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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금품로비 대국민 사과문 채택 보류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최근 금품로비 파문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사과문의 자구수정과 발표시기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사과문 발표가 보류됐다.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은 5일 개최된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기 작성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책임 인식 여부, 발표시기, 자구수정 등을 놓고 이의가 제기돼 결국 대의원 의장단이 논의해 사과문과 발표시기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국민 사과문 발표시기는 차후로 미뤄지게 됐다. 기존에 작성됐던 사과문에는 “이번 금품로비 파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통곡하는 마음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전문직 단체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봐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저희 의사들은 국민 여러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지만, 이를 딛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환자 진료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전문직이자 봉사직으로서 의사의 소명을 다해나가고자 한다”는 다짐도 담겨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과문 내용을 두고 의협을 이익단체로 볼 것인가 공익단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번 사태를 한 개인의 부정으로 인식할 것인가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었다.2007-05-05 17:45:3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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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금품로비설 핵심 '의정회' 폐지키로의협 로비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의정회가 결국 폐지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5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한국의정회 존폐여부의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175명의 참석대의원중 120명이 의정회 폐지에 찬성, 최종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대정부, 대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불거졌던 비리의혹과 관련 의정회의 존폐논란은 일단락됐다. 한편 김성덕 의협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앞서 의정회 업무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향후 공익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2007-05-05 16:59:1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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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민 수용할 의협회장 뽑아야 한다"“우리(의사)를 이끌 수 있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회장을 뽑아야 한다” 장동익 회장의 금품로비 사태를 두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정과 개혁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문태준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은 5일 의사협회 회관 동아홀에서 개최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따른 의협의 개혁을 주장하며 “회장선거 잘 치러서 내부적으로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를 잘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원들은 회비납부로 표현한다”며 “회원들의 20% 지지율에도 못미치는 회장을 뽑게 되면 회원들의 회비납부율은 60%, 50%로 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명예회장은 “이번 사태 이후 정관계 지도자들은 한 개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의협 전체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한결같이 말한다”며 “가장 뼈아픈 것은 상처 아물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책임의식을 느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의협 100주년 행사를 부끄러움 없이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들은 국제 재난 때 노력했지만 국민 진심으로 반가워할 일은 하지 않았다. 사회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절대 의사들에 대해 좋은 인식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곳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이번 대의원 총회를 8만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오늘 이자리에서부터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2007-05-05 16:07:18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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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조리 악습고리 끊어 던져야"유희탁 의협의장이 최근 의협 로비사태와 관련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불합리한 악습을 벗어 던지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희탁 의장은 5일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내년 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 도약해야 한다”며 “그러나 의협은 모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악습의 고리를 끊어 던지고 혁신과 함께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의협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국민건강을 위한 전문직단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슬기로운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일부 지도층의 잘못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료계는 늘상 조용할 날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이 절실할 때가 없었다 “지금 의협 대행 집행부가 구성돼 의협을 안정화하기 위해 박방으로 노력 중”이라며 “대의원들도 작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협을 재건하기 위해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2007-05-05 15:58:2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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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로비문제 발단 '의정회' 폐쇄조치최근 의협 로비사태의 발단이 된 의정회가 결국 폐쇄조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김성덕 회장 직무대행은 5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직을 인준받은 후 의정회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면서 “의정회가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언급해야 할 것 같다”며 “의정회 회장의 유고에 따라 업무정지 조치 취했으며 사무실을 폐쇄하고 기자재를 철수시켰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의정회가 국민을 위한 사회 공익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김 회장직대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국민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렸지만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파문으로 충격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며 “지금 의료계는 거의 패닉상태다. 갈라질 대로 갈라진 의협으로 대정부 대국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국민 신뢰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그대로 절망에 빠져 주저앉을 순 없다”며 “위기는 기회라는 점을 살려 신뢰와 자존심 명예를 회복해 다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직대는 대의원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앞으로 자신을 숙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처를 받은 분들을 찾아뵙고 사죄하겠다”며 “2개월 간의 직무를 수행한 뒤 차기 집행부에 보고서 쓰고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말꼬리 잡는 행동은 자제해 달라”며 의료계 내부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2007-05-05 15:51:0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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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평회원들, 대의원 총사퇴 촉구 '시위'의사협회 평회원들이 대의원들에 대해 이번 장동익 회장의 국회 금품로비 사태가 초래된 것과 관련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회원을 자처한 민주의사회·한국의사회·의협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원들은 5일 오후 3시 개최되는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 앞두고 의협회관 앞에서 대의원들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의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 ▲의약분업 재평가약속 이행하라 ▲의협비리 수수방관 대의원은 자폭하라 ▲무능한 의협은 반성하라 ▲의협의 주인은 평회원이다 등이 새겨진 피켓을 들고 이번 로비사태에 대해 대의원들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에 참석한 한 회원은 “그동안 의협 집행부의 비리가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대의원들의 책임이 크다”며 “이 사실을 대의원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회원들의 시위는 임시총회 회의장에서 삭발시위로 이어졌다. 한정훈 회원은 “썩은 의협 대의원 사퇴하라”고 주장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그는 “의협의 한 회원으로서 현 사태에 대해 통탄스런 마음을 몸소 보이는 것일 뿐”이라며 “대의원들은 평회원들의 이 같은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2007-05-05 15:01:36류장훈 -
