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기 광고를 위해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 공포하고, 오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에 따르면 광고의 심의와 관련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나 인가를 받은 의료기기 관련법인이나 조합 가운데 식약청장이 지정, 고시한 법인 또는 조합이 광고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포안에는 또 경미한 변동사항에 제조품목의 외관과 포장재료 외에도 ‘포장단위’도 추가됐다.

유한양행은 데일리팜이 2일 보도한 도매마진율 기사와 관련, "OTC 종합도매에 제공하는 평균 마진은 10.5%"라고 밝혔다. 유한측 관계자는 "도매업체 한 곳의 마진율이 자칫 회사 전체 마진율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회사 전반적인 마진율은 기본 마진에 추가%를 합산한 10.5%"라고 설명했다. 또 일양약품도 이와 관련 "업체마다 마진율이 다르지만 기본 5%에 추가 7%를 합한 12%가 평균 마진"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데일리팜은 OTC 종합도매로부터 입수한 20개 국내 제약사 마진 및 할인율 현황을 근거로 마진율이 유한양행은 9%, 일양약품은 13%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의약품 전자상거래 업체 팜스넷㈜이 창립 7주년을 맞아 4월 한 달간 경품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구매금액 3만원당 1매씩 응모권을 주고 이 응모권을 다시 본인이 원하는 경품에 직접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팜스넷 관계자는 "기존 일괄 추첨방식에서 벗어나 회원이 직접 경품을 선택해 이벤트의 재미와 회원만족도를 더했다"고 말했다. 팜스넷은 매일 2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매일 오전 팜스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약사통신 Online-Gold를 모태로 2000년 4월 창립된 팜스넷은 최근 온라인 회원 1만명을 돌파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일 “안마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이며 예방적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지난주 국회내 안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일부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지적한 뒤 “안마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에만 초점을 맞춘 여론몰이식 돌팔매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안마는 몸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신체의 해부·생리·병리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손기술을 이용, 시술되는 의료적 서비스”라며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근육통 등 만성피로, 무기력증, 식욕부진 등에 인한 각종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에 앞서 예방적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 내 한의원이나 침뜸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괜찮고 안마로 치료받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닫힌 시각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노동부의 헬스키퍼 파견제도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존의 안마시술소 중심의 시각장애인 고용을 탈피하고 시대에 맞는 시각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내 안마원 설치는 의료법에 의해 정당한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안마사 자격을 부여받아 제공되는 안마가 국회내 안마원을 통해 모범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안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헬스키퍼 제도에 대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마나 받는 국회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모범국회로 이해하는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이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문창진 식약청장과 정광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지난 30일 식·의약품등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요 정보(위해정보 등)을 공유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 소비자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문창진 청장은 이번 MOU 체결로 인해 "소비자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의 소비자단체 연합체다.

약국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중 하나인 카드 수수료가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관련법안 발의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들 법안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핵심골자로 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중대형 가맹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카드 수수료를 물어 왔기에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약국과 의원도 마찬가지다. 약국의 카드 수수료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조제료를 능가하는 카드 수수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는 약국들이 적지 않아왔다. 만성질환자들의 장기처방이 많은 조제전문약국들은 그 손해가 더욱 극심하다. 그렇다고 조제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약국들의 처지다. 일부 약국들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앞에서 남고 뒤에서는 적자를 보는 남모를 고통에 빠져 있다. 의원과 약국의 카드 수수료는 2.4~3.8% 수준으로 음식점업(2.7∼3%)이나 미용업(3.6∼4.05%) 등과 함께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종합병원, 골프장, 주유소 등은 1.5~2% 수준으로 거의 절반 정도다. 자영업자 중 약국은 특히 카드 사용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면 늘수록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다시 말해 카드사들의 횡포 앞에 방치돼 있다. 각급 약사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집단행동도 해왔지만 그 해결이 요원하기만 했다. 이러한 와중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지난 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최근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청원’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도 관련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3당이 너나없이 나서는 상황이니 뭔가 일이 될 법한 분위기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대선, 총선 정국의 ‘반짝 법안’이 절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매출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크면 당연히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시장원리를 모르지 않는다. 우량고객에 대한 서비스이고, 그 고객들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지나치다.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영세하고 가난하다. 매출이 얼마 안 되고 마진이 작은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로 나가는 비중이 너무 크다.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전체 평균 2.4%에 비해서도 높은 3.6%에 달한다. 의원과 약국의 경우는 이해 못할 부분이 더 있다. 소위 ‘대손위험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의원과 약국의 높은 수수료율은 그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의원과 약국은 카드를 쓰면 그만큼 위험하고 종합병원은 덜 위험하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는가. 또 의료기관과 약국은 국가가 강제 지정하는 요양기관이다. 그만큼 확실한 위험을 담보하는 장치가 없다. 국가가 부여한 면허인 의사와 약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잘못된 시각이다. 의원이나 약국이 서점·문구·미용실·정육점·쌀집 등과 유사하게 떼먹힐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보험약은 국가 공공재로 움직이는 재화다. 그만큼 약값에 대한 담보가 확실히 돼 있는 데도 그 위험담보가 그리 높아야 맞는가. 아니 일반 생필품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따져 물을 사안이다. 약국의 평균 카드 수수료는 현재 약 2.7% 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 다른 영세업자 보다는 평균선에서는 다소 낮지만 그래도 대형업체와 비교에서는 현격히 높다. 정부는 앞으로 의약종합정보센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의 그 정보센터 가동목표는 늦어도 올 하반기다. 이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들도 카드결재를 전면적으로 해야 하는데, 카드 수수료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도매상들의 유통마진이 적게는 1%대까지 주저앉은 탓이다. 국회 차원뿐만이 아니고 정부도 나서서 의원, 약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