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는 오는 12일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강의 내용은 ▲급여청구업무(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 조사1부) ▲약국경영과 세무(김응일 약사) ▲약국마케팅기본개념(김성철 박사)이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15일 구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자선다과회를 개최한다. *문 의: 02-553-8898

부산지역 의료연대회의가 의사협회 정·관계 로비의혹 파문과 관련 정형근 의원실을 3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항의서한을 통해 “의사협회 로비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해명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의료단체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반면, 의료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의료 영리화를 꾀하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겨두는 등 로비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개정 의료법을 국회 차원에서 무효화 할 것”을 촉구했다.

가톨릭성모병원이 백혈병환자에게 과다징수한 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심평원의 결정통보를 받고도 급여환자에게 환급해주지 않고 있어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백혈병환우회(회장 안기종·이하 환우회)는 건강보험환자와 달리 환불요청제도가 없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환불을 거부, 21명이 가톨릭성모병원을 상대로 4억원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 해결을 위한 백혈병 환자가족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달 중 50명이 추가로 10억원 규모의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같이 백혈병환자와 환자가족이 대책위까지 구성하면서 줄소송에 나선 것은 진료비 과당청구로 환불 결정된 금액을 병원 측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환우회의 주장. 환우회에 따르면 진료비확인요청을 통해 심평원이 진료비 환급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 기간(3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건강보험환자는 공단을 통해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환불요청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환자는 환불요청제도가 없어서 병원이 환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이용해 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동안 1차 6명 1억1,005만원, 2차 15명 2억9,506만원 등 21명의 의료급여환자가 성모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를 바로잡기기 위해 지난해 12월28일 의료급여법을 개정, 지난 3월29일부터 급여환자에게도 환불요청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개정법률이 소급적용이 안되면서 법 시행 이전에 환급결정을 받은 50명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환우회 측은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과다 징수해 환급결정을 통보받고도 사과는커녕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환급을 거부하는 성모병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덕 회장직무대행이 최근 일련의 정관계 로비사태에 대해 "참담하다"며 공식적으로 첫 심경을 밝혔다. 김성덕 회장직대는 4일 참석한 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회원 여러분도 알겠지만 최근 일어난 사태로 의협 뿐 아니라 병협을 포함한 기타 단체들도 염려가 컸을 것”이라며 “국민과 묵묵히 환자 진료에 힘쓰는 의사회원들에게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직대가 부임 이후 공식석상에 참석,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토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의사단체의 명예를 실추 시킨 데 대해 직무대행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막막한 시기지만 현재 의협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이 다시 설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바란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의료계 역사상 최대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이사장 원희목)와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윤효찬)는 취약 노인계층 안경 건강보험급여적용 방안, 안경사협회 회무표준화 방안 등 2건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정책연구소가 올해 들어 첫 수주한 외부연구용역이다. 용역비용은 2건을 합쳐 5,000만원이다. 연구소측은 "원 이사장과 윤 회장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계약체결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 이사장은 "금번 연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의약품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폭넓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일반국민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터넷을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hira.or.kr)에 ‘부당청구 e-신고센터’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비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우편, 팩스 포함)으로 신고했지만, 최근 국민들이 부조리에 대한 신고의식이 높아지면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e-신고센터를 개설한 것. 심평원은 이에 따라 신고된 부당내용과 진료비청구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확인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은 현지조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