방고객)의 다분포 및 이동 라인 여부 등이 매출에 희비를 가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사로서 첫 개국을 앞둔 ‘초보 약사’들의 경우는 따질 것들이 더 많다. 개국에 필요한 자본금과 정보, 매약에 대한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시성과 접근성에만 집착하는 단순한 조건으로는 약국경영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 따라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약국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위의 사항들을 기본으로 현재 개국 자본금, 매약의 능력, 폐업 후의 과정까지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시성에는 약국 앞 도로의 길이, 유동인구의 연령대, 인근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의 종류와 양까지 포괄해야 한다. 접근성에 있어서 병의원이나 클리닉이 먼 경우, 매약에 특히 집중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또한 약사 개개인의 능력과도 연관시켜 따져봐야 한다. 이에 대해 W-스토어 손승진 팀장은 “드럭스토어나 체인약국들의 경우,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 수십에서 많게는 백여가지의 입지조건을 만들어 전문 프로그램을 돌려 분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약사 개개인이 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입지선정 시 반드시 유의해야할 몇 가지 키포인트를 제시했다. 효율적인 입지선정을 위해 첫째, 고가가 곧 최고라는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 문전약국을 제외하고 모든 입지조건이 최고에 해당하는 곳은 임대료가 고가일 수밖에 없다. 손 팀장은 “최고의 입지조건으로 알려진 서울 명동의 경우, 기본적으로 마진률이 70% 이상인 점포들이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라며 “마진률이 30~40%대 수준인 약국은 소형이라도 월 임대료 500만원을 훨씬 웃도는 명동은 투자대비를 따져볼 때 그다지 추천할만한 곳이 아니”라고 말했다. 둘째, 개발된 곳이 아닌, 개발 되고 있는 곳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고 해도 무방한 서울 강남보다는 강북이나 강동, 강서 지역이 임대료가 싸고 주거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북에서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미아리, 수유리, 창동, 도봉동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손 팀장은 “까치산의 경우 유동인구가 서울 이대부근과 맞먹는데 반해 임대료는 크게 다섯배까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첫 개국을 앞둔 약사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셋째, 폐업 후 보증금(권리금)을 포함해 쉽게 빠질 수 있는 점포인지 확인해야한다. 차후 약국을 이전하게 되거나 아예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약국 자리가 쉽게 빠지지 않아 애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 특히 약국 자리에 일반 점포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 1의원 1약국이어서 상권이 보장되어 보증금이 높더라도 의원이 이전을 한다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약국이 들어설 리 만무하기 때문에 입지선정 시 다각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언덕 위나 음지, 가로수 따위의 나무 등이 간판을 가리는 곳은 유동인구와 상관없이 가시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입지선정 시 카메라 촬영 등을 통해 비교,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