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건정심 가지말자"

• 협상개시 후 첫 단체장 회동…적정부담 대국민 설득 요청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협상 시작 이후 첫 번째 회동을 갖고 계약 기간 내에 수가 합의를 도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동은 수가협상의 세부적인 쟁점이 논의되기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확대 및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면담의 성격이 강했다.

5일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서울 가든호텔에서 12시부터 오찬 모임을 갖고 수가 인상의 전제가 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회동에서 의약단체는 의협 주수호 회장, 약사회 원희목 회장, 병협 김철수 회장, 한의협 유기덕 회장, 치협 안성모 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간호협회 김조자 회장은 막판 불참을 통보했다.

이번 회동이 유형별 수가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수가 결정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지 말고 합의를 통한 계약 달성에 동의했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이번 모임은 수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원만한 협상을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 역시 기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 역시 “의약단체별로 세부적인 입장 전달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며 “큰 틀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의 성공적인 계약성사를 위한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수가 인상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및 안정화를 위해 공단이 함께 대국민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의약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해 수가를 낮은 수준으로 형성하는 것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의약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원희목 회장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단도 함께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병협 김철수 회장 역시 “현재 보험수가는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에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 수준은 올리려 하면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