50대 부자약국 월 8억 청구...서울만 26곳상위 50대 약국의 월평균 청구액이 8억원에 육박하고, 서울지역에만 50%가 넘는 부자약국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청구액 상위 50대 약국’을 분석한 결과 이들 약국의 월평균 청구액은 7억8,967만원에 달했고, 서울에만 26곳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50대 약국의 전체 청구액은 2005년(356억2,741만원)에 비해 10.8% 증가한 393억8,470만원이었으며, 월평균 청구액은 2005년 7억1,254만원보다 7,712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위 50대 약국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에만 26곳이 포진해 있으며, 경기 8곳, 부산 4곳, 대전 3곳, 강원과 대구, 광주는 2곳, 인천과 전북, 경북은 각각 1곳씩이었다. 다만, 울산, 충북, 충남, 경남, 전남, 제주 등 6곳에는 청구액 상위 50위권에 포함되는 약국이 한 곳도 없었다. 청구위 상위 1∼10위 약국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에서만 무려 7곳에 달했으며, 인천과 경기, 강원지역은 1곳씩이었다. 11∼20위와 21∼30위에서도 서울지역이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위에서는 서울만 5곳, 41∼50위에서는 서울 소재 약국만 6곳에 달했다. 각 지역별로 매월 가장 많이 청구하는 약국은 서울은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강남Y약국(1위)’으로 18억2,799만원(1위)이었으며, 인천은 중구 신흥동의 D약국이 10억5,369만원(4위), 경기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P약국이 10억,2,026만원(6위), 강원지역은 강릉시의 H약국이 8억7,550만원(10위)이었다. 대구는 중구 동산동의 W약국이 8억6,666만원(11위), 부산은 진구 개금2동의 S약국이 8억3,404원(13위), 광주시의 동구 남동에 위치한 N약국은 8억2,676만원(14위), 전북지역은 익산시의 I약국은 8억2,460만원(15위), 대전시 서구 둔산2동의 D약국은 7억9,835만원(16위), 경북지역은 포항시 남구 대잠동의 D약국은 6억4,230만원(38위)이었다. 한편 청구액 상위 50위권에 포함된 약국 가운데 ‘대학약국’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았으며, 총 7곳에 달했다.2007-05-05 06:35:45홍대업 -
비급여 표기 안한 파스, 처방기관서 삭감병·의원이 급여환자에게 파스를 처방하면서 '전액본인부담'(100/100)를 표기하지 않아 약국에서 급여청구가 이뤄졌다면, 처방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조정이 이뤄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혼선을 빚고 있는 급여환자 파스 비급여 전환과 관련 “파스를 급여청구해도 약국에서는 심사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처방기관이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파스를 급여로 처방, 약국이 처방내역대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심평원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귀책사유는 처방기관에 귀속된다는 것. 이는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해 공단이 기 지급된 약값을 약국이 아닌 처방 병·의원에서 환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과잉약제비는 사후환수 개념이지만 이 경우는 심평원 심사단계에서 심사조정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의료급여1부 조자숙 차장은 “제도 시행초기인 만큼 병의원이 제도를 잘 몰라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급여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액본인부담 표기가 없는 파스 처방전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처방기관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어 “경구투여 가부에 대한 판단은 처방기관에게 최대한 보장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면서 “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명세서 기타항목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2007-05-05 06:3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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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저장시설점검부 "기재 필수"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에 소홀한 약국들이 여전해 이에 대한 각급 약사회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마약류관리대장과 혼동해 저장시설점검부 기재를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아는 약사들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제주시 A약국은 J약사는 최근 보건소의 향정감시에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기록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J약사는 "지난 3월13일까지 밖에 작성을 안했다고 경고조치했다"며 "향정관리가 잘못되서 수량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점검기록부를 매일 안 썼다고 이런 조치를 받았다"고 약사회측에 알려왔다. 그러면서 J약사는 "향정 저장시설 점검기록부가 필수가 아니라 권장사항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향정약) 저장시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장부를 뜻한다. 2003년 10월 시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에서 그 동안 마약류관리대장 이외에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 대한 규정을 별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이외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2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월, 3차 2월, 4차 3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저장시설 점검부 기록작성이 의무화된지 4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는 약국들이 많은 실정이다. 보건소도 이 같은 약국 실정을 잘 알고 있어 단속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대장과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 작성·비치에 대해서는 일선약국이 잘 지키고 있지만, 저장시설 점검부에 대해서는 잘 모는 경우가 허다해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007-05-05 06:31:32정웅종 -
파스류 전액본인부담 태풍...약국조제 급감[파스류 전액본인부담 도입 1주일...약국가 표정]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전격 시행된 파스류 전액본인부담제의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시행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급여 환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는 약국도 많았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파스 처방이 90%이상 급감한 약국도 있는 등 제도시행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인천 남동구 J약사는 "급여 환자 파스처방이 90%이상 급감했다"며 "1주일 치 70장의 파스가 처방되던 환자도 지금은 파스처방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에서 싸우고 약국에서 화내는 환자들도 많아졌다"며 "여기에 구청까지 찾아가 항의하는 환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기 안양의 S약사는 "파스 처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파스에 대한 급여환자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면서 처방을 받아온 급여환자도 약을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무더기 파스처방이 사라져 시원하다는 약사도 많았지만 급여환자의 경우 독거노인 등 정말 어려운 환자도 많은데 안쓰럽다는 의견을 보인 약국도 많았다. 관악의 K약사는 "한번 오면 70~80장씩 조제를 해 가던 환자들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진짜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제도 시행초기 파스류 처방과 조제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민원이 폭주하는 등 의원과 약국들이 혼란을 겪었지만 지금은 안정화 되는 추세다. 청구SW에서 파스 100/100청구에 대한 알림 메시지가 뜨는 등 대책이 마련됐고 의원들도 처방을 줄이면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은 사그라지고 있다.2007-05-05 06:29: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